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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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07년 4월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공정 거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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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추진내용 2007년 28)

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2007년 29 )

미, 쇠고기 6.4톤 내주 시판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다.
국립수의과학원 강문일 원장은 2007. 4. 2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장은 󰡒서류검사와 현물 검사, 절단 및 해동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X선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랐지만 보통 세관절차가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2007. 4. 28(토),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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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1 )

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2008년 41 -1)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1.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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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건 수입 국가 ( 현재 1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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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이하 연령의 쇠고기 ---- 일본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
뼈없는 쇠고기 ----중국,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뼈있는 쇠고기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등 7개국
수입 제한 없음 --------한국, EU,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7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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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생산 과정
0. 송아지 단계 (생후 6 ～8개월)
체중 160 ～27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목초(木草)를 먹임
0. 육성우(育成牛) 단계(생후 12 ～14개월)
체중 320 ～41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주로 목초 먹임.
일부 곡물 먹임
0. * 비육우(肥肉牛) 단계 (생후 16 ～20개월)
체중 400 ～600kg 될 때까지 비육시설에서 곡물 먹임
0. 도축 및 가공 → 검역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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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미국 육류 수출협회
* 비육우(肥肉牛)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서울, 2000년),
질이 좋은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 축사를 어둡게 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기르는 소. 즉 살찌운 소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는
SRM(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 시판하게 된다.
‘SRM’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로서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 등 2개 부위. 30개월 이상인 소는 편도, 소장 끝, 뇌, 눈, 머리뼈, 등뼈, 등뼛속 신경 등 7개 부위를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72개 국가가 참여한 ‘* OIE (국제수역 사무국)은 2007년 5월,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즉 SRM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1997년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의 뼈나 내장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기 전인 2000년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입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소의 SRM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이다. LA갈비, 사골, 꼬리 등
단순히 뼈만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부위는
염려없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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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E(국제수역 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es 의 약자
가축의 질병에 대처하기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
1924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WTO(세계 무역 기구)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OIE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을 원하는 국가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008. 4. 21(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 2008. 5. 3(토),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2008년 41 -1-1)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8. 6. 7, 한국의 쇠고기 파동에 대해
“ 한국에 30개월 이상(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20여분간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 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시 대통령에게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살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 고 요청했다

-- 2008. 6. 9(월),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
-- 정부제안추진내용 / 안정은 / 한글문화사 2008년 206p-210p--


2008년 41 -2)

마리당 20만원 장려금


정부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 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회장은
한우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이런 핵심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8. 4. 22(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2008년 41-3)

‘국산 둔갑’ 수입쇠고기, 단속반 1천명이 잡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수입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대대적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4. 28, 서울 충정로 농협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 시민모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약 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말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약 30평)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 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
발된 음식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8. 4. 29 (화), 서울신문, 이두걸 기자 --
-- 2008. 4. 29(화), 한겨레, 김수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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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2. 7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10-9회)


0. 사례 - 예방 백신 (폐렴, 대상포진- 수입)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1998년 3월 ~ ) 줄곳 ‘ 폐렴 주의보’를
발했다. 그랬음인지 한참 후 폐렴 예방백신이 2종 나와 국민들이 맞도록 홍보했다
대부분의 백신(예방접종 주사)은 외국에서 개발이 되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조선일보에서는 김철중 (의료 전문)기자가 실었다.
제안자는 겨울철에 감기를 자주해서 가까운 한의원 ( 혈족 : 경희 이상덕 한의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서 한약 보약을 연달아서 섭취하고부터는 감기를 않았는데 이후에 폐렴 백신이 2종(PCV 13 / PCV 23)이 나와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PCV 23은 접종을 미루고
PCV 13가는 인척의 병원(내과 - 인척)에서 접종(2014년 7월, 10여만원)하고 PCV 23가는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맞았는데
상기 PCV 13가는 접종 받은 후 곧 심한 백일해 기침 증상(기침이 연달아서 나오는 증상)이 와서 독감이 오면 지어 먹는 한의원에서 일주일간 섭취 후 증상이 사라졌다
이후 5년 후인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접종한 PCV 23가 백신(폐렴 예방 접종)을 맞은 후에는 곧 간헐적인 기침 증세 (민감성의 기침)가 끊이지 않아서 독감 한약을 지어 먹는 한의원에서 약을 먹은 후에도 당해의 증상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한약 보약(비보험)은 지어 먹고 있지만.

