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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8. 3. 26(월) / 2024. 12. 13(금) / 2025. 1. 23(목)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로 및 연장

제 목(2) :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가 2024. 12. 3일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헌법 제 77조)을
동헌법 제 77조 5항에 의거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된 후 금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 국정조사 ’ 를 한다는데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동헌법 제61조에서는 1항에서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하 줄임

-- 2018. 3. 26(월) / 2024. 12. 11(수)--
-- 2024. 12. 12(목)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
..
등록 : 2024. 12. 11(수) / 2024. 12.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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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1. 1(수) / 2025. 1. 23(목)

소관(발신) : 식품안전처
소관(수신) : 한국 국회
소관(수신)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2)


상위 정부 조직에 공수처라는 것이 언제 생겨난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부 기관청에도 동주민자치센터에 ‘ 주민자치위원회 ’ 가 생기고
사회에서는 각종의 재단법인도 생겨서 서민들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일전 언론에 의하면
국회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가 지난 31일 출범해서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다는데 ( - 동아일보 2025. 1. 1 수요일 권오혁, 이지운 기자 )

- 이하 줄임

등록 : 2025. 1. 1(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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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3)


[ 존칭 생략 ]
해방 후의 한국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경찰과 군인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의 한국 정부가 혼란했던 탓이고 이는 이씨조선이 아닌 해방 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사가 짧기 때문일 것이다.
군인 박정희씨의 군사정변에 의해 들어선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부하(중앙정보장 김재규씨)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후 군인 전두환씨가 같은 군인 노태우씨의 지원(전두환 정부 : 내무부장관 역임)으로 7년간 집권한 말기쯤 국민들(국회의원 : 김영삼씨, 김대중씨 포함)은
“ 대통령 직선제, 군정 종식 ” 을 부르짖자 정치인 노태우씨는 6.29 선언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7년 개헌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의 정부에 들어섰다.
1987년 개헌 후의 초대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를 거쳐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장기 정부의 맥이 끊긴 혼란한 정부를 ‘ 고장 난 비행기 ’ 라고 비유하며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맡기지 못하고 잘못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로 나아가 상하 정부는 마비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방청 관료가 지방청장을 맡는 방안(즉 대안 -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자격 설정)을
전자 게시판에 본인이 제출해 놓았고 상속세의 폐지건 등도 제출해 놓았다. 윤정부는 실천하면 된다.
연령이 높은 중요한 지방청 관료들(인사들)은 적정 부처에 국무위원으로 위촉해서 지방공무원이 제안서를 중앙 정부에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실제 과거에는 지방공무원법률에는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가 없었으므로
제안자는 제안서룰 ‘ 논문 ’으로 지칭했으나 대학원에 입학한 당해연도에 석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은 없으니 그 논문은 공무원의 제안서인 것이다.
엉터리 시도지사들을 앉혀 두고 아래 공무원들이 ‘ 엉터리 단체장을 몰아내고 지방청 관료가 지방청장을 맡는 대안’ 을 제출할 지방청 공무원은 많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해 대통령이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공무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고 방침을 제시해야만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 후보시절 ‘ 나는 부드러운 남자 ’ 라고 하시던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 를 ‘내란 ’ 이라 하던데 ....
비상계엄령은 2시간만에 해제가 되었으니 2시간의 시간이 내란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상하 정부가 마비된 내란의 수괴는 김영삼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혼란한 정부시기(노태우 정부 ~ )에 시중의 음식에서 여성들의 월경(생리) 교란 물질이 음식에 투입이 된 것도 김영삼 정부시기(김영삼씨의 왼쪽 팔이라던 김동영씨 병사 등)로 보이는데
이에 제안자가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으로서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정부에 제출했다면 공직안의 공무원들은 제안자를 적극 지원하고 응원해야하는데 그리 않은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제안자는 이 이유를 ‘ 다수성의 횡포 ’ 로 표현했다.
요즈음 특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회 및 국민들의 시선들이 곱지 않은 이유이다. ( ‘ 김경수’ 라고요 ? )

일전 KBS 텔레비전 (김00 어나운서),
인터넷 한국 일보 (2025, 1. 22일자 박세인 기자)에서는
2025년 1.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를
‘ 내란 청문회 ’로 어긋난 표현을 했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
제안자는 대통령의 인사권(발령권)을 구속하는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 망국의 청문회 ’ 라고 표현해 왔다.

등록 : 2025. 1.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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