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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부산대학교 BTO 사업 복구, 유종의 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21(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이주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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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청룡초등교
- 동래여자중학교
- 부산여자상업고교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2011년 식품영양학사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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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패한 부산대학교 BTO 사업 복구, 유종의 미


중앙 정부 상부에서 몸담아 일했던 중요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 한국은 정치와 대학이 개혁해야 한다’ 고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1. 대학과 공무원, 토요일 수강 및 근무 / 지방공무원,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방학이 있는 대학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토요일 먼저 놀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선 지방공무원의 내부 사무관시험을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바꾸고 특히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연가를 ‘ 보장 ’ 해서 ( 김영삼 정부) 5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1년 연가가 20일이므로
이 연가 20일을 재직 중인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대학원 수업(석박사 과정)을 ‘ 외출’ 로 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여 연구 과정(즉 석박사과정)을 수학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청 공무원들의 대학원 수학은 당해 대학이 지방의 일류 및 이류의 지방의 (국립)대학이 앞장서야만 성과가 있습니다.
부산 삼류의 어느 사립대학의 대학원 과정(박사과정)은
당해 교수들의 무능으로 수학하는 학생이 박사과정의 졸업시험 합격, 박사 취득시험의 합격(전공과목, 영어, 제2외국어)을 거치고도 논문지도 교수의 퇴임, 당해 논문을 받을 교수의 무성의 등 대학 당국의 무능으로 수료에 그치고 말아서 특히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학은 지방의 국립대학이 앞장서야만 가능하고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될 것입니다. 즉 문호 개방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현직의 공무원들에게 몇 년간의 휴가를 주어 외국 유학(석박사과정)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청간 소음 아님)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방청 공무원들의 석사과정은 특수 대학원(국립대)인 행정대학원이 있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박사과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현직 공무원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본인을 교육계에서는 ‘ 미국 하바드대학 졸업자 ’ 란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2. 부산대학교 실패한 BTO 사업 유종의 미

부산대학교 BTO 사업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대학교 총장(김인세 총장)이 받은 뇌물(대학체육관 건물, 대학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로 실패하였고
또한 당해 건물(BTO 사업)은 30년 후 300여명의 투자자들은 당해 건물을 대학에 기부채납하고 맡긴 투자 금액은 반환을 받는데 애초 당해 건물이 너무 화려(?)하게 축조되어 매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등하여 BTO 사업자는 부도를 맞았는데 어떻든 이는 당해 대학교 및 대학 총장(감옥살이)의 잘못이므로 청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90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부산대학교에 내려보내고도 아직까지 부산지법에 걸려 있는 것은 중앙 정부가 무성의 하고 중앙 감사원이 제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위기 개입 않음)
한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중앙 감사원, 검찰, 국회 등)는 너무 위정자 개인들에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령을 몰고 온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김영삼 정부 이후 나라꼴을 스스로 바로 잡을 노력은 않고 모든 책임을 국정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니 비상계엄령을 몰고 온 것인데 이는 흡사 ‘ 쥐도 급하면 고양이를 무는 격’ 이 된 것입니다만 당해의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의 의원들이지만 한국의 공무원들(대통령 포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해마다 국감이 있고 이 사항은 개미 투자자들(약 300명)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한국 국회는 이를 국정현안사항으로 국회에 올려 해결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곳 현장은 국립대학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부산대학은 송금조씨라는 지역의 인사가 거금을 부산대학에 기부해서 부산대학병원은 이후 양산에 양산부산대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 양산대 부산대병원의 부지가 얼마간 남아있어 이를 처분하면 실패한 부산대 BTO 사업은 회생할 수 있다 ’ 는 말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해방 후의 한국의 잘못된 상속세법으로 한국의 부자들이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주어서 이 금액들은 모두 교육부로 넘겨서 장애자 교육 및 교육복지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민원(대형)건은 중앙 감사원을 투입해서 제때 시정감사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지시가 상부에서 없으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사 상속세의 폐지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는 제도적 민원이기도 합니다. 제안자가 바로 피상속자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2-1. 부산대학교 단체급식소 금정식당, 식단의 성분 표기

제안자는 상기 학력에서와 같이 부산대 출신입니다. 교내 단체급식소 금정식당은 사회관(부산대 행정대학원 소재)의 단체급식소인데 총장은 단체급식소를 위탁하지 말고 영양사를 총장이 발령해서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단(메뉴)은 현재대로 1개로 줄이고 식단표에서의 비고란에는 모든 성분(원산지 표시)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 ] 명기하고 아래에는 영양사 0(0)00 라고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파일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등록 : 2025. 4.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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