또한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비보험 : 10여만원- 피부과에서 접종)도
주사 후 후유 증상(단순포진 - herpes)이 심하고 오래 갔다. (2020년 4월 접종 후 4년동안 )

제안자는 자랑삼아 다시 지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국민들이 먹지 않는 쓰레기 식품들(기업들이 생산한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로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즈음 세계 각국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보다 1335억달러(17%) 증가했다.
극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2,954억 달러 적자 / 유럽연합(EU : 2,356달러 적자 )/ 멕시코에서 1,718억 달러 적자 / 베트남에서 1,235억 달러 적자 / 아일앤드에서 867억 달러 적자 / 독일에서 848억 달러 적자 / 대만에서 739억 달러 적자 / 일본에서 685억 달러 적자 / 한국 660억 달러 적자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총합 : 12,062달러)

무역 적자의 주원인은 강달러로 미국인 소비자들이 달라 강세로 외국의 값싼 수입품을 많이 소비하면서도 미국이 제조한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와 같이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 의 제조공장이 있는 아일랜드는 미국 무역적자 규모 순위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중간 줄임 - 한국은 외국의 무역수지에서 전체로 흑자 상태에다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흑자를 내어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자원부는
2024년 무역 수지는 수출호조로 51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5. 2.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역, 서비스, 해외 소득 등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으로 거둔 2024년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로 집계되어 2023년(328억2000천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 (2024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달러(약 17조9154억원)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특히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제품의 수출이 대폭 늘었다.
지난 2024년 수출은 6,962억원 달러로 2023년보다 8.2% 늘었다.
같은 기간의 수입은 5,960억7000만달러로 한해전보다 1.6% 줄었다. 연간 상품수지도 1001억3000만달러로 2023년 3766000만달러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하지만 포함 항목이 다르다. ( - 2025. 2. 7 금요일 / 동아일보 최지선, 홍석호 기자 )


0.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식품

미국은 국토가 넓고 산지도 넓어선지 한국의 마트에는 해마다 미국산의 오렌지가 비교적 값싸게 나온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분이 풍부하고 지방성분의 질이 좋아
식품전문가들이 견과류를 간식 등으로 권하는데 한국의 땅콩, 미국산의 아몬드, 국내산의 호두, 국내산의 잣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쓰레기 식품(정제염, 설탕 등이 든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선 안된다. 수출하면 상기 예방 백신처럼 보복을 당한다
끝.

등록 : 2025. 2. 7(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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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2. 4. 17(일) / 2022. 8. 17(수)/ 2024. 1. 22(월)
소관 : 17곳 시도지사 / ( 성윤모→ 문승욱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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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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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제 목(1) : ♬ 기업의 비밀 - 식용유의 제조
제 목(2)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0.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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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행 ( 2018. 8. 30 ~ 9. 1일, 2박 3일)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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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정책 등으로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징용간 4만여명의 조선인들은 1945. 8. 15일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할린의 남부인 남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유해 왔는데 일본은 이곳에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자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인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은 일본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동해 끝에 자리한
섬지역으로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졌다.
조선인으로 징용간 상기 4만여명은 탄광 등에서 노역으로 시달리다 죽어가서 연고가 없는 고혼이 되어 이를 위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에서는 이들이 묻힌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 비문의 앞뒤에는 작가 한수산씨가 쓴 200자 못되는 비문이 새겨졌다. - ( 중간 줄임 ) -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 호텔식 외는 한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 사할린을 출국하기 전의 점심은 어느 대형의 쇼핑몰의 푸드점에서 한국의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비빔밥(45루불 : 45 × 170원 = 한화 7,650원)은 한국에 정부 식품인 고추장이 나오고 있어 외국에도 수출하기 쉬운 음식이다.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사할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 쇼핑몰의 수퍼마켓에 들러 식품들을 살펴보니 롯데 아이스크림, 오복식품들이 대거 진열되어져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을 거쳐 들여오고 주, 현대에서 자
동차를 사할린에 팔게 되면 사할린에서는 우선 한국의 식품들을 사할린의 쇼핑몰에 대거 들일 것이고 이로써 사할린 거주민들에게 비만 및 발암이 되면 한국의 종합 병원을 다시 사할린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상기 본문 ( 역사 기행 - 사할린, 2018. 9. 2 일요일)에서와 같이
거듭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티 강국 한국에서 우선 사할린,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슈퍼에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제조 가공한 식품)외에는 식품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러시아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등에서 러시아의 일본 소유의 영토 사할린에 광산을 개발해서 그곳 광부로 가서 일하다 한국인이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해 남은 동포들임
- 상기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회사는 박정희 정부에서 포항제철에 거금을 주었다고 함 (추적 : 1970년대 및 이후 공무원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관련)

