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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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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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15(토)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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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2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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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 시책,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7.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 4년 2개월 )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9.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12.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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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야, 국민연금 ‘ 받는 돈 43% ’ 합의 관련


0. 기초 연금은 노령 수당으로
2017년 3월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임기 : 2013년 3월~ 2018년 2월)의 억지에 의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시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없애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저소득층 세대의 자활을 위한 정부의 복지시책(법정보호)과 따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개인 또는 부부 단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면 ‘ 저소득 어르신의 노령 수당’ 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해서 현 기초연금보다 월 지급 금액도 또한 대상수도 줄여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관한 대행은
2025년 3월 현재 국회의 여야가 합의했다는 ‘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 40%에서 43%로 올린 것으로 현 정치인들(국회의원)의 선심성 지원책인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돈은 더 받겠다는 안으로 이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국민연금 재정은 어떻든 어르신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는 시책은 국회에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 - 동아일보 2025. 3. 15 토요일 1,2,3면 이지운, 김준일, 박성민 기자 )
그러므로 현 엉터리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면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는 과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월 버스비용을 얼마씩 지급하다가 형편이 어렵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 돈을 안 받고 약자 복지(노숙자 보호 등)에 사용하라는 여론이 있으니 이후 마련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으로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 ’ )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로 내용은 대강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하고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했는데
이는 이름이 ‘기초 연금’ 이라 해마다 금액이 인상되고 재원은 정부의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라 문제(미래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 - 재원 고갈 예상)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개인 또는 부부 단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면 ‘ 저소득 어르신의 노령 수당’ 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해서 현 기초연금보다 월 지급 금액도 또한 대상수도 줄여서 지급해야만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 : 2025. 3. 1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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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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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7(금)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LH)
소관 : 국민연금공단
소관 : 17곳 현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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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

1.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 2025. 3. 7(금)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 3.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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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참고로
LH, 각시도의 도시공사 등의 기관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이용에는 현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안전기금은 LH가 건설할 공공 임대주택 자금이다.
정부는 선심성(엉터리)의 현 기초연금을 폐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미래를 불안(자본금의 고갈)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초연금은 ‘ 저소득층의 노인 노령수당 ’ 으로 바꾸어 월 지금 금액을 정액화하고 대상자도 축소해야만 한다.
자녀가 없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의 어르신이나 부부 어르신(65세 이상)은 과거에도 양로원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았으므로 정부에서 월 저소득층 어르신의 노령수당(⟵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이 유료 양로원에서 지낼 금액(월 입소비용)이 된다면 입소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리하면 달리 공영의 양로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

등록 : 2025. 3. 21(금) / 2025. 3. 22(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줄임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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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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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6. 2. 15(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20∼30세 안팎의 젊은 사람 / 특히 남자를 일컫는 말로 소년과 장년사이에 해당됨)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 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 서울 ), 2,000년, 1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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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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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20(토)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및 일반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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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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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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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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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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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5. 3. 22(토)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 참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 : 세금(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인터넷 중앙일보(2025. 3. 22일)에 의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한 ‘ 더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하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혁안은 당초 정부의 개혁안에 따른 것인 듯한데
당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 과거 국민의 당 대표인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상기 [ 본문 1 ] 의 [ ※ 2 ]의 사항처럼 -
국민연금은 그 재원이 세금이 아니므로 국회에서 주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는 ‘ 저소득층 노인 노령수당 ’ 으로 전환해서 그 재원(지원)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즉 대상자는 노인 부부도 당해 노인 1인으로서 노령 수당을 지급하되
정액화하고
그 금액은 대강 ‘ 월 공영의 유료 양로원 입소비 금액’ 으로 지원하면
월 40만원이다. (2022년 현재)
그리해서(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의 재원인 자금은
안철수 의원이 상기(※ 2)에서 주장한대로 청년주택을 짓되 거주 평수가 합당해야 하고 주택은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적절하며
주관은 LH보다 시도의 형편에 밝은 시도의 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 ( ※ 2 )
한국의 청년들이 그동안 주택 구입을 빚(은행 대출 등)으로 해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은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니 그 월 임대료를 은행 대출금의 월 상환금액으로 보았고(삼았고) 그리고 이에는 현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 제도가 부채질한 것이니
빚쟁이가 된 청년들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애서 그에 맞게 나라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가계(가정 경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한도는 제한하되 그 관련법은 소급하지 않으며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농토는 농업이 ‘ 노동 집약적 사업’ 이므로 필요한 평수(농토)가 많을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이고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 평수가 많다고 달리 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없는 것이다.
청년들이 은행 대출로 마련한 주택에 대해선 달리 재산세의 부과에서도 참고사항(?)이 있을 듯한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리고 ‘ 바보라면 ’ 정경 분리를 주장하며 경제기획원도 없애고
또한 지방단체장에 지방청 관료를 결과적으로 없앤 김영삼 대통령이 바보가 된셈이다.
나라는 탑과 같아서 아래가 단단하지 않으면 탑은 허물어지므로 (망국)
최상목 권한 대행은 제안자가 제안한 사항이
* ‘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 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 사기꾼이 많다’ 고 하는데
1) 제안자의 아파트(전용 면적 18평 - 서향)에는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본인이 이사하면 이사하는 집을 따라다니면서
빈집에 드나들며 각종의 못된 짓을 일삼고 (현 주택분 재산세 연 102,400원)
제안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일시퇴직금으로 장만한
부산대학 BTO사업의 2)점포에는 약 8천만의 돈이 잠겨있는 셈인데
이 점포는 폐업 중인데도 월 13만원이 넘는 엉터리 관리비가
폐업하고도 11년간 강제 징수하다시피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
그리고 3) 아버지가 남긴 논 1,100여평의 상속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본인분, 630여만원), 상속세는
약5천만원이 신고(본인분)가 되었으니
이(630만원 + 상속세)를 1세대 33년으로 잡아서 나누면
연170만원인 셈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가 되는데 1년 1회 부과되는 상기 농토에 대한 연 재산세는 2024년도에는 205,000원.
연 상속세분 170만원, 토지분 재산세 205,000원이 당해 토지(논, 1,100여평)에 대한 1년분의 세금인셈이므로 12달도 나누면 월 158,750원
그리고 4) 제안자 본가의 선산에는 산주의 허가도 없이 금정구청 총무과(당시 : 정미영 구청장)에서 산책길을 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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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 .............1980년대 베스트 셀러(가장 많이 팔리는 도서)가 된 소설

등록 : 2025. 3. 22(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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