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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가정의 자녀, 정부가 양육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1 18(월)

소관 : 여성가족부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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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자의 약력(중요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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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 통계 )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
8.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일반통계, 사회복지, 정부 가족계획 지원, 세무2, 주민등록말소 )
9.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사회복지, 정부 가족계획 지원 )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11. 금정구청 세무과 ( 통계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윤석천 구청장,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 김문곤 구청장, 안상영 시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 상 동 ( 인사 파괴 발령 )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 2002. 4. 30일 직권면직) - 상동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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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초등교 (금정구)
- 동래여자중학교 (당시 동래구)
- 부산여자상업고교 (당시 서구)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사 (1984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9년)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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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결손 가정의 자녀, 정부가 양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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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4. 11. 18 월요일 정순구 기자)에 의하면
2024년 20세~29세 중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한 이들이 전체의 42.8%였다.
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9.7%로 답변했다. 이로써 비혼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인식을 통계에서 엿 볼수 있다. ( 2024년 사회조사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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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은 남녀의 답변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요즈음은 부부에 따라서는 양가 부모가 결혼을 승낙한 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도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 부부도 보였다.
여성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므로 보통 그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기 쉽다. 그렇다고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아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선지 여성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남성을 만나면 쉽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되고 이는 여성측의 약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오늘 날의 의술(여성의학과)은
인공 수정 등으로 불임을 극복하는 의술이 매우 발전해 있어서 부부가 원하면 자신들의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상기 여성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0.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의 부모가 결혼을 못한 아기
0. 결혼하고서 이후 이혼 등의 양육비 문제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처지가 못되는 아기
0. 비혼중에 아기를 출산한 여성으로서 여타 사유로 결혼을 않고 자신이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여 양육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
0. 아이가 출산되고 부부가 살아가다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고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결손가정의 자녀
0. 의무 교육을 마치기 전에 부모의 1인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결손가정의 자녀 등은 의무 교육기간 동안 정부가 양육한다. (친권은 남성에게 양육권은 출산한 여성에게 )

한국은 저출산의 절벽 시기에서 세간(사회)에서는
‘ 아기를 낳으면 사회(정부)가 책임진다 ’ 는 말이 들렸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돈을 받는 씨받이가 아니고서는 키우지 않을 아기를 낳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시도청에서는
상기 낳은 아이의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확인해서
공영의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서 인수해서 키우고 이후 정부의 의무교육(초등교 ~고교)을 마치고는 지금의 제도대로 사회에 보낸다.
즉 이들(공영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된 자)이 아직 직업이 없다면
시군구청의 고용센터(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 자리를 구하거나
고용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 사회에 보내어 자립시키도록 지원한다. 이들(공영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된 자)은
상기의 혜택에서 우선 순위가 되기 쉽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당사자 친모와 친부는 면회는 가능하지만 여타 사유로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부모로서의 결격자이므로 그러하다.


0.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결혼을 못한 아기(미혼 및 비혼 중에 낳은 아기 )

1. 아이의 성명 : 아버지 성씨(A) + 출산병원 이름 두자 ( 예시 : A부산- 아버지가 A씨이고 출산은 부산시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 )

1-1. 가족관계 등록부 : 남성의 가족관계부에 등록함
* 친권은 아버지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가족관계부에 등록함

2. 아이의 주소 : 보육원 또는 아동보호시설(공영의 고아원)의 소재지

상기와 관련해서 한국은 사회통념상 결혼은 남성측에 결정권이 있다고 보므로 아이의 가족관계부 등록부상 남성측에 등재함 (아기의 친권은 남성에게 있어 왔음)


등록 : 2024. 11. 18(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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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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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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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는 비혼 출산이 절반이 넘고 이는 일반화 되어 있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해서 신생아의 63.9%가 비혼의 부모에서 태어난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1위다.
그래선지 정부의 육아 혜택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체코와 헝가리 등 과거 공산권의 국가(동유럽 국가)에선 비혼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즈음의 유럽 국가들은 비혼을 아우른 ‘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을 다양하게 내놓기 시작했다.