-- 2018. 9. 2(일) / 2024. 1. 22(월) --
등록 : 2018. 9. 2(일) ~ 2022. 4. 18(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2. 8. 17(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2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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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2. 28(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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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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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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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분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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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4. 2. 8(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수출 금지 품목 ]

0. 품목 : 농심 신라면
- 위해 요소 : 정제염, 기름(수입산), 화학 조미료
- 인증자가 없는 식품 첨가물임


0. 김부각, 김스낵 등 유탕 처리 식품
- 정제된 식용유에는정제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어 섭취가 금지되는 식품

※ 단 단순 가공된 김(즉 건조 과정)100%은 섭취해도 좋으며
조미된 김은 섭취금지 ( 참기름, 들기름 외의 정제된 기름 등의 첨가물로 조미됨)

※ 마른 김 100%, 단순 농산물 등은 수출할 때 생산하거나 단순 가공한 당해 시도의 마크(Korea - 시도 마크)를 표시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2024. 1. 24 수요일, 정임수 논설 위원
2. 동아일보 2024. 1. 25 목요일, 송진호 기자

등록 : 2024. 1.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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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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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액 5,000억원
한국산의 소스류 (불닭 소스, 불고기 양념, 고추장 등 한식 양념 소스, 전통 장류 수출액)의 수출액이 5,000억원 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 - 동아일보 B2면 / 2024. 2. 7 수요일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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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주택의 건축은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그곳에서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먹는 식품 중 가공 식품의 경우에도 시도청 산하 의 식품위생팀에 신고만 하면 당해의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로
그리해서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제안자가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상기 내용도 제안서(17쪽 ~ 18쪽)에서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관청에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도의 마크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식품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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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2(목)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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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식품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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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 운영자 : 재불 교포 마크리씨)하는 곳에서는
식단(메뉴)이 핫도그, 떡볶이, 치킨, 김밥 등 분식이다.
핫도그에는
속에 소세지(가공육의 아질산염)가 들어가고 이를 기름 (정제유)에 익혀내니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한 요인이 많다.
김밥에는 미인증의 인공 감미료인 단무지가 들어가며
치킨도 닭고기를 정제유인 기름에 튀긴 것이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요인이 잠재된 식품들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2. 22(목) A28면 조은아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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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한국의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제안자는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벼의 생산을 위한 정부의 보호 -농토 )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제한된 권리)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22(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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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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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7. 23(화)

소관 : 조태열 외교부장관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생산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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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 한복판에 ‘ K-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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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7.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해
주, 농심은 프랑스 카르푸와 손잡고 12일간 신라면 임시 매장을 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라면은 K푸드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최근(2024년 1월 ~6월) 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2% 증가한 5억9000만 달러(약 8000억원)이 달했다.
CJ제일제당은 프랄스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식 시장을 재현해 길거리 음식을 알린다. 약 23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에 비비고 시장을 열고 비비고 김치, 떡볶이, 김치 만두, 치킨만두, 소불고기 만두, 불고기 주먹밥, 핫도그를 판매한다. 그리고 맥주는 오비 맥주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7. 23(화) B4면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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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현상은
K푸드의 이미지에 편승한 한국 식품기업들의 외국에서의
상행위로 외교부(장관 : 조태열)는 다음의 특사경을 절차를 밟아서 공관에 파견 발령해서 투입하여 당해기간부터 올해 말까지 재불 한국의 식품을 단속을 해야만 한다. 국내인들은 정부 식품이 있어서 기업들의 식품을 섭취할 필요성이 적으니 국내의 식품 기업들이 외국을 공략하는 것이다.
수년 전 어느 국내 기업은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식품안전의 추진방향에 걸맞는 K푸드 식품인 삼계탕을 당해 기간동안 판매할 것을 권유한다.

