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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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2. 4. 17(일) / 2022. 8. 17(수)/ 2024. 1. 22(월)
소관 : 17곳 시도지사 / ( 성윤모→ 문승욱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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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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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제 목(1) : ♬ 기업의 비밀 - 식용유의 제조
제 목(2)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 ( 중간 줄임 ) -



[ 수출 금지 품목 ]

0. 품목 : 농심 신라면
- 위해 요소 : 정제염, 기름(수입산), 화학 조미료
- 인증자가 없는 식품 첨가물임


0. 김부각, 김스낵 등 유탕 처리 식품
- 정제된 식용유에는정제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어 섭취가 금지되는 식품

※ 단 단순 가공된 김(즉 건조 과정)100%은 섭취해도 좋으며
조미된 김은 섭취금지 ( 참기름, 들기름 외의 정제된 기름 등의 첨가물로 조미됨)

※ 마른 김 100%, 단순 농산물 등은 수출할 때 생산하거나 단순 가공한 당해 시도의 마크(Korea - 시도 마크)를 표시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2024. 1. 24 수요일, 정임수 논설 위원
2. 동아일보 2024. 1. 25 목요일, 송진호 기자

등록 : 2024. 1.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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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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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액 5,000억원
한국산의 소스류 (불닭 소스, 불고기 양념, 고추장 등 한식 양념 소스, 전통 장류 수출액)의 수출액이 5,000억원 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 - 동아일보 B2면 / 2024. 2. 7 수요일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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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주택의 건축은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그곳에서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먹는 식품 중 가공 식품의 경우에도 시도청 산하 의 식품위생팀에 신고만 하면 당해의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로
그리해서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제안자가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상기 내용도 제안서(17쪽 ~ 18쪽)에서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관청에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도의 마크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식품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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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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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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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 25일(현지 시간)
“ 2025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 행정 명령 중 하나로 이웃국인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 중간 줄임 -
미국은 그간 이웃 국가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 - 동아일보, 2024. 11. 27 수요일 워싱턴 문병기 특파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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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명령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즉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등이다참고로
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법규 명령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공법 행위)로 따라서 이를 (아래 ★ 2-1) 위반하면 위법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등록 : 2024. 11.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파일 등록 )
※ 제 목 : 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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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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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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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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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2. 1(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동년 2월 4일 0시 (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 IEEPA에 의한 관세 인상 )
- 중간 줄임 -
트럼프 대통령은 - 중간 줄임 - “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의무 ” 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 중간 줄임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의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1면 2025. 2. 3 월요일 임우선 미국 특파원, 한재희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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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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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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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중국엔 10%,
캐나다, 멕시코엔 30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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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 2. 4(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각 25%의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두 개국은 미 행정부가 요구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유입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 초기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 ” 며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추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동아일보, 2025. 2. 5 수요일 신진우,김철중 특파원, 김윤진 기자)
미국에선 한국과 중국이 무역 적자 대상국이라고 한다.

등록 : 2025. 2.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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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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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국이 이르면 4월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 상호 관세 ’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상호관세 고려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중간 줄임 - “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 ” 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 줄임 - " 친구 (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 고 말했다. ( - 2025. 2. 15 토요일, 임우선 뉴욕 특파원 /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2.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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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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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8(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 나토, 돈 안내면 안지켜 줄 것 ” /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업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대서양 조약기구 ( NATO) 회원국을 향해
“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 ” 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 ”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 명령 서명식에서
“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 ” 며
“ 한국에 군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고 했다. ( - 동아일보 1면 / 2025. 3. 8 토요일 / 신규진 기자 )

등록 : 2025. 3.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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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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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미국, 관세에 이어 ‘ 소고기 수입 압력 ’ 밀려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는 25%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또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최근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서
미 축산업계가 ‘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해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간 줄임 - 미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 월령 제한이 한국에선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월령 제한은 없앴다 ” 며 “ 한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없애고 과학에 근거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에서 관심을 보여온 소고기 등 농축산물 관련 수입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25. 3. 13 목요일 동아일보 임우선 미국 특파원,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3.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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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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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1월경 )
그동안 SCL(민감국가 목록)는 태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실제로 SCL에선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을 ‘ 태러 지원국 ’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옛 소련 국가들도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SCL이 2025년 4월 15일 발효가 될 경우
핵연료 제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에너지부(미국DOE)가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SCL이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다음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2025. 3. 17 월요일 신진우 미 특파원, 신규진. 김윤진 기자)

