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싱크홀 현상은 연약 지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7(금)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LH)

소관 :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례 -

( 2025년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

1.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 2025. 3. 7(금)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 3. 21(목) -


( 1-1 )


제 목 :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이한준 )가
공공 임대 6만4,000채를 공급한다.
3만6,000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이다. ( - 동아일보 / 2025. 3. 7 금요일 오승준 기자)

등록 : 2025. 3. 7(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
----------------

----------------

.....................................................................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

제 목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1134채 공급


부산도시공사(신창호)는 2025. 3.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 1,134채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처음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초등교 근처에 조성되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35% ~ 9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장 30년동안 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의 7개동으로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주택 유형은 39제곱미터 및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전용면적 18평) 등으로 나뉘었으며 1인 가구도 59제곱미터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공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39%에 달하는 450가구인데 이들은 상기 우선 공급대상자보다 많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

예로써 39제곱미터 (전용면적 11.8평)의 경우에는
1구간 입주자는 1,600만원에 보증금, 13만원의 월 임차료를 내야하며 / 6구간은 4,100만원의 보증금에 월 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입주신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2025. 3. 21 금요일 동아일보 김화영 기자)

참고로
LH, 각시도의 도시공사 등의 기관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이용에는 현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안전기금은 LH가 건설할 공공 임대주택 자금이다.
정부는 선심성(엉터리)의 현 기초연금을 폐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미래를 불안(자본금의 고갈)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초연금은 ‘ 저소득층의 노인 노령수당 ’ 으로 바꾸어 월 지급 금액을 정액화하고 대상자도 축소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3.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
.
.
★ 1

“ 주거 - 생계 같이 해야 하나의 세대 ” - 대법원

대법원은 “ 세대는 사전에서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를 의미하고 ‘ 가구 ’ 와 동의어로 설명된다 ” 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 세대 ’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택 분양 등의 투기를 위한 ‘ 위장 세대 분리 ’ 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송유근 기자 )

**
.
.
★ 2

0. 도로 싱크홀 현상은 연약 지반
0. 고지대 인공 호수 - 산불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긴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지하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1면 김화영, 이경진 기자)

한국의 국토는 동쪽이 고지대로 산림이 많고 이 산림의 산수는 강을 통해 동쪽에서 서쪽의 서해로 빠져 전남 영산강에는 여름철 장마철엔 홍수가 잦아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대강댐 건설사업도 했다. 댐 건설 공사였다.

-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고 지구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도 국토가 커 이들 나라에는 인공 호수 등이 적지 않게 건설되어져 있었다.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는 담수(물이 짜지 않음)로 인공 호수는 아니지만
러시아 사할린(섬) 등 곳곳에는 인공 호수가 보였는데 이는 천수인 빗물을 가두는 곳이다. 산천이 사막화되지 않고 풀과 나무가 자라자면 물이 있어야 한다.
중국도 대륙이 커 강이나 호수의 물이 마치 한국 서해(황해)의 바닷물처럼 누런 흙탕물인데도 그 물에는 생선들이 놀고 있었다. 국토에 큰 강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데 중국 황화강 유역이 그러하고 이 강의 물은 21세기에도 누런색이라 중국을 관광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특이해 보이기도 했다 -

한국의 국토는 동쪽은 지대가 높아 밭작물이 주된 작물이지만 비닐하우스 일색으로 빗물은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면 한국의 산천이 말라 고산에는 산불이 잦고 아래 도로에는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
또한 국민들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생활수는 하수로서 대부분 하수관로를 통해 바다로 빠진다. 그리되면 한국의 땅에는 물이 마르게 되므로 특히 고지대에서는 빗물을 이용하는 인공 호수를 만들어야 한다. 근년 농토에도 논에 벼를 모두 심지 않고 군데 군데 농수(천수인빗물)를 가두어둔 곳(논)도 보였다

산림에도 고지대에는 인공 호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물구덩이이므로 멧돼지나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십여년 전부터 연두색의 철사망의 울타리가 보이긴 했었다
제안자 본가의 8천평 논(경남 소재)에는 중간 지점에 수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물이 고여 있었다.
한국의 산은 곳에 따라서는 오래된 소나무 고목들이 많다. 그런 곳은 보통 산소유주가 있는 산인데 그로써 당해의 산지에 산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당해 구청에서 대한체육회의 재정으로 산지에 근사한 산책로를 내는 것은 관청의 횡포이다. 산소유주는 해마다 임야세를 내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특히 지방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니 당해 산에 주민들을 입산시켜 표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
즉 세칭 ‘ 표플리즘(인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등록 : 2025. 4. 14(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 담당자, 김규태씨)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