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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래 그리고(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8(목)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북의 미래 그리고 한국


-------- 목 차 -----------
가) 북의 호전성
나) 연예인들의 예명
다) 통일 한국 -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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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분단국에서 통일이 되었다.

중국이 대만과 나누어졌다고 해도 중국은 대국이라 ‘ 소수민족을 위한다’ 고 해서 그 분단(대만과의 분단)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중국내 몽골, 중국내 조선족 자치주가 그것이고
중국내 홍콩이 영국에 속해 있다가 몇 년전 반환을 받았다.
한국이 그동안 이념으로 분단됐던 중국과도 멀어질 수 없었던 것은
과거 이씨 조선(500년)에서 문자가 한자여서 중국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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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의 호전성
-------------

북의 우두머리 김씨가가 김해 김씨라고 한다.
한국은 신라 천년의 김씨,박씨,석씨가 합치면 제1의 다수성이다.
한국인의 다수 성씨가 김이박이 그 순서인 듯하니....
한국사에서 신라 천년이 가장 오래되었고
종교는 불교가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져 내려와서 외국에선 불교는 한국의 정교라고 일컫는다.

요즈음 일본이 ‘ 독도 타령’ 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이 ‘ 메이지 유신’ 등으로 신라의 김유신(장군 -김해 김씨)을 빌어쓴 듯하다.
일본이 태평양 대해의 섬나라,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대륙으로 진출할
육지(교두보)를 그리워하다가 ......

해방 후의 초대 이승만 정부는
약 12년(1948년 ∼1960년 5월)으로
1960년부터 2024년 올해는 그로부터 64년차이다.
한국 해방 후의 정부사 및 역사는 길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한 군인(직업 군인)의 정부(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이후
한국은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를 헌법에 도입했다.

0. 다수성의 횡포
1973년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담임권으로서
1999년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를 제출하고 이후 김씨들이 제안자나 제안자 가족에게 한 직간접의 폭력이
다수성의 횡포인 것이다.
어느 박씨의 강사는 최근 주어를 생략하고 ‘식인종’ 이라고도 비유했다.
제안자의 조모가 죽산 박씨이다
이는 6.25 한국 전쟁, 박정희 대통령을 쏜 김재규씨, 북의 김씨가들를 빗댄 것일 듯하다.

그리고 며칠 전 일간 신문에서 북에 열차사고(12월 말)가 나서 사람이
400명이나 죽었다고 한다. 가짜 뉴스는 아닐 것이다.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남쪽도 5.18 광주의거로 400명 이상이 죽었다면
남과 북의 사건 사고가 우연이 아니고 제안서룰 제출한 이후의 제안자 혈족들의 죽음도 예사롭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0. 국내의 김씨들은 각처에서 ‘ 명분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 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과 정부 밖인 국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통치 방법 중 중요한 선거의 방법에서 투표인 1인 1인 투표제에서 1인 2인 이하 투표제로 바꾸어보아야 한다.

0. 한국이 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의 사태(상기)로 미루어
북은 북에 있는 한국의 동족을 미끼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행동은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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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예인들의 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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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이름은 작명가들이 짓기도 하고 조부모나 부모들이 지어 호적에 등재하는 일이 많다.
기타 화가 등 예술인들은 호 및 예명을 짓는데
북 김일성의 모친이 강씨였음인지 배우 신성일씨가 강씨여서 이후 강신성일씨로 이름을 개명했다. 부인인 배우 엄앵란씨는 본명이다.
제안자는 안가(순흥 안가)로
본이 순흥과 광주인데 모두 일족이라고 한다.
제안자의 선조는 이씨로 조상이 중국이다.
윗대에 이름이 ‘ 자미’ 라는 분이 성씨를 이씨에서 안씨로 바꾸었다는데
안씨가 언제부터였는지 몰라서 이름이 알려진 안향씨 (성리학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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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은 고려 후기 문신· 학자· 교육자다. 원래 이름은 안유인으로 그는 고려국 경상도 상주 판관, 고려국 문하시중 등을 지냈다.
출생: 1243년, 영주시
사망 정보: 1306년 9월 12일
본관 : 순흥(順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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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조선 초기에 순흥 안씨가가
수양대군(세조)편에 서지 않고 단종편에 서서 그때 혈족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제안자의 선조 안가는
이씨 조선 건국 이전에 혈족(본 : 순흥 안가 / 광주 안가)을 형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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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 한국 -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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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최근 다소 주제 넓지만
한국의 국내 현실을 미루어서 북은 북의 동족을 위한다면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고 했다.
그리하면 시도를 다스릴 우두머리(지방단체장)가 있어야 하는데

1) 시도 지방단체장의 선정 ( - 통일 시나리오)

가) 시도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전현직) 중에서 우두머리 1인을 선정

상기와 관련해서 돌이켜 생각하면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를 제때(임기내)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잘못 나아간 것은
북의 김씨가를 의식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2023년 12월의 북의 열차 사고는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열차가 고개를 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전복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남북의 교훈이 될 듯 싶다.