등록 : 2025. 3.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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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당한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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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안덕근 산업장관 “ 민감 국가 문제, 해결 협력하기로 한미 합의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4월) 15일로 다가온 미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에 앞서
한국이 명단에서 빠져나갈 ‘실마리’가 생겼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SCLㆍ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회담 결과 한ㆍ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처 - 인터넷 중앙일보 2025. 3. 21 금요일 ]

등록 : 2025. 3. 21(금)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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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본문 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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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로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즈음 세계 각국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보다 1335억달러(17%) 증가했다.
극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2,954억 달러 적자 / 유럽연합(EU : 2,356달러 적자 )/ 멕시코에서 1,718억 달러 적자 / 베트남에서 1,235억 달러 적자 / 아일앤드에서 867억 달러 적자 / 독일에서 848억 달러 적자 / 대만에서 739억 달러 적자 / 일본에서 685억 달러 적자 / 한국 660억 달러 적자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총합 : 12,06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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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의 ★ 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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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의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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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 본문 2] 의 사항과 관련해서일까 ?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2025. 3. 24(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1조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4월 2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다. 이는 ‘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라며 ‘ 이 투자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라 투자 ’ 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63억 달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두고 “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 ” “ 감사하다 ” 며 여러차례 칭찬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지불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5. 3. 26 수요일 김재형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3.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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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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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HMGMA - 현대 모터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언젠가 윤대통령은 ‘ 나라의 힘 즉 국력은 경제 ’라고 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고향 북에 소를 끌고 가서 ‘한국은 통일이 되는가’ 라고도 생각했다. 그 즈음 제안자도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도 갔다왔다.

이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 고 3월 26일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현대 모터그룹)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근교의 시골길 옆에
서울 여의도 면적 4배 크기(1,176만 제곱미터 : 356만여평)의 현대차 생산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2년 10월 기공식 후 2년 반만이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3. 28 금요일 1면, A8면 신진우 미국 특파원, 고도예 기자, 김형민 기자 )

미국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자면 의식주가 해결이 나야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외국에 진출한 글로벌의 시장이므로 그곳에 옮기면
자동차 생산공장의 종사원들이 미국인이어도 식생활에는 문제가 적다.
종사원들의 점심 등 식사는 한국처럼 생산공장에서 단체급식으로 하고
여타(외의 끼니 등)의 먹거리도 한국 정부의 방침에 맞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원도 그곳에 수출해야만 한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는 미국내 전체 생산량을 연간 120만대까지 끌어 올린다면 2024년 미국에 판매한 물량 (170만대)의 약 70%를 이곳 현지에서 생산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참고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식재료(설탕 등)는 같지 않지만 이를 잘 리더할 전문가는 한국의 영양사들이므로 이들을 활용해서 종사원들이 건강을 유지해야만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곳에서 무난하게 정착할 수 있다. 한국의 신안 천일염은 태극표를 붙여서 현지의 마트에서 일정량 판매할 수 있으며 식재료에서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조류(미역, 다시마, 김, 멸치 등)는 부분 수출할 수 있으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하하는 규격품으로 그곳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5. 3.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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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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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한국 경제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삼성, SK, 현대차 그룹, LG 등) 이미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미국내 생산 시설을 늘리는 등 대미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 기준하여 미국으로 진출한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80여만개에 이르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 (2023년 80만9000명)와 맞먹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각게 되어 되었다.
이에 대해 윤성용 미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이 넘고 소득 수준도 워낙 높아 한국 기업들에는 포기할 수 없는 ‘ 제2의 내수 시장 ’ 이 됐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4. 1 화요일 1면, 3면 미특파원 박종민, 김형민 기자, 한재희 기자 )

등록 : 2025. 4.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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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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