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싼 똥 윤석열이 똥 싼다 6/6부

내용

201/240 윤석열 대통령님은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경호실 사람을 통해 내 아들 진원이를 지켜 주시오! 홍준표는 그냥 똥고집으로 아주 돌머리이니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혼자서 아르헨티나 전자상가를 갔다. 매우 큰 전자상가였는데 대부분이 삼성, LG, 대우였고 어쩌다 Sony, Sanyo, Panasonic이다. 어디서 왔냐고 묻기에 코리아라고 했더니 모른다. 그래서 골드스타 본사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르드스타’를 외치며 여기저기서 사장들이 함께 사진 찍기를 원했다. 돌아와 지사장에게 같은 사실을 말했더니 나와 사진 찍은 것을 회사 앞에 붙여 놓으면 영업에 도움이 된단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강하다. 우리가 최초의 자동차, 반도체, 냉장고, TV 등 개발로 받는 로열티가 없으니 대부분 노동자의 땀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노조는 이와 정 반대의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권이 빨대를 꼽고 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카타르는 국가가 전국민에게 월 550만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주고, 집, 수도, 전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금융을 끌어 들이는 일이다. 이런 나라는 대부분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 국회의원 등의 봉급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밖에서 돈을 벌어와 국민에게 월 500만원을 주는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봉급으로 월 100억을 가져 가도 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땀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니 국회의원 봉급은 공무원 국장급이 맞다. 봉급이 인상될 때는 공무원 전체가 직급에 맞게 일정 비율로 올라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근로자의 등골에 국가가 빨대를 꼽자 노조도 빨대를 꼽고 여기에 운동권과 언론이 또 빨대를 꼽고 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왜 항상 가난한지를 모른다. 돈을 벌어 국민에게 주는 놈이 없다. 이놈 저놈 빨대만 들고 다니더라도 법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도 개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김대중표를 잘 따라 오는데 똥 싼놈들은 무슨 꿍꿍이란 말인가?
한동훈 등이 세상을 몰라 그렇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의 주검이 드리워진다. 나중에 이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이는 하이어라키 상위 버전으로 빨리 정리하는 것 외에는 하위 버전을 지키지 못한다. 일종의 포스트모드니즘이라 생각하라.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블랙홀에 완전히 들어온 한덕수와 김대중의 싸움이 됐다.
박정희 이후 해오던 일에 김대중이 이 일을 시작했고, 노무현은 최병렬 등에 분노하여 일을 키웠고, 이명박은 무식해서 일을 키웠고, 박근혜는 스스로 귀를 막아 일을 키웠고, 문제인은 안전가옥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일을 키우다가 결국 김대중의 벽을 넘지 못했고, 윤석열은 2024. 5. 27일 이후 블랙홀로 빨려 들었으나 이제 상황 파악이 됐다.
외모 비하 발언을 못하게 하니 외모 비하 글을 좀 남기고자 한다. 사람의 외모는 짧고 동글동글한 사람 99%와 길고 조각 같은 사람 1%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내가 사천에서 진주, 기차로 창원, 대전을 거쳐 수원에서 용인까지 왔다. 그 먼길을 20여년 만에 좀 여유 있는 눈으로 바라 보며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는 것이 영락없는 촌놈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후자에 속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다들 잘 났다고 아웅다웅이다.
난 이일 시작 전 40년 동안 남자의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쭉쭉빵빵 여자만 보면 눈이 자동으로 돌아 간다. 지금 돌이켜 보니, 내 주변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는 원조 얼짱 김원중이 제자이고, 위에서 말한 김선쇠 조교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디지털디자인연구소에서 이영팔이라고 같이 일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키가 192Cm로 진짜 얼굴이 조각상이다. 또 한 명을 더하면 구국자라고 어릴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만난 친구다. 이들과 같은 외모는 방송에서도 보기 드물다.
202/240 그동안은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이 조금 잘 생긴 정도로만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 아주 잘 생겼다. 이들 넷이 내 주변에 모여 있으면 난 거의 원시인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있어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야 했다. 그래서 위의 잘 생긴 사람 중 국자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난 LG그룹의 구자경 회장과 커피도 한 잔 했다. 그래서 직접 얼굴도 봤는데 구회장님의 외손자라기에는 너무 잘 생겼다.
그동안 G전자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고도 구회장님 외손자라는 것만 알았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 국자는 내가 간다고 하자 와이프를 시켜 친수성찬을 준비했다. 난 국자 와이프를 국자 보다 먼저 만났다. 그래서 그의 와이프도 잘 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오랜 지인처럼 ‘동배씨!’라며 자연스럽게 부른다.
난 20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회사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때 동양동하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는 맛 있게 식사도 하고 진원이는 국자 방에서 컴퓨터하며 놀고 안주는 부탁하면 됐다. 신림동 국자 집에서 서울대학 쪽을 바라 보며 대화했다. 취끼가 오르자 국자가 “야 임마!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 “야! 질라고 싸우는 싸움도 있냐?”,
“그런데 상대가 최병렬, 나경원인데 니가 무슨 재주로 이기냐? 솔직히 니가 서울대학원을 나왔다고는 하나 그들이 니 보다 공부도 잘 했잖아?”, “야이 끼새야! 내가 공부를 잘 했지 어째서 나경원이가 공부를 잘 했냐?” 하자, 오냐 하나 물었다 싶었는지 “야 임마! 좀 솔직해져라 내가 니 어릴 때부터 안다. 그런데 니가 어째 나경원이 보다 공부를 잘 했냐?
