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국민 임대 주택 사업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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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5. 3. 12(수)

소관 (1) : 식품안전처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2)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소관 (2-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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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안자)의 학력 및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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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 1984년 가정학사)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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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통계 주무 )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2.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3. 금정구청 총무과 ( 인사파괴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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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H의 국민 임대 주택 사업 - 경과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이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선 위정자(어떤 관직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최근
국민연금 공단(자체)에 의한 ‘ 자동 조절 장치 ’를 언급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청년 세대들의 ‘ 영끌 ’ 현상(자가 구입에 대한 과다한 집착) 등의 잘못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해법으로서
청년들 스스로에 대한 ‘ 적응 논리 ’ 언급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 ‘ 빈집이 남아 돈다’ 는 말이 들리고 분양이 안된 아파트도 많아선지 이를 LH에서 개입해서 취약계층에 전세 임대 한다는데............. 즉 분양이 안된 3만6,000채를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이다. ( - 동아일보 / 2025. 3. 7 금요일 오승준 기자)

이 제도는 한때(2000년경) 국민은행(전신 : 한국주택은행)이 생활수급자 세대 등에 시행한 ‘ 전세금 대출 제도’ 로 전세금(최고 3천만원)을 국민은행이 생활수급자 세대 등에 대출하고 이 전세금을 받은 주택 주인은 생활수급자 세대가 퇴거하면 당해 전세금을 국민은행에 반납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국민은행이 전세금을 생활수급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당해 사항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용율이 낮은 듯했다.
상기에서 언급한 LH는 미분양된 3만6,000채를 LH가 개입(매입 ×)해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으로 장점은 중간에 LH가 전세금의 보증자가 되어 저소득층이 내어 놓은 전세금을 잃을 부담(손해)이 없는 점이다. ( - 2025. 3. 11 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기초연금 : 들리는 바(KBS 라디오)에 의하면 자녀(보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독신자, 또는 부부)은 월 소득이 대강 220만원, 250만원이 못되면 정부에서 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자녀 즉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이들 어르신들은 형편이 어려우면 과거에도 양로원(사회복지시설 노인 시설 -1급 시설)에서 정부가 보호 지원을 했으니 마땅한 지원조치이지만 어쨌든 잘한 것이다. (맞는지 ? )
그리고 앞으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 생기면 이들(자녀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이 기초연금(재원)으로 유료 양로원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


0. LH의 매입한 주택 사업

LH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태어났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식품안전기금을 재원으로 벌인 사업인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거주 평수가 적은데 앞으로 먹거리를 정부식품인 편의 식품으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여 개개 가정에 김치 냉장고는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나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의류를 보관하는 방(드레스 룸), 이불장이 있어야 하고 공공 임대주택은 가구를 붙박이 장으로 건축해야만 한다.
정부는 재원 없이 건축한 국민 임대주택의 빚을 갚기 위해선지 이명박 정부 이후 LH는 보람주택, 행복 주택을 지어 분양 주택 사업을 했으나 얼마의 빚을 청산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LH에서는 매입한 매입주택은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임대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상하 정부가 마비된 상태라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LH의 자산이므로 *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초과한 주택은 10년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 투입한 나라 빚을 청산하려 한 듯하나 이 사업이 여의치 않은 듯하데
보통 주택은 남성들이 구입하므로 요즈음의 청소년들의 사고가 당해 사업을 계획하는 세대와 차이가 생기면 그러한데 이는 나라의 사정(상황)에 따른 예측 불능성도 요인이 된 것이다.
반면 식품의 안전에 대한 속도는 변화가 느린데 이는 식품, 주거, 의류(의식주)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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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이상의 주택은 10년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투입한 나라 빚을 청산하려 한 듯하나 이 사업이 여의치 않은 듯하데....................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10년간 임대하다 분양하는 분양 전환형으로,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공공 임대로 활용해 왔다. 이 분양전환형 5,941채 중 551채(9.3%)는 분양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비어 있다 - 이하 줄임 ( - 2025. 3. 12 수요일 동아일보 오승준, 임유나 기자 )


0. 행정 사항

가) 구분 표시
LH는 당해 주택을 어떻게 건립했든 LH소유(자산)의 공공 임대 주택은 건물 벽면에 높게 LH를 명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분양한 아파트나 주택은 소유자가 개인이므로 명시해선 안된다. (원칙 )
그리고 식품안전기금으로 LH가 짓는 중형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건물의 벽면에 “ LH- 둥근 태극표 ” 로 명시하면 국민임대 아파트, 매입 주택의 공공 임대 주택과 서로 구분이 된다. (홍보 효과)

나) 시군구 행정 지원
0. 시군구청 홈페이지 : 여타 사설의 주택 임대차 정보와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구분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만 임대 사업이 원활해진다. 소관은 시군구의 건축과이다.
0. 인력 배치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시군구청에 공문을 하달하고 당해의 시도지사는 현황을 파악해서 구군청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정규직의 공무원(건축직, 토목직)을 배치해야 한다.

첨부 파일 (참고용)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록 : 2025. 3. 12(수) / 2025. 3. 17(월_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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