참고로
과거 일제 강점기 1919년 3월 철도 기관수 차금봉은
아래 노동자 700명 ~800명을 이끌고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 즉 일제 강점기에서의 항일 운동의 하나인데
이 항일 운동(1919년)으로 전국에 학살된 사람이 7천 500여명, 이는 일제가 만든 통계자료다 (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37쪽)

2) 시도 지방단체장(우두머리)의 반란 (북쪽)
- 북의 최고 우두머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자리를 남에 내어 놓아도 도별 우두머리인 지방단체장이 국정 책임자에 도전하면 비상의 국정이 된다. 몇 시도가 합쳐도 마찬가지다.
그리되면 현 법(헌법 등)에서는 국정 책임자는 국가의 원수 및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당해의 시도를 제압해야 한다. 한국이 현역 군인의 보수를 올리는 현실적 이유이다. ( - 통일 시나리오)

3)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북을 향해 ‘ 김일성은 나와 만나자 ’ 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김일성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남과 북이 통일하려면 북의 경제가 발전해야만 한다고 했다.

4)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국내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는 ‘ 대망론’ 으로 함축하고 북의 경제 발전과 생존은 중국에 두었다. 제안자도 그리 생각한 것이다.

5) 북의 북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개마고원이 있다고 한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쪽이 잘못 개마고원처럼 되어선 안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도층들이 한국의 현실에 108 번뇌를 할 것 같아서 제안자는 광범위한 주제로서 상기와 같이 고민해보았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1. 18(목) / 2024. 5. 6(월) 부분 줄임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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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 대우 김우중 회장의 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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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5. 4. 18(금)

제 목 : 북의 미래 그리고(1)

최근 북에선 ‘ 북의 국민은 남의 국민과 같은 동포가 아니다 ’ 라고 했다.
북에서도 행정구역이 있을 것이므로
도마다 우두머리 즉 시도지사 및 아래 기관장을 두어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라를 통솔할 수 있다.
그리하자면
시도의 우두머리인 시도지사, 아래의 기관장을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되 선거할 공무원은 당해시도의 기관청에서 20년이상 근무해 온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로써 2명씩을 선정(추천-투표)하되
시도 및 산하 기관청 우두머리의 자격자는 당해 시도단위에서 처음부터 근무해서 당해 시도에서 퇴직한 간부 공무원이 자격자가 된다.
투표의 방법은
투표하는 공무원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고 이의 개표는 수개표로 한다.
북의 시도 및 산하 기관청이 몇 개소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우두머리가 선정되고
그리고 북의 최고 우두머리 후보자(한국은 대통령)는
임기를 마친 전 시도지사 중에서 국민들(선거권자)이 모두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가 북의 우두머리인 촤고의 국정책임자가 된다.
만일 북의 우두머리가 남과 통일을 원하면
모든 남북의 국민이 투표해서 최고의 국정 책임자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결국 남과 북은 각각 최고 책임자와 재정은 서로 분리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해서 경제외교는 절친한 이웃 나라처럼 외교를 하고 내정 간섭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북에서는 북의 국민들의 남쪽으로의 주소 이전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세칭 탈북민이 많을 듯하니 한국은 사전 상속세, 증여세를 없애야 하고 치안을 보다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재정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출해 온 한국의 권력구조(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헌법 제 118조 2항)는
행정조직안에서의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해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후보자 2인 이하)하고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각 총수에서 동성씨가 1/10을 넘으면 차점자의 성씨 단체장을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제안건의해 왔다.
한국의 성씨는
김,이,박,최,정,조,윤,한,오,강,안,하,서,송,양,원,설,도,남,황,권,전,우,노,유,류,홍,백,성,허,지,변,마,왕,엄씨(35성) 외 등이다
1/10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을 듯하다
상기 북의 권력구조는
다수성 김씨(김정은 등)의 횡포와 관련해서 식품안전의 제안자인 전직 여성공무원으로서 제시해보는 것인데 분단국가의 한반도에서 여성 공무원을 한국의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상과 가깝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구조도 탑처럼 아래가 튼튼해야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북이 남과 통일을 원하면 북의 권력구조를 바로 해 놓아야 통일이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위해 상기처럼 북의 지방단체장(상하) 및 최고 우두머리의 개표에 대해 남에 지원을 요청하면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공무원들이 함께 개표하되 서로 남, 북이 따로 개표해서 재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 개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남이 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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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1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
등록 : 2025. 4. 19(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북의 미래 그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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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4. 20(일)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민선단체장 제도, 지방분권 관련


[ 본문 1 ] 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국이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시도를 재정 등에서 만일 분권화하면
북의 각시도에서도 따라서
시도지사를 당해 산하의 국민들이 시도지사를 뽑으며
또한 그 재정도 시도별 분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시도지사나 대통령을 뽑을 때,
현재처럼 1인 1표제의 선거방법은 다수성씨에게 유리하다.
그리해서 한국이 북과 통일을 하자면
한반도에서는 한사람의 국정 책임자만 뽑으면 통일이 되는셈이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도록 말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대통령이 북을 한국에 들어오라는 것과 같은데
이는 흡수 통일론이다. 한국은 북을 흡수하는 통일은 않는다고 하였었다.
즉 한국의 국정책임자가 바르게 국정을 통솔하자면
부하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산하의 국민들이 뽑아서야 나라의 꼴도 국정도 바로 될 리가 만무이고
이는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다.

2025. 4. 19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대선 후보자를 뽑는 순회 첫경선(충청권)에서 김동연씨, 김경수씨는 ‘ 지방분권, 매가시티’ 를 주장했다. 결과는 이재명씨가 승리(88%)했다는 것이지만....
한국이 시도지사를 민선해서야
대통령이 공무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포함)을 임면(임명)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위헌인 것이다.
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78조의 위반사항(즉 위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된 사유일 듯하다.

등록 : 2025. 4. 2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 부분, [ 본문 1-1 ] 보충 / 제목 : 북의 미래 그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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