이 끼새가 서울대학원 들어 가더니 눈에 뵈는게 없구나”, “야! 그러는 니는 내가 왜 나경원이 보다 공부를 못 했다는 거냐?” 내가 적당히 하고 넘어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우기자 국자는 기고만장 해졌다. “누구 엄마 나와 봐. 동배가 드디어 미쳤다. 이놈이 소송 좀 하더니 정신이 나갔다 나갔어. 빨리와 봐! 빨리!” 하자, “왜?” 하며 우리에게 왔다.
“들어 봐. 동배가 지가 학교 다닐 때 나경원이 보다 공부를 잘 했단다. 이 친미놈이” 하지만 국자 와이프는 내편을 들었다. “동배씨가 그러는데는 이유가 있겠지?” 국자는 약간 많이 섭섭해 하며, “야 이것들 봐라. 동배가 어째서 나경원이 보다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냐?
좋다. 동배 니가 나경원이 보다 공부를 잘 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너 공부(工夫)가 무슨 뜻인지 아냐?”, “공부가 무슨 뜻이라니?”, “장인 ‘工’자에 지아비 ‘夫’자다. 그래서 공부는 국어사전 제일 첫 풀이가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지아비’로 되어 있다. 나경원이가 기능올림픽 출신이냐?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냐?
어디를 봐서 나경원이가 나보다 공부를 잘 했단 소리야?” 국자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상기 되어 있다가 갑작스런 내 말에 할 말을 잃어 진짜 한참 동안 두 눈만 껌벅껌벅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말했지만 국자는 눈이 커다. 그 날 난 국자가 잘 생겼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김원준이 못지 않게 잘 생겼다고 보면 된다.
“자기야! 국어사전 아니 옥편인가 우리 있어 좀 가져와 봐…,” 한참 동안 정신을 못차리더니 “하하하! 니 말이 맞으면 맞다 니가 나경원이 보다 공부 잘했다 하하하!”, “하하하” 그날 난 오랜만에 국자와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사천으로 내려 갔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서울법대 건물에서 공부한 것도 같으니 내가 법을 더 잘 아는 것도 같다.
대략 15년 전의 일인데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 그 때는 국자의 진지한 얼굴에 재미가 나서 해 본 소리였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역시 Veritas lux mea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똘똘 뭉쳐 다니거나 만장일치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진리다.
난 국가 최고의 법에서 살아 남았다. 나와 똑 같으려면 다들 가족 해체하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바닥부터 안전가옥을 만들면 된다. 글로는 이해가 어려워도 당해보면 확신한다.
203/240 난 공부를 잘하여 이제 겨우 끝냈지만 나경원은 공부를 못하니 늙어 죽을 때까지 미션 임파서블이다? 정주영 회장을 생각하고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을 생각하면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아마 한 10년 게거품 물고 나면 김대중 뜻을 이해하게 된다.
난 고3 때, 수업을 전혀 들어 가지 않았고 시험 친 기억도 없는 사실상 전국 꼴지다. 사실 학력고사가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국영수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나와 법으로 이러는 것이 얼마나 조롱거리인지 아나?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는 100% 추론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출신으로 부림사건을 변론했고, 대통령을 지냈으며 민생 관련 법률을 잘 알지만 대검찰청에서 마침내 국보법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안타깝게도 다음 날 서거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김대중 대통령이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자를 아들이 아닌 정동배로 세웠다면…,
이후 이 모든 사건을 세자 정동배로 보면 아주 깔끔하다. 만약 조규향이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그 어떤 이익을 가져갔다면 이는 진짜 폭망이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암튼 재미난 세상이야! 쉽게 설명하면 조규향이 어릴 때 전교 1등하며 배운 난수표를 잘 알 것이다. 조규향의 이익 갈취는 바로 그 난수표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나만 추론 할 수도 있다. 이는 선입증으로 후집행은 모든 행동이 현행범이다. 다른 추론으로는 사천시 공무원 일부도 아직 본인이 인지 하지 못할 뿐이지 이 난수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 이제 많은 정리가 되네! 물론 절대 그럴리가 없고 조규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최병렬, 나경원 등과 손을 잡아라. 모두 손을 잡아도 세자를 이길 수는 없지 않나? 이는 추론이니 나중에 ‘정동배 세자 저하!’ 이러지 마라. 부끄 부끄! 그러면 난 바로 연산군한다. 내 우상이 연산군이면 누군들 편하겠어! 사화 팡팡! 내가 이주호를 지목한 것은 조규향의 말을 듣고 추론하여 공문서 위조로 고소 하고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원 오브 댐이다. 그런데 이쯤 되니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게 어쩌면 최근 사천 경찰들을 제외 한 모든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두 처음부터 나를 세자로 보고 결정 했다. 그러면 전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는 다 잘 했는데 나만 몰라서 그동안 욕하며 이리 저리 뛰며 왕왕거렸다.
