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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

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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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8년 86 -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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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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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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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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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내용 2007년 84-2) ※ 65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수는 국립대학 전체 대학생의 34.8%(약 1/3)에 해당하는 수이나 2008년 1년간 학생들에게 국고로 지원한 금액은 국립대학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2008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대학은 한경대학교로 370여만원이다. 반면 4년제 국립대학 중 1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으로 1인당 1,97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 2008. 10. 20(월), 한국방송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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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11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해마다 농촌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농촌 사람(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농업의 노동이 힘들고 또한 수입이 적으므로 농촌의 총각들은 동남아의 여성들과 흔하게 결혼하고 그럼에도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의 농어민 자녀들은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수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고교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초중고교와 같이 실행해야만 한다. 상기 [ 본문 1 ]이 그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의 학기제를 5(초등교),5(중고교),2(중고교에서의 대학 탐색기 2년)로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제출하고 이를 제안자가 실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초(5년),중고교(5년, 2년)의 공립교를 선정해서 부분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수교한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면 당해 시도지역 소재의 직장에서 수학한 기간동안(즉 5년간 또는 7년간 ) 종사하도록 시도조례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졸업 후 여타 특혜의 제공은 방지)
공립(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는 지정된 학교(농촌지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도청에는 ‘농촌계획과’ 를 둘 것도 독촉해 왔는데
상기의 당해 사항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시도지사(또는 교육감)에게만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가 ? ”
“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 는 말이 나와선 안된다.
참고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2008년경 남성(남학생)들이 국립의 어느 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 자격증 취득 학과)에서 적지 않게 공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