비혼 출산 비중이 57.8%로 절반이 넘는 스웨덴도 비혼 부모가 아이 한명당 최대 480일간 지급되는 부모 수당을 제약없이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비혼 출산 비중이 33.5%지만 역시 비혼 가정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비혼의 부모도 자녀 출생 뒤 최대 14개월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대개 급여의 65% ~70% 가량이다.
비혼이 서유럽만큼 보편화 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 출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코는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62명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헝거리는 이민 대책 대신 출산 지원을 강화해 합계 출산율이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올렸으며 헝가리의 ‘ 한부모 센터 ’ 가 비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혼 출산 가정이 받는 차별을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육아 휴직 등의 육아나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4. 12. 3 화요일 프랑스 파리 특파원 조은아, 박성민 기자 )

등록 : 2024. 12. 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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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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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만나야 뽕을 딴다 ! ”
“ 님인가 ? 남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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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시도청의 사업소인 여성회관에서는 ‘ 미혼 남녀의 만남 ’을 마련한다.
1차는
인터넷에서의 연결로 당해의 프로그램은
상기 제안자가 1년간 근무했던 금정구청 사회과 노정계의 취업정보센터의
‘ 구인구직자의 만남’ 의 프로그램인 [다음]을 활용한다. (사진 입력 않음 )
즉 양자(남여)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입력시켜서 인터넷에서 연결되면 입력된 전화번호(일반전화)로 서로 만나보는 것이다. (초면의 만남)
만남의 주선은 시도청 산하의 여성회관에서 주도(재원 부담)해서 시도의 영빈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입력하는 단계(1차)는
당사자들이 시군구 산하 1개소의 미혼 남녀의 만남의 사무소(옛 결혼 상담소)에 출장해서 인적 사항은 취업시의 자기소개서도 첨부하는 등하여
상대방이 궁금해 할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입력하고
그 본부는 여성회관이며
시군구청의 사무소는 구군청 청사의 밖에 두거나 산하의 문화회관 등에
따로 둔다. 이는 개인의 정보룰 보호하기 위함이며 인적사항의 입력시에는 모든 증명서(사본 등)를 첨부해야만 하며
학력에서의 최종 학력은 졸업증서, 석박사는 석사 또는 박사를 취득한 각각의 당해 대학원 및 논문제목, 취득연도 및 학위 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학위 증서, 또는 수료증을 복사해서 첨부해야만 한다.
미혼 남녀의 만남의 사무소 소장(1소장)은
4년과정의 대학 가정학과 졸업자 (가정관리학사)로
자격은 50세부터 75세 이하의 심신이 건강한 미혼여성으로 하며
지방자치의시대에 맞추어 당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여성으로 부모가 생존하는 여성을 우선한다.
재혼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재혼 신청자는 자녀가 공영의 보육원에서 맡겨져 있거나 양육하면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자녀로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게 입력해 명기해야만 한다.
사무소는 가리개를 두어 미혼 남녀 만남의 소장(1소장)과 재혼 만남의 소장(2소장)을 별도로 두고
소장과의 대화를 위해 노랫말이 없는 CD의 배경 음악을 이용하고
복사기1대와 2대의 컴퓨터를 두어야 한다. 당해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신청 후의 입력한 사항은 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다시 신청해야만 한다.
사무소에 필요한 집기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고 소관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소장의 임명자는 시군구청장, 사무소 운영에 따른 재원은 시군구청에서 부담하며 소장은 업무에서는 여성회관장이 상관이다.
2소장의 자격은 35세부터 75세까지의 가정관리학사로 결손 가정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여성, 또한 건강한 자녀를 둘 이상을 둔 여성으로 부모님(친정 또는 시부모) 두분을 모시고 사는 당해 지역(시군구)에서 오래 거주한 여성을 시군구청장이 우선 선정한다. 월 보수는 가처분 소득 각 250만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급하며 퇴직해도 퇴직금 등은 주지 않는다.
신청자는 신청비를 5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신청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결혼이나 재혼이 성사가 되면 삭제한다.
소장은 당해인의 인적 사항들은 3급 비밀(기관의 비밀)로 하며 퇴직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만 한다.
입력 사항에서의 건강인이란 최근 기본의 국민건강진단서에서 유질환(질환 의심은 제외)이 아니며 당해의 국민건강진단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시도청 의료원에서 유료로 검진(기본 검진)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한다. (건강인, 질환자 등)
미혼 남녀들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남(1차)에서 서로 확인한다.
끝.

재등록 : 2025. 1. 20(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2 등) 보충
※ 제목 :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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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20(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2 등) 보충
※ 제목 :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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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24(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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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 가정의 자녀, 정부가 양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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