왜, 왕세자니까! 지금 용산에서 하나 하나 따져 보니, 특히 판사들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뿐만 아니라 전부 맞네…, 그동안 난 모두 개판이라 생각하고 공문서 위조 결정문을 대충 던져 버렸다. 항상 개판이니 또 엉망이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어쩜 전부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나 검사 등은 대부분 나를 무시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알고 수사를 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다. 야! 국가보안법 쥑인다. 이렇게 좋은 법을 폐지 하니마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앞으로 내 앞에서 국보법 폐지 논하면 대고리를 갈아 돼지 사료로 줄 것이다. 국보법 만세! Hurray! 그러면 공문서 위조범이 노재봉이 되나?
사실 이도 몰랐다가 내가 사천을 떠나기 얼마 전에 고용24 자소서 작성하면서 판결문들을 대충 보았는데 공문서 위조범에 노재봉이 있는 것을 봤다. 처음 받았을 때는 하도 이것 저것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대서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노재봉이 있어 난 이게 뭐지 했다. 분명 이주호가 아니라 노재봉이라 몇 번을 다시 확인 했다.
누군가 몰래 결정문을 바꾸었다는 생각도 했다. 다시 추론하면, 조규향은 세자를 몰라 보고 동향을 뽑았고, 그래서 인가 취소 됐거나 마지막 관문 어디선가 인가 탈락됐다. 결국 신고제로 출발했지만 썩어도 난 준치에 준하는 세자다. 왜? 왕이 세자라 했으니까.
결국 동침했으나 조규향은 여전히 이익 갈취 할 생각만 했지 정동배 세자를 몰랐다.
204/240 이쯤에서 이 사건을 ‘동배사화’로 명명한다. 그런데 노재봉이 들어와 정동배를 지켜 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하버드,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 박사 등이 막 들어오면서 세자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렸다. 내가 세자 자리로 노총리와 다투나?
그런데 노재봉이 자랑하는 그 잘난 학벌들이 똘똘 뭉쳐 총리를 몰아 내버리자 무식한 정동배가 유일하게 모셔와야 된다며 방방 뛰더니 이꼴이 되자 아무 것도 아닌 내가 일종의 지푸라기가 되어 버렸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누가 뭐래도 국무총리가 세자라며 지금처럼 지내는 것 같다. 검찰의 모든 결정이 맞다면 노총리도 공문서 위조범인데…,
허참! 골치가 아프네! 그럼 노총리도 수괴? 최병렬이 주범인 것은 비서가 감사이고 보좌관이 법학부 교수다. 한나라당 대표 할 때 주요 핵심 인사가 전부 모여 있으니 그 수괴인 것이 확실하고, 이는 법적인 문제이니 법률 고문이 나경원이다. 그런데 끝으로 가니 조규향과 노재봉이 어디에 있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해야 하나?
결국 이 싸움의 시작이 이 문제라는 결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모두 치고 영웅 비슷한? 아이고! 처음부터 정동배를 좀 사람으로 보지? 암튼 내가 그 15동에서 개가 되어 서당개로 자란 것을 모른다.
서당개는 개야 사람이야? 사람도 문맹이 있지만 서당개는 풍월을 읊는다. 역대 우리나라 국보법 위반 중에 이 보다 더 확실한 반국가단체가 있었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들 이를 너무 쉽게 봤다. 나라법도 모르면서 모두 보잘 것 없는 정동배만 보고 쉽게 생각 했는데 판검사들은 모두 잘 보고 있었다? 심지어 서울 경찰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야! 이제 사건이 재미 나기 시작하네! 지금까지 나를 지나간 공무원들은 전부 자기들만 생각한다. 평소 내 표현대로라면, 지 밖에 모르는 놈상의 끼새들이다. 나를 생각하면 자그마치 20년인데 어찌 이를 보는 놈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에이 씨…,
내가 사천에 처음 내려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난 “김대중 개끼새 죽여 버린다” 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다녔다. 아마도 박쥐들이나 주민들, 같이 있던 고물 상인은 다 들었다. “김대중 발씨 놈 나와!” 등 그런데 만약 위의 가설이 맞다면, 김대중 대통령님 만세 만세 만만세!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 지금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음.
이제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다. 난 원래 이렇다. 그러니 말리지 마라. 죽는다. 고려나 조선 그 어떤 왕이 남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했는가? 그러니 나의 비굴함은 이유 있다.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은 세상을 아주 자세히 듣고 확인하는 스타일인지 모른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차피 막지 못하니 이제 좀 더 강해져야 한다.
군사 정부 끝나자 다들 운동권 세력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정동배라는 놈이 계속 국가 일에 태클을 걸자 이 소식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 갔고 그래서 뒤의 일부는 대통령께서 일부러 테스트를 했을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테스트는 사람의 성향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역은 그냥 악당이다. 노는 물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능인을 대하는 것도 박정희나 전두환은 형식적이었다면 김대중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문제인, 다수당 등이 모두 김대중 정신을 버렸다. 김대중이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정동배는 헌법 정신에 가장 입각(立脚)한 불의에 항거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런데 지금의 김대중은 정신이 없다.
김대통령은 이를 확신하고 나에게 작은 선물을 줬는데 딸랑 서울법대 밖에 나오지 못한 자가 그동안 관행대로 욕심만 득지득지다. 서울법대가 김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 하겠는데 운동권은 왜 깔고 뭉개지? 돈 or 김대중?
