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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처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25(토) / 2025. 2. 11(화)

소 관 : 식품안전처 외

제 목 : 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처분 외


[ 권력구조 ]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도 지방자치법 107조(민선 지방단체장제도)는 있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서울시에서 기술직(토목직) 공무원을 지낸(지냈던) 안상영씨를 부산시장으로 발령했다.
다음 사항이다. 맞는지 ?
이후 민선단체장의 임기를 3선으로 한 것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 다 음 ----------
역대 부산시장
-----------------
현 박형준 (민선) : 전직 교수
오거돈 (민선) : 전, 중앙청 공무원
서병수 (민선) : 미상
허남식 (민선) : 2004. 6. 6 ~ 2014. 6.30. (전, 중앙청 공무원)
안상영 (민선) : 1998년 7월 ~ 2004년 2월 (전,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
문정수 (민선) : 1995년 7월 ~ 1998년 6월 ( 정치인 )
김기재 (임명직) : 1994년 9월 ~ 1995년 6월
정문화 (임명직) : 1993년 3월 ~ 1994년 9월
박부찬 (임명직) : 1992년 12월 ~1993년 3월
김영환 (임명직) : 1990년 12월 ~ 1992년 12월
안상영(임명직 ) 1988년 5월 ~ 1990년 12월 (전,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

- 이하 줄임
-------------------------

현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에서 폭 넓게 주고 있어 그동안 정치인 출신, 변호사 출신, 기업의 대표,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영애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실정으로 탄핵을 당했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에 공직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 후보자가 나선 것은 아마도 대통령에 퇴임 후에 받는 한국 대통령 연금 제도 때문일 듯하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정부에서 당장 폐기처분해야하는 이유( 첫째 )이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요즈음 시중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 내란 ’ 의 주인공로 지목해서
제안자는 ‘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 는 지방단체장에 정당공천제로 들인 김영삼 대통령을 지목했다.
근년 세인 중에서 가수 김호중씨와 문재인 대통령의 영애가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 일전에는 대전의 어느 초등교에서 엉터리 사실(추정)로 난리를 쳤다. 아마도 바른 교육감 인선 제도 때문인 듯하다. 상기 술타령은 아마도 부산 금정구청장에 취임한 과거 노숙자들을 강금한 시설장(김문곤씨- 자혜 정신 요양원장),
문재인 정부, 식약청(당시 김강립 처장)에서 칼슘 보충제인 약품(아이원댄티)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약국에 살포해서 이상증상이 온 것을 뜻함인데 이는 나라가 바로되지 못하면 그 파장이 국민건강에 미쳐 약품들이 흉기로 되는 사회 병리현상을 표면화시킨 것인데 이는 의료가 공공 의료화 가 되지 못해 취약해지고 민감해져서 약품이 무기화 되어 마약으로 변한 현상이니 정부 비상사태에서의 의료 대란이다.
김영삼 정부에 걸쳐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 담임권을 가진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본인)이 중앙 정부에 제안서룰 제출한 것도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서에는 김씨들을 많이 배치하는데
이는 상기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선택한 권력구조의 잘못으로 보아
당해 부서에 정부의 공무원을 김씨 공무원을 많이 배치시켜 놓았는데
당해의 공무원들은 제안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도 부산의료원 보건직 공무원 김홍만은 당시 노숙자 쉼터가 개소해 있었음에도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노숙자 시설을 두고도 1970년대의 인권 유린 시설인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 보내고
이후 2016년 1월 김대봉 금샘요양 병원장은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 : 당시 만 90세)를 ‘ 입원하면 퇴원시켜 준다’ 고 하고서 입원 후에는 가족 몰래 수면제를 1년 6개월간 먹여 약을 끊는 중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2018년 1월)
그러하니 공직 안팎의 김씨들이 뭉쳐서 하는 파행들을 세간에서 ‘ 똥덩어리’ 라고 표현한 것이다.

상기 권력 구조에서 살펴보면
국세청 공무원이 국세청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정부의 직업 공무원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어 정부에 문외한들이 역대 대통령에 들어 실정을 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대통령 연금제도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 첫째 )

상기와 같이해서 정부에 행정에 문외한의 대통령 출마자들을 저지하고
공직 경험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감을 유인하자면
현 공무원 연금법 95조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둘째)
이는 당면한 식품전문가의 채용과도 관련해서이다.

상기 권력구조룰 바로하는 것으로 우선 사항은
지방단체장에는 지방공무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당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처럼 ‘ 모르쇠’ 가 되고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또 다른 ‘ 정원확대 ? ’ 로 안된다는 보장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나 대통령이
가족 구성원의 안녕, 개개 공무원들의 안녕을 무시하면 민주적인 지도자가 못된다.
요즈음 “ 소나무 ? ” 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제안자는 제안자의 복직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지방자치법 107조) 폐기 처분 (둘째-1)

17곳 시도지사를 자진 사퇴시키고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권한 대행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면 사항)

현 상속세 제도는 공시지가가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이 제자리였으므로
악법이니 폐기처분(세째)하고
정부 살림은 세입금이 맞추어서 집행하고
기타 재정의 적자를 막기 위해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시행해야 한다.

참고 : 역대 정부의 예산 규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
...................................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윤석열 정부 : 2024년도분 657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통령 연금제도를 폐기처분 ( 첫째 )
2. 민선단체장 제도 (지방자치법 107조) 폐기 처분 (둘째-1)
2-1. 현 공무원 연금법 95조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둘째)
3. 상속세 제도는 공시지가가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이 제자리였으므로
악법이니 폐기처분(세째)

등록 : 2025. 1. 2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처분 외
.......................
등록 : 2025. 2. 11(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처분 외
※ 부분 수정 ( 새지방자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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