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윤대통령 헌재 송치 관련

첨부파일

• 한국 국회의 윤대통령 헌재 송치 관련.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내용

[ 지급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18(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 신 : 윤금옥씨 ( 윤부근씨의 차녀 ) / 헌법재판소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한국 국회의 윤대통령 헌재 송치 관련


지난 2024년 12.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2시간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였다는데 어쨌든 당해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자 하면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합니다. 2시간 동안의 비상계엄령 자체가 ‘ 내란’ 일 수는 없습니다. 그 내란 속(1999년 ~2024년)에서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식품안전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 가덕도 신공항이 통과됐다 ” 는 멧세지는 지난해 9월초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들었으니 지난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고 즉시 통과가 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한국 국회와 윤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와 같이 하므로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래의 직업 공무원이 잘 받들어야만이 나라가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는 그리되지를 못했는데 이는 전 안상수 시장의 말씀대로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쳐서’입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정부(공무원)의 맥이 끊기었음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 지방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재임시에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여 또 다시 “ 앞을 끊은 것 ” 입니다.
만일 퇴임 후에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 말씀했다면 오늘의 정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후에도 국립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8조4항에는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의하여 해산된다 ” 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건은 국회에 의해서 헌재에 가 있습니다.

제안자의 어머니가 파평 윤씨로 형제 5분이 모두 당뇨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부친이 윤부근씨,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삼촌(큰삼촌)이 윤홍근씨인데 두 집안에는 윤석우, 윤석주가 오토바이 사고로 그리고 병사로 이미 죽었는데
모두 저와 같이 청룡초등고 35회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여동생(누이)은
상기(불행)와 관련한 두 가족사에 대해 기술해서 조속히 (지급) 헌법 재판소(헌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국세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제안자는 부산시 공무원 혈족들의 사망을 가벼히 보지 않고 부산시민공원에 비로써 새겨 줄 것을 건의해왔습니다. (윤승만, 윤석주 포함)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씨는 죽은 후 화장하고 뼈는 산에 뿌려 납골당도 없지만 자녀가 아들, 딸 둘인게 별거한 그 어머니(최씨)도 안동수가 죽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병사했으니 자녀들은 고아가 된 것인데 부모의 제사는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안동수가 노숙자가 된 것은 안동수의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를 연대 보증인(악법)으로 세웠고 이후 IMF로 사업이 부도가 나자 부친(교장 역임)의 일시 퇴직금으로 마련한 건물(직은 빌딩)과 저축한 현금(2억원 : 안씨 문중회의 돈)이 날아가면서 안동수는 상속자도 못되고 노숙자(이후 생활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새정치를 해서 지난 총선때처럼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재명의원이 선거 유세(가덕도) 중에 칼을 맞는 불상사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가해자 : 김씨)

국회와 정부, 법원은 ‘ 다수성씨의 횡포를 막는 민주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 로 태어나야 합니다.
해방 후 북에 김일성 집단이 생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