205/240 2022년 2월 24일 기관포 은폐 후 배원길 엄폐를 시작했다.
아마 군사 정부도 서울법대 출신 중에 이런 사욕 덩어리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만큼의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딸랑 고시 하나 패스해서 세상을 그만큼 우려 먹었으면 가끔은 스스로 일어 날 줄도 알아야지? 암튼 모두 가정인데 이상하게 말이 되는 것은 뭐지?
조규향 총장님! 모두 가설이니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맞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내 성격 잘 아시죠? 방통대서도 나 같은 놈은 못 봤지요? 난 국가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옛날에 군 특례 되는 전문 기능사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거들먹거리는 권력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별 것 아니다. 김대통령 지지자들도 이것은 알아라.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를 잘 타는 양초이거나 디딤돌로 만들었다. 불타지 않는 양초는 없고, 걷어 차버리라고 있는 디딤돌은 없다. 내가 모신 명사들 중 한화갑 대표와 비교적 많은 대화를 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는 것도 괜찮다.” 면서 당신을 밟고 올라 갈 수 있으면 밟아라 하셨다.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런데 대표님! 내가 한 대표님 어디를 밟고 일어서야 합니까? 이쯤 오고 나니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밟아야 하는데 디딤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김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문제인도 박지원도 정동영도 정세균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대표님은 밟을 것이 없고 디딤돌로 밟든 불을 붙이든 김대중 대통령 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많이 밟은 것도 같고…, 촛불은 한 번 반짝 해줘야 하고 디딤돌은 이제 이찌 합니까? 이젠 대표님과도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까? 모두들 알아서 각자 도생하십시오.
와! 헌법 정신이면 나 진짜 대단한 것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만 알아 주는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더럽고도 힘든 양심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여의도에서 ‘죽어라’ 하자 직접 회신을 주신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처음 내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마도 다른 대통령들 같았으면 경호실이나 비서실에 저놈 앞날에 먹구름을 날리라며 야단을 쳤을 것이다. 아! 벌써 먹구름을 날렸나? 난 나라법을 약간 인지 한다. 운동권, 나경원, 홍준표 따위는 국가보안법을 피하려고 가정을 파괴한 폭력배들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주인공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놓고 내 앞에서는 변명도 하지 마라. 창원지원 진주지청에 학위 및 학점 등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는 행정력이 아닌 신고제를 말한다. 솔직히 당시는 이도 뚜렸이 몰랐다.
창원지원 진주지청은 사건을 부천지원으로 이송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부천지원에서 소송을 계속했다. 부천지원은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이유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정동배에게 있고,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무효확인을 통해 내가 가질 이익이 없다. 결국 재심 결정으로 보면, 이는 국가보안법이면서 내 이익을 위한 각하 결정이다.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 하라는 해석이다. 암튼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사법권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유는 아마도 내가 가장 먼저 법에 권리를 주장했으니까?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의 이사장 등 직무정지 소송을 서울서부지원에서 계속했다. 서울서부지원 역시 서울행정법원과 별 다르지 않다.
반국가단체에 직무를 정지하고 말것도 없단다. 다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갔더니 서울고등법원은 한 사건 판결이 두 번 났다. 하나는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아무 것도 아니니 직무정지는 공허하다. 다른 하나는 내용이 좀 달랐다. 해석하면 재단법인은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 누구나 운영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했고, 주장하는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책임이 정동배에게 있다.
206난 행정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행정 판결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억울했다. 이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심을 넣었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기각했으나 다음부터 각하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집행할 때 나에게 보로금을 주고, 이를 다시 각하 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원심을 포함한 결정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책임을 물었다. 이것으로 대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반성하고 있고(당시는 이렇게 오해 했음), 서울행정법원, 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원 등이 전부 반국가단체라는데 대법원에서 왜 나를 파면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대법원 결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형사나 민사 등 모든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고, 원고나 피고 등도 모두 하나로 합쳐졌다.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있는 것은 일반 변호사들도 모르는 법조인이 많을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결정도 한 사건이 두 번 났다. 이는 내가 한 것인지 대법관들이 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대한민국 특별 대법관, 대한민국 특별 장관, 대한민국 특별 국회의원 자격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대법관 이름으로 이를 확인시키는 식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잘못됐으니 내가 결정하겠다고 박박 우겼더니 대법관들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해야 하나? 일부 사법권을 줬다고 해야 하나? 계속되는 재심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재단법인은 사라 졌다. 그리고 원고 정동배 혼자하는 재판이 시작 됐다. 대법원 결정도 원고 정동배 밖에 없다. 나중에는 원고 정동배, 피고 대법원 사건으로 소송을 계속 했다. 같은 소송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에 대한 법적 권리자로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쳐 폐교하고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법원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통의 경우 진주에서 재심 신청을 하면 다음 날 대법원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사건이 분류되어 이를 대법관이 심리한 후 다시 결정이 오는데는 아주 빨라야 1주일, 대부분 보름에서 한 달, 어떤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은 대법원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도착했다. 집 입구에서 마당쪽으로 약 20M 정도의 내 키만한 풀밭이 있었는데 우체부가 온 것이 아니라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양복을 깨끗이 입은 사람이 판사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직원이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풀밭을 헤집고 허급지급 오더니 사건 결정문을 전달했다.
