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샘 도서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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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12(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소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제 목 : 금샘 도서관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주제 : 식품안전)이다.
금정구에는 천년 고찰인 범어사가 있고 부산의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가 여기에 있어 ‘부산의 8학군’ 으로 불리운다.
민선 1기인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가 출생지인데
부산 금정구청의 사업소인 금정도서관을 마련하고
이후 정미영 금정구청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은 이곳 소재의 부산대학 출신으로 금샘(?)도서관을 1개 더 마련했다.
상기 금샘 도서관의 건립 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재임기간(1기 4년) 금정구의 재정을 가족수대로 구민들에게 반환했는데 (짝, 짝 ! )
그 때문인지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체육센터)에서는 제안자 본가의 선산(선조들의 묘지)에 근사한 산책로를 내는 ‘ 못된 짓’ 을 했다.
제안자의 본가는 이곳 금정구에 300년을 넘게 터잡아 살아와서 그곳 선산은 선조들이 묻히어져 있는데 그곳에 산책로를 내는 ‘ 방자한 짓’ 을 한 것이다.

- 제안서 서문에서 나오는 여성 공무원(금정구청)인 정숙희씨는 금정구청의 모범공무원인데 1996년 (김영삼 정부)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부산대 교수 부인인데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오래 일본어를 가르치다가 금정구의회 의원이 되고 이어 금정구청장이 되었는데
이후 들어온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관내에 17곳이 넘는 소도서관을 마련하고 재임 중 병사했다.


0.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행정조직은 탑과 같아서 아래 조직( 및 공무원)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는
1987년 헌법을 개정한 후 곧 들어선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화’ 라고 해서 시군구의회를 구성했다면 이어 지방자치화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나아가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돈 것이다. 즉 이후 들어선 대통령들이 재임 중 “ 현지방단체장 제도는 잘못으로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 라고 한 역대 대통령(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 중에서도 아무도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말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주위에서는 “ 똑 같은 놈들이다 ”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또한 당시대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은 생각이 유사하다. 요즈음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는 후보들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이다.
지방단체장을 전현직 공무원이 맡아야 함은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30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인사 관련법이고 공무원의 임면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현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고 아래 공무원인전문화된 공무원(부하)이 잘 받들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대로 대기업의 회장, 정치인, 변호사도 검사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아래 직업 공무원들이 잘 받들면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
제안자가 직업 공무원인 것이다.
한국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접고 대통령은 바른 지방단체장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슈퍼맨이 아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인데 요즈음 나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0. 공무원 연금 반납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5세라고 하니 84세이다. [ - KOSIS (국가 통계 포털) ]
김동극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84세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액은 내년부터는 인상시키지 않고 정지된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타 85세 이상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의 월 연금수령액도 84세 당시 지급한 연금 지급액에서 정지시키면 되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연금 수령자 중에서 85세 이전에 사망한 연금 수급자도 있고 유족 연금 수급자도 현재는 망자 연금의 60%를 받고 있으니 그렇다.
제안자는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을 넘어서도 공무원의 연금액을 인상해서 준다면 그 인상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할 것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는 듯한데 ‘ 행동하는 양심가’ 이다. 짝짝 ! (-동아일보, 2025. 4. 5 토요일 신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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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돈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김광우씨(변호사, 국회의원)의 저서 제목 (제목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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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12(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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