----------- 다 음 ------------------
정부제안추진내용 70)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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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200여명에 부정 유통업자 증거․신병 확보 가능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원장 : 정 승)은 2007. 9. 4, 친 환경 농산물, GAP(우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와 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2008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 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 경찰 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 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 위생, 교도소 분야 등에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승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 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7. 9. 5(수),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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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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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추진내용 11)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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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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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7(화) / 2025. 2. 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CJ제일제당의 대표 상품인 즉석밥 ‘ 햇반 ’이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26일자 제일제당에 따르면 2023년 햇반의 국내외 전체 매출액이 8,503억원으로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대비 21% 성장했다.
이는 유통 경로의 다각화, 곤약밥 등 상품군 다양화,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 (- 2024. 2. 2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서영 기자)

재등록 : 2024. 2. 27(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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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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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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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 25일(현지 시간)
“ 2025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 행정 명령 중 하나로 이웃국인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 중간 줄임 -
미국은 그간 이웃 국가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 - 동아일보, 2024. 11. 27 수요일 워싱턴 문병기 특파원 / 김윤진 기자)
_____________________
* 행정 명령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즉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등이다참고로
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법규 명령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공법 행위)로 따라서 이를 (아래 ★ 2-1) 위반하면 위법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등록 : 2024. 11.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파일 등록 )
※ 제 목 : 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격
....................
등록 : 2024. 12.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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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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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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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2. 1(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동년 2월 4일 0시 (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 IEEPA에 의한 관세 인상 )
- 중간 줄임 -
트럼프 대통령은 - 중간 줄임 - “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의무 ” 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 중간 줄임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의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1면 2025. 2. 3 월요일 임우선 미국 특파원, 한재희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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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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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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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중국엔 10%,
캐나다, 멕시코엔 30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 2. 4(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각 25%의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두 개국은 미 행정부가 요구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유입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 초기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 ” 며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추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동아일보, 2025. 2. 5 수요일 신진우,김철중 특파원, 김윤진 기자)
미국에선 한국과 중국이 무역 적자 대상국이라고 한다.

등록 : 2025. 2.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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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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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국이 이르면 4월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 상호 관세 ’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상호관세 고려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중간 줄임 - “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 ” 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 줄임 - " 친구 (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 고 말했다. ( - 2025. 2. 15 토요일, 임우선 뉴욕 특파원 /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2.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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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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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8(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 나토, 돈 안내면 안지켜 줄 것 ” /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업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대서양 조약기구 ( NATO) 회원국을 향해
“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 ” 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 ”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 명령 서명식에서
“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 ” 며
“ 한국에 군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고 했다. ( - 동아일보 1면 / 2025. 3. 8 토요일 / 신규진 기자 )

등록 : 2025. 3.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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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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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미국, 관세에 이어 ‘ 소고기 수입 압력 ’ 밀려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는 25%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또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최근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서
미 축산업계가 ‘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해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간 줄임 - 미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 월령 제한이 한국에선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월령 제한은 없앴다 ” 며 “ 한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없애고 과학에 근거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에서 관심을 보여온 소고기 등 농축산물 관련 수입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25. 3. 13 목요일 동아일보 임우선 미국 특파원,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3.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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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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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1월경 )
그동안 SCL(민감국가 목록)는 태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실제로 SCL에선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을 ‘ 태러 지원국 ’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옛 소련 국가들도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SCL이 2025년 4월 15일 발효가 될 경우
핵연료 제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에너지부(미국DOE)가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SCL이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다음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2025. 3. 17 월요일 신진우 미 특파원, 신규진. 김윤진 기자)