“아니 재심 신청을 진주에서 어젠가 보냈는데…,” 그는 결정문을 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날 저녘 9시 뉴스에서 대법원 표지석에 금이 갔다고 보도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그 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들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공문서 위조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결정됐다.
같은 범죄 사실로 이들을 모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직체계를 갖추어 반국가단체를 조직 했다.” 라는 범죄 사실을 확인 했다. 각하 결정은 증거불충분으로 안전가옥 완성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형사 사건의 재연처럼 입증 절차를 만들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방법을 찾았다.
국가안보도 지키고 또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용됐다. 힘 없는 학생이나 노동자들에게 이 법이 작동되면 영락 없이 죽을 때까지 고문부터 시작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운동권은 시끄럽기만 했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밖에 없었나? 김대통령은 같은 경우 국보법을 집행하기 전에 내란죄인들에게 자수하여 광명 찾을 기회 20년을 주었다.
그런데 조직원들부터 관계자들까지 전부 이익 갈취나 권력에 붙을 생각만 한다.
207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권력자에게 국보법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권력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이나 학생, 노동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됐다.
이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은 것이다. 즉 법률적으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시연을 통해 안전가옥을 완성함으로서 신고자는 혐의없음을 확인하고 위반자는 처벌한다. 물론 신고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보로금 등이 주어져야 하는데 난 잠수함을 몰고온 간첩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몸소 행동하여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이는 다음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령을 존중하는 것이다. 전기고문이나 물고문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관계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포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꾼 것이다. 국민에게 있는 법을 다시 권력으로 가져 가서는 안 된다. 같은 법에 위배되니 나 또한 다시 다수당으로 갈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모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놀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법을 독제라 하는 공직자는 모두 옷을 벗어라.
법도 모르면서 나서는 연예인 등은 모두 당나라로 추방하라. 나경원 보다 내가 법을 더 잘 안다는 것은 그냥 조크다. 하지만 나라법은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풀어 가는 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지켰기 때문이라 본다. 그렇다고 나 같은 성격을 이분들이 좋아서 도왔다고 지보 않는다. 그동안 봐왔겠지만 내가 얼마나 밥맛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 여기 숫자 10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1, 2 정도 벗어나도 계속 주장하여 풀어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살짝 도와준다. 그러니까 정동배를 도와 준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돕는 것이다. 국가는 큰 틀의 지시 사항을 핫라인으로 공무원 혹은 각 주민 단체 등에 지시하고 소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풀어가는 식인데 지방직 공무원들이 묵묵부답이라 내가 다 풀어 버렸나?
벌써 지방직 공무원들이 미적거린 것이 15년이다. 과연 몰라서 미적미적 했을까? 결국 따지고 보면 안보니 랄지이니 보다 돈에 눈이 멀었다. 지방직 공무원 혹은 공노비들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안 한다. 뭘 하려는 생각 정도를 하거나 알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행동을 하든 양심을 찾든 할 것 아닌가? 난 행동을 엄청 잘 하는 양심이다.
내가 같은 절차로 풀어 가면 공무원은 바로 앞에서 길을 잡아 주거나 어느 선에서는 뒤에서 밀고 옆에서 이끌어 줘야 한다. 이것을 안 하니 내가 스스로 풀어 버렸다. 안전가옥 설치 재료는 절대로 민간의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변이나 강변은 모두 국가의 소유다. 그런 곳에는 파손되어 위험에 노출됐거나 오래되어 철거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이를 공무원들이 안 하면 내가 공공근로 등 관의 일을 하면서 철거해서 안전 가옥을 완성한다. 물론 같은 사건이 진행되면 국가 거의 모든 기관이 나서서 나를 위해 여러 불량 시설을 만든다. 그래도 밤 4시경에 깊은 산 속 공동묘지에서 큰 철기둥을 짤라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공동묘지에 누워 귀신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한다.
뭐 국가안보 조개 하면서…, 국가안보는 좋은 말로 오순도순 하는 것이 아니다. 발발씨씨 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살아야 산다. 대부분의 재료는 국토부와 늬앙스로 소통하며 가져왔기 때문에 국토부가 고생을 많이 했다.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만 내가 벽돌이 필요하면 국토부는 내가 지나 가는 인도가 멀쩡해도 새로 공사하며 몇 개의 벽돌을 준다.
흔히들 나라가 돈이 남아 돌아 멀쩡한 아스팔트를 파 내는 둥 어쩌니 하는 것들이다. 가끔은 아스팔트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면 진짜 멀쩡한 아스팔트를 파고 있어 내가 가면 몰래 좀 준다. 말이 쉽지 장비도 없으면서 그것을 가져와 작업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208/240 다들 국가보안법이나 권리, 소송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볼트 하나가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도 새로 공사한다. 다들 입만 살아서 말들만 많지 정작 이것 저것 따지며 그럼 너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면 방법이 없다. 내가 소통하는 것은 전부 최소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한다. 그러니 쥐뿔도 모르면서 왈가왈부 하지마라. 아니면 평소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든지…,
차 떼고 포 떼고 해결 방안을 찾다 보면, 경찰서도 그냥 들어 가고, 지나가면서 공무원 보고 뭘 달라 하고, 초소의 군인 보고 물도 달라 하고 다 알아서 한다. 일반인이 보면 마치 미친 놈처럼 보인다. 주변에 이런 놈이 있으면 정신 나간 놈 아니니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해라. 민간인은 가능하면 나랏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 모든 상상을 뛰어 넘는다.
