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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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작성일자 : 2025. 3. 20(목)/ 2025. 3. 21(금)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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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자 학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학력 사항,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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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씁시다 !
제 목 (2) :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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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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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빚쟁이 즉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사람이 진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4년 4월)
즉 제안자의 국가 채무가 2,2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빚은 10년동안 매월 184,000원을 갚아야 탕감할 수 있는 재원(빚)이다. 이 빚은 국민 1인이 동일하게 갚는 것보다는 월 많은 돈을 수입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갚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예로 들면 공무원 연금을 6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도 한 방법(박근혜 정부)이다. 아울러서 우선 월 35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 연금 수급금 상한제이다.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김동극씨)
그리고 한국은 사회비용(돈)이 많이 든다. 즉 통신비용, 변호사 비용, 의료비 등인데 정부의 전산화는 정부 및 사회적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비용보다도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전산화를 ‘종이 절약 ’이라고 하지만 사용해야 할 종이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다.
즉 상기 통신비용, 변호사 비용, 의료비가 증대되는 것은
당해 정부의 공직자가 요구해도 국민들은 쉽게 수용하지 않는 점, 도덕성이 부족해서 싸우려고 하는 현상 등인데 이 결과로 국민들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으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게 되니 사회적인 잣대가 없어지고 세칭 ‘ 난장판 ’ 이 되는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도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 갑질 , 대망론 ’ 으로도 표현했다.
제안자는 요즈음 제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있은 사항과 관련해 ‘ 다수성의 횡포 ’ 로서 당해인의 실명을 넣어서 기술하고 있다. 예방 행정이 있다면 예방 범죄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 주위에서 ‘ 착한 거짓말 ’ 이라는 말이 들렸다.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차라리 침묵이 금인 것이다. (-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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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126조7000억원, GDP대비 첫 50% 돌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사람이 진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 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120만원 늘어 1년 전 2,076만원에서 2,195원이 되었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2024. 4. 12 금요일 1면 조응형, 송혜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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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 부채 6200조 넘어서..... 3년새 1,200조원 늘어

지난해(2024년)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2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총생산 대비(GDP) 대비 국가 총부채 규모도 2.5배에 달해 금융정책 완화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 20일 국제 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7월 ~ 9월)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분 신용은 6,22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말 대비 206조원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애 2분기(4월 ~ 6월)말 대비해서 약 55조원 불어났다. 비금융부분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국가 총부채로 불린다.
한국의 총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3월말에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서더니 2년 뒤인 2023년 12월 말 6,0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5. 3. 21일 금요일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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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 47%가 ‘ 역전세 ’............. ‘역전세’ 란 전세 시가가 직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 - 2023. 6. 2 금요일 송진호. 정순구. 최동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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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가계부채는 악화이다 -

한국 가계빚 부담 주요국 2위 ‘ 비상등 ’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
한국 가계부채 비율도 세계 3위

2023. 7. 17일 국제 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호주, 캐나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 인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총량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새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 대출이 예상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 동아일보 / 2023. 7. 18 화요일 /1면 외 / 이동훈, 신아형, 박민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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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38개국 (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60.3%와 비교해도 크게 웃돌았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최신 보고서)

- ※ : 제안자의 가계인 ‘ 개인의 빚’ 은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받은 빚 1,000만원으로 나의 상속세(2018년부터 ~ )를 완납하기 위해 자택을 담보로 한 빚으로 현재 상환 중(3년 상환조건)에 있다. 나의 상속세는 2023년도에 완납했다. 총 상속세(국세)를 분할해서 연부(6년간)로 납부하기 위해 당해 토지(농지)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따라서 6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나의 상속세 대출금인 1천만원은 자택(전용면적 18평 : 서향의 아파트)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1,000만원)이다. -

비율이 더 높은 국가 캐나다는 100.6%로 유일하다.
가계 부채비율은 지난해 진정이 되면서 현 91%로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세계 평균(60.3%)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 결제은행(BIS)이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으로 2024년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지역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신흥시장 평균 (49.1 %)이나 주요 20개국 (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 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 (125.7%)였고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델란드 (94.2%) 다음 순위 5위이다. ( - 동아일보 2025. 3. 17 월요일 전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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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원를 건립할 재원(식품 안전을 위한 제안서 63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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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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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혼자 사는 1인 세대 비율이 가장 많아 41.8%에 달한다.
(- 동아일보, 2024. 4. 10 수요일 10면, 이소정,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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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몇 년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44.8세, 1971년생(53세)이 가장 많다고 하고
1인세대가 전 세대수의 41.5%로 가장 많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24. 8. 28 수요일 이소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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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안의 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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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38개국 (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60.3%와 비교해도 크게 웃돌았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최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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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
화목한 어느 가정(주위 핵가족)의 가계 부채에서 살펴보면
30대의 청년(가장)은
중소기업체에 취업 중 결혼 후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대출금은 30년간 상환 조건이다.
아파트 단지내에 신혼의 청년 모친(아파트)이 있고 바로 이웃동에 살아
그럴싸해 보였지만 청년의 가계(가정 경제)가 걱정이 되어서 나는 물었다.
짐작대로 젊은 부부는 모두 취업현장에 몸을 담고 자녀 1명을 낳아
그 자녀는 청년의 모친이 돌보아주고 있는데 어린이 집에는 다니지만 모친이 없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당시 30년 동안 갚는 대출금이 해가 갈수록 금액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걱정을 하니 ‘ 뒤에 벅차면 모친의 집을 팔면 된다’ 는 것이다. 즉 훗날 모친의 집을 팔아서 대출한 돈을 갚고 모친이 아들 집에 함께 살면 된다는 것인데............중고의 아파트가 쉽게 팔리는가 ?
(아니면 주택 연금의 돈으로 ?)
그리되면 모친이 아들과 합가하고 모친의 집을 판 돈으로 아들 아파트의 빚(은행 대출)을 갚아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가 ? (- 김창기 국세청장 소관)

한국 건축업자들이 대도시에 지은 중소형의 아파트는
핵가족이 살기에만 적절할 뿐 대가족(3대 가족)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재산세도 많이 나온다
더구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자녀 가족들과 함께 살려면 신혼부부들은
부자 부모를 만나야만 합가할 수 있다.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애야 한다 !
아기 돌에는
금반지(돈) 대신 유기 그릇 한 벌을 선물하자 !
1980년대 전두환정부에서
가족계획(산아제한)을 하면서 아기가 출생하면
부산시에서 1000원을 입금한 통장을 아기에게 선물했다.
정부는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증여세도 없애고
아기 출생하면 퍼붓는 정부 재원도 마감해야 한다. ( 소관 : 17곳 엉터리 시도지사)

등록 : 2025. 3. 20(목) / 2025. 3.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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