등록 : 2025. 3.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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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당한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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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안덕근 산업장관 “ 민감 국가 문제, 해결 협력하기로 한미 합의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4월) 15일로 다가온 미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에 앞서
한국이 명단에서 빠져나갈 ‘실마리’가 생겼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CLㆍ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회담 결과 한ㆍ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처 - 인터넷 중앙일보 2025. 3. 21 금요일 ]

등록 : 2025. 3.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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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본문 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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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로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즈음 세계 각국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보다 1335억달러(17%) 증가했다.
극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2,954억 달러 적자 / 유럽연합(EU : 2,356달러 적자 )/ 멕시코에서 1,718억 달러 적자 / 베트남에서 1,235억 달러 적자 / 아일앤드에서 867억 달러 적자 / 독일에서 848억 달러 적자 / 대만에서 739억 달러 적자 / 일본에서 685억 달러 적자 / 한국 660억 달러 적자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총합 : 12,06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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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의 ★ 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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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의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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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 본문 2] 의 사항과 관련해서일까 ?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2025. 3. 24(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1조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4월 2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다. 이는 ‘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라며 ‘ 이 투자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라 투자 ’ 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63억 달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두고 “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 ” “ 감사하다 ” 며 여러차례 칭찬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지불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5. 3. 26 수요일 김재형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3.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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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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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HMGMA - 현대 모터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언젠가 윤대통령은 ‘ 나라의 힘 즉 국력은 경제 ’라고 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고향 북에 소를 끌고 가서 ‘한국은 통일이 되는가’ 라고도 생각했다. 그 즈음 제안자도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도 갔다왔다.

이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 고 3월 26일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현대 모터그룹)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근교의 시골길 옆에
서울 여의도 면적 4배 크기(1,176만 제곱미터 : 356만여평)의 현대차 생산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2년 10월 기공식 후 2년 반만이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3. 28 금요일 1면, A8면 신진우 미국 특파원, 고도예 기자, 김형민 기자 )

미국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자면 의식주가 해결이 나야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외국에 진출한 글로벌의 시장이므로 그곳에 옮기면
자동차 생산공장의 종사원들이 미국인이어도 식생활에는 문제가 적다.
종사원들의 점심 등 식사는 한국처럼 생산공장에서 단체급식으로 하고
여타(외의 끼니 등)의 먹거리도 한국 정부의 방침에 맞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원도 그곳에 수출해야만 한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는 미국내 전체 생산량을 연간 120만대까지 끌어 올린다면 2024년 미국에 판매한 물량 (170만대)의 약 70%를 이곳 현지에서 생산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참고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식재료(설탕 등)는 같지 않지만 이를 잘 리더할 전문가는 한국의 영양사들이므로 이들을 활용해서 종사원들이 건강을 유지해야만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곳에서 무난하게 정착할 수 있다. 한국의 신안 천일염은 태극표를 붙여서 현지의 마트에서 일정량 판매할 수 있으며 식재료에서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조류(미역, 다시마, 김, 멸치 등)는 부분 수출할 수 있으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하하는 규격품으로 그곳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5. 3.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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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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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한국 경제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삼성, SK, 현대차 그룹, LG 등) 이미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미국내 생산 시설을 늘리는 등 대미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 기준하여 미국으로 진출한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80여만개에 이르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 (2023년 80만9000명)와 맞먹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각게 되어 되었다.
이에 대해 윤성용 미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이 넘고 소득 수준도 워낙 높아 한국 기업들에는 포기할 수 없는 ‘ 제2의 내수 시장 ’ 이 됐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4. 1 화요일 1면, 3면 미특파원 박종민, 김형민 기자, 한재희 기자 )

등록 : 2025. 4.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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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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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4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성재 조리사(쉐프) 외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K - 푸드, 외국 진출