아마도 내가 너희 집 유리를 필요하면 그 아파트도 무너트려 버릴 것이다. 이건 좀 많이 나갔나? 암튼 그렇다. 그러니 나랏일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난 졸업 후도 서울대학을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미대 권영길 학장님을 찾아가 인사 했다. 권교수님은 같은 대학원 선배이고, 논문 심사도 하셨으니 나와 각별 하고 이런 분을 내가 또 언제 만나겠는가?
서울을 떠날 때는 대망교회를 다녔는데 권교수님도 같은 교회에 다녔다. 권교수님은 호탕하고 항상 열려 있어 놓치고 싶지 않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학장실에 들어서자 권교수님은 안절부절하며 왔다갔다 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교수 잘 왔어.
혹시 김민수 교수 이야기 들었나?”,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가끔 옆에서 식사 하기에 말들이 있어 들은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 동문에서는 복직 시키라 하고 교수님들은 안 된다며 저러고 나보고 결정 하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김민수 교수가 미대 원로 교수의 친일 행적을 언급하는 논문 때문에 저런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 정교수가 결정 해, 그럼 내가 정교수 뜻대로 할께”, “에이,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교수님께서 고민되시면 복직 시키십시오” 당당하게 복직시키라고 했다. “왜?”,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김민수 교수님은 미대 교수님들의 제자 아닙니까? 김민수 교수가 논문 등으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많은 교수님들이 제자를 저렇게 해 놓고 계속 싸우면 남 보기도 안 좋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태는 모두 손해 보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복직시켜 김교수님께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어 소송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다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 지금 보다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예, 학자로서 연구 논문 등으로 정당하게 발표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인도 아니면서 마치 정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지 지금 동문들과 미대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 가서 그렇게 결정하지” 하고 나가셨다. 다음 날 김민수 교수가 복직 됐다는 기사를 봤다.
내가 서울대 교수의 복직을 권고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메듭을 풀어 줘야 한다. 말 나온 김에 김민수 교수도 이런 건 알아야 한다. 갑자기 왠 개똥이냐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옆을 지나쳤다. 지금 쯤이면 20년 전의 주장을 많이 입증 했길 바란다. 여전히 주장만 한다면 이젠 학생들이나 동문이 김민수 교수를 처벌 해야 한다.
내가 복직을 권유한 이유는 단 하나다.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라고…,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아직도 입증하지 못했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많다. 만약 그렇다면 우선은 노교수님들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부터 해라.
209/240 아니면 그 주장의 진실을 입증 했길 바란다. 20년이나 30년이면 세상이 최소 한 번 이상 뒤집어 지는 것이 맞다. 서울미대생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학생들이다.
그 책임 있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은 논공행상이다. 아무리 교수라도 분란을 일으켜 땡깡을 피워 놓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논문은 진리를 찾아 가는 길이지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현실이지 진리는 아니다.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논문, 법, 교과서, 사전 등이다.
김민수 교수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한다. 위치, 돈, 권리, 권력, 자격을 주었는데도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면 그 모든 주장이 거짓이란 소리다. 헌법도 개헌을 한다. 난 20년간 싸워 입증했다. 언론이 통제되는 생활을 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진리란 쉬운 것이 아니니 수십 년에 한 번씩 뒤집어짐으로써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 번 주장을 하면 진실을 찾을 때까지 끊임 없이 노력 해야 한다. 아니면 조용히 사는 것도 방법이다. 나나 김민수 교수는 한 번 시끄러웠으니 그 책임이 있다. 마누라, 자식, 친구, 부모도 서로 모르는데 대법관이라고 어떻게 세상의 진실을 모두 알겠는가?
다만 법에 의한 원론만 결정 할 뿐이다. 아는 척하면 이는 법조인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나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파면된 후 20년 고생하여 부당함을 입증했다. 권력과 권한을 줬는데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주장은 사람들을 현혹한 사기다. 다들 욕심과 주장만 있다. 나의 경우는 사천시가 복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어디서 공사 하다가 남은 레미콘 한 트럭을 그냥 안전가옥 뒤에 부어 주면 된다.
다듬을 필요도 없다. 이미 늦고서는 3-4평 정도 되는 땅을 국가가 매입하여 도로로 편입시키면 된다. 참으로 간단했다. 이는 사천시가 잘못하여 발생했으니 결자해지가 맞았다. 공노비가 같은 사실을 몇 차례 묻기에 난 ‘아! 이제 시작 하는구나’ 하며 괜한 기대만 했었다. 결국 안전가옥이 완성 될 때까지 공노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하고 계시네! 대통령이 잘 하면 뭣하나 하급 공무원들이 손가락도 꼼짝하기 싫다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이제 공무원들 간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고 가만 있다고 해결 되지도 않는다. 이는 모두 폐급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난 이미 폐급 공무원 손을 떠났다. 폐급 공무원을 교육하자면 이렇다. 물론 난 법을 배우거나 공무원 시험 근처를 가본적도 없다. 오직 경험에서 오는 것이니 따지지 마라. 나라법의 기본틀은 직육면체나 큰 구를 생각하면 된다. 큰 틀을 감싸고 있는 선이 헌법이다.
그 육면체 안에 굵은 선을 교차로 그으면 이를 6법 즉, 형법, 민법, 상법, 소송법 정도로 보면 되고,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긋거나 대각선 등으로 연결된 선이 각종 특별법에 해당한다. 규정 등은 그 육명체 안에서의 작은 육명체를 이루는 선이다. 이 모든 법의 밖이나 빈공간을 지키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직육면체가 깨지거나 균열, 침입이 발생하면 군법이 작동된다. 군은 이럴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니 스스로 쓸모 없는 존재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군은 대통령령으로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법에 균열이 발생 할 때 움직이는 것이다. 전쟁도 따지고 보면 법이 침입을 당한 것이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령은 법이 공격을 받거나 분열이 발생 할 때의 모든 명령이다. 즉, 내란도 군이 진압한다. 또한 난 전시에 보고를 올리는 초병 비슷하면서도 아니다. 대항첩자 정도가 가장 어울리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 간첩과 비슷하다. 하나는 국가 하나는 내 이익이다. 대항군인과 달리 대항첩자는 진짜 간첩으로 리얼이란 소리다. 아마도 북에서 난파된 간첩도 나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20년간 이렇게 살아 봐라. 그냥 자수하고 말지…,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210/240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 맞지요?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선 공무원의 일이다. 공무원이 지자체니 노조니하며 보고를 안 한다고 애꿎은 국민을 탓 할 수는 없다. 난 지금 공무원도 아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민간인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 전)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헌법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625 때의 지게부대도 아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으니 대중표 동배호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박정희와 같은 반열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억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국민 따로 대통령 따로 있지 않으니 저도 뛰겠습니다. 난 윤석열,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령으로 움직이는 최전선에 있는 요원 비슷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령에 복종하며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돈 밖에 모르는 반국가단체를 처단한다.
난 지금 누구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자로서 나라법에 균열을 확인하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대를 즉시 투입하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자와 그 지하혁명 조직원들 및 고무 찬양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옵니다.
옛날 공무원의 역할은 그 선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사항이나 법, 민원 등을 상호 연결하여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원을 공무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즉, 봉급을 많이 받고 싶으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집행되는 예산 등을 바로 잡으면 된다. 남은 예산이라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돌리면 그 이익이 공무원들에게 돌아 간다.
대통령은 공무원 봉급을 직접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스스로 봉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을 운동권이 버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확신이 있으니 저처럼 자신감이 생기시지요? 대통령님께서 신중하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보통 놈들이 아니란 것은 지난 20년 경험으로 저도 잘 압니다.
집행에는 신속함이 중요하다. 아마 이를 지켜보는 박쥐들도 이제 확신이 섰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도 쉽다. 이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뛰면 된다. 너희들은 현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옵서 성군이 되실 수 있게 군과 경찰, 검찰, 국정원은 과감히 집행하라.
전직 보다야 현직 아니겠어? 하지만 대통령도 결국은 법을 수호하는 한 사람이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상식이니 논할 가치도 없다. 원래 상식이란 그냥 받아 들이기를 반복 하면서 습관으로 몸에 베이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법령이나 책에서 답을 찾으니 현실과 구분이 안 된다. 이는 안보이고 블랙홀이니 정치가 아니라 전략이다.
이런 것은 내가 잘 하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러니 그냥 집행하라. 법을 어기면 현직 대통령도 쏴버리거나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북에서 넘어 왔다고 다 침입자는 아니다. 법을 침범하면 간첩이고 내란음모죄인이다. 정치인 몇 명이 왈가왈부 한다고 변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적정 선에서 법을 어겨도 큰 틀의 법이 맞으면 무조건 대통령을 지킨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자체가 큰 틀이다. 2024년 10월 31일 이 사건을 돌이켜 보니, 노무현 서거 당일의 공포가 되살아 난다. 역시 추론 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운동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생각이 든다. 크게는 돈을 쫒는 무리와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무리다. 지존의 자리가 하나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돈을 쫓는 운동권을 그냥 줍줍하면 된다. 왜냐하면 머리 쓰는 침입자는 어차피 잡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는 이미 경지에 올라 하루 벌이로 살거나 해탈한 도사 비슷하다. 진짜 무서운 놈이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211 난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등이면서 아직도 운 좋게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옵서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보다 당당 하셔야 합니다. 선포는 하셨지만 어차피 김대중 대통령 뜻이지 않습니까? 김대통령이 하신 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돈을 먹고 저러는 인간 말쫑 쓰레기들입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 인간들 생각하면 표현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봉급 1400만원에 기타 월 수천만원을 챙기면서 난수표도 받고 목소리까지 높이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을 가장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명 난수표를 받은 놈들일 것입니다. 돈도 안 받고 저러면 신병이다. 암튼 이 사건의 열쇠는 한동훈 장관이 만들었다.