신문(동아일보, 2025. 4. 4 금요일 이민아 기자 )에 의하면
한류 K - 푸드의 분위기를 타서 안성재 조리사가 프랜차이즈 음식업에 참여한 듯하다.
이러한 K- 푸드(한식)에는 거품이 많은 듯하다.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현재의 정부 방침(한국)은 음식점에는 남성이 없으나
기업, 호텔, 학교 등에는 대표자가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고 아래 조리사 및 조리원도 남성이 맡을 수 있다. 이는 단체급식소의 음식점에 분류가 되므로 그러한데 이 사항도 제안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
미국, 동남아, 러시아 등 외국은 음식점의 대표를 영양사로 할 나라는
흔하지 않을 듯한데 미국, 러시아 등은 대부분 주식이 빵식 및 육식이며
한국은 밥식과 반찬으로 반찬에 채소류가 많아서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식사 형태이지만 이러한 한류가 서양식(품)의 식생활 구조(습관)를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제안자가 한국의 남성 조리사가 외국에 진출해서 음식점을 개업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히 선진국에 진출하면 수익은 나을지 모르지만 당해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식단(메뉴)을 붙여 놓고 고객이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음식을 장만해야만 하니
고객들에게는 건강보다도 맛 중심의 식단이 잘 팔리고 그리하다보면 한국인의 음식점이 여타 다른 음식점에 밀려 한국인의 영업(음식점)이 낙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에서는 규모를 작게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작은 실패)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외국에서 한국 조리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정부에서 간판을 달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는 손님의 식사는 가정에서 제공한다고 들었다. 음식점의 음식이 옳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 남성의 조리사가 제도적으로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래 조리사를 두고 영업(함께)을 할 것이다.
식단은
채소가 많은 비빔밥, 간이 한식 / 미국산의 양념 쇠고기/ 분식에서는 손수제비를 정한다.
비빔밥(전주 비빔밥)에는
쌀밥과 각종의 채소류를 나물로 반찬처럼 장만해서 진열해 두고(뷰페식)
쌀밥에 상기 채소류의 반찬을 넣고 보리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참기름 넣고
계란 1개는 선택 사항으로 해서 비벼서 먹는다
이들 재료(비빔밥의 채소류인 나물)를 모두 뷰페식으로 나열해 두고
당사자들이 집어서 비벼서 먹되 아래 조리사가 도와 줄 수는 있다.
비빔밥의 국물은 콩나물국을 내면서 메뉴(식단)는 전주 비빔밥으로 칭한다.
즉 콩나물국에는 멸치 다시마 국물을 사용하되 전주 비빔밥에는 여타의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으로 한국의 담백한 쇠고기 미역국, 쇠고기 국을 차려 놓고 상기의 반찬이 있으니 밥을 더하면 간이 한정식도 된다.
양념 쇠고기에는
미국산의 쇠고기, 다진 마늘, 당근채, 양파채 조금, 대파, 배즙, 어간장(정부 식품)을 넣으면 족하다. 이는 밥과 같이 먹어야 한다.
분식으로는 손수제비가 적절하다
즉 손 수제비가 마른 국수보다는 밀가루가 국물에 풀리어 맛이 있다
국물은 멸치 다시마 육수이고 고명은 애호박(단맛)을 채썰어 넣고 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서 넣으면 감자가루가 들어간 효과가 난다.
음식에서 전분가루(콘스타치, 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는 보존상 밀가루처럼 보존제가 들어가야 하므로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계란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즈음 한국의 칼국수 집에는 쑥갓을 내어 놓는데 식재료가 외국에서 구입 가능해야 한다. 고명으로 김가루(100%)는 잘못 쓰면 국물이 텁텁해진다.
손수제비에서의 육수는 멸치다시마물이 주된 맛이므로 참기름, 깨소금은 맛을 보아가며 적절히 사용한다.
상기 식단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내어 놓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로 운영해 볼 수도 있는데 비빔밥에서의 보리고추장은 한국에서 담아서 가져가고
멸치의 수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으나 외국산의 멸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물용으로 새우, 채소류 말린 것, 참치액(가스오부시)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K - 푸드이다.
간판에서 조리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의 성분(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모든 성분을 뷰페식으로 차린 음식 아래 영어로 명시해서 부착시켜 놓는다. 손수제비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정부 식품에는 양념 및 식재료에서 유해한 성분이 없으므로
성분명(식재료), 원산지만 표시하고 함량은 생략해도 기능할 것이지만
그도 당해 나라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식재료에서 영어로 표시할 수 없는 성분은 한글로 명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