한동훈 장관이 열쇠를 만든 것은 국회의원 전원과 최소 국민 50% 이상은 안다. 바보 3총사 선배님들! 역전을 시켜 보십시오. 원래 드라마는 반전 아닙니까? 지난 20년을 갑자기 접하여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죽어도 서울법대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야 자랑스런 선배 3총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솔까 저보다야 선배 3총사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확실한 것은 대통령님 생각 보다 휠씬 심각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됐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어도 진실을 다 알면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암튼 한동훈 장관이 열쇠를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돌리셨지만 공무원 조직이 쉽게 움직일지 염려 된다. 이제부터 진짜 신중해야 한다.
이는 다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사람의 생각이다. 현직 경찰 중에는 가능하면 경찰대 출신들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많은 순경 출신 경찰들이 공범으로 추정되지만 여기에 경찰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세상은 생각하는 것 보다 휠씬 무섭다.
내 생각으로는 당분간 대통령이니 하는 감투 킵하고 끼새 검사 때처럼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여차하면 옴팡 다 뒤집어 쓴다. 내가 방방 뛰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차동언 검찰총장 대리도 단칼에 짤랐다. 18년 전부터 이를 알아온 차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 내가 박지원 훈육하는 것 봤나?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 등이 지시한다고 온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지시는 받는다. 내 경험으로 이들의 로열티는 보증한다. 따라서 직접 대통령령으로 모든 요원들의 이 사건 관련 정보 제출을 명령하면 도움이 된다. 보증된 로열티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머리를 굴린다.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하면 많은 자료가 누락 되겠지만 대통령령이 직접 하달 되면 들어 오는 정보가 다르다. 산골이나 시골의 한 명을 잡으러 가더라도 반드시 군을 대동해야 뒷 탈이 없다. 군이 혼자 움직이면 쿠데타니 혁명이니 떠들지만 대통령령으로 움직이면 상관 없다. 대신 모든 무기는 두고 가도 된다.
난 오늘 버릴 카드를 봤다. 물론 다수당인지 운동권 내분인지는 몰라도 버릴 카드는 확실하다. 버린 카드가 나왔는데 열쇠를 만들어 쥐고 줍줍하지 않으면 지난 20년의 모든 죄를 덮어 쓰는 것이 맞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블랙홀에 빨려 들었다. 나의원이 좀 멍청해 보이기는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 오늘 아주 조금 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길은 어차피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갈 수 밖에 없다. 난 무슨 포상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원래 내꺼였던 것을 달라는 것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운동권이 만든 국가보안법은 그 마지막 이익이 보로금이다. 보로금을 잘 챙겨 주는 것이 악당을 물리친 후 뒷탈을 없게 하는 명분이다.
어쩜 나도 악당 같아 보이나 잘 보면 이는 나라법이다. 20년 국가의 절반을 받아 롯데타워에서 63빌딩, 국회의사당까지 싹 밀어버리고 과수원이나 하려고 구상 중이다. 대통령님 퇴임 후 놀러 오시면 사과 한 개 정도는 그냥 드릴 수 있다. 나도 많이 쪼잔해졌다. 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국회의장, 국정원장을 보고 화를 내겠나?
212/240 그렇다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생각도 없다. 바울이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12명이지만 난 혼자니 그 길을 갈 수도 없다. 유다도 모른다고 했지 아니라 하지는 않았다.
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확신 한다. 하찮은 공노비 몇 청소하여 보통의 공직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 일로 교도소 가는 공노비가 있으면 조용히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라. 누구는 매우 기뻐하리라. 앞으로는 국민이 가는 길을 국가나 공무원이 열어 주게 된다.
생각만 바꾸면 참으로 간단하지 않는가? 6-70년대 공장 근로자 흉내나 내는 것이 공무원이라니…, 이런 한심한 자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민과 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려면 우선 국민이 깨어야 한다. 공노비는 보고를 통해 각 기관과 상호 합의로 일을 처리해야 탈이 없다. 그동안 관례로 많은 서류가 사후 처리되어 공노비는 개똥도 잘 했단다.
엄청난 공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한다. 공노비에게 마치 공무원처럼 면책권이 주어지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민간 단체의 똘마니를 자초한다. 내가 원망하는 공노비들은 시민단체와 결탁하여 함께 끌고 다니거나 끌려 다닌다. 이는 한발 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과의 신뢰는 그만큼 무너진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역할은 많이 달라야 한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의 민원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정규직 공무원이 정치인 흉내만 내면 개망이다. 나랏밥 오래 먹은 공노비들이 이 글을 읽으면 랄지 지가뭔데 이런 쌩랄지이야 하겠지만, 그래 이 놈상 끼새야! 난 조도 아니지만 니처럼 무식하지는 않다. 돌대고리 끼새! 그러니 뭐 잡고 반성이나 해라. 나라법이 어깨에 힘준다고 지켜지지는 않아! 놈상 끼새들! 대패로 그 어깨를 확 밀어버리까?
난 경남 사천 곤명에서 태어났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공노비에 대해 실망한 것은 이러하다. 민간인이 관공서를 드나들 때는 게시판을 반드시 보라고 한다. 게시 내용을 못 봤으면 잔소리 말라는 것이다. 법은 공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보지 못했다면 국민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안전가옥 배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완성됐다. 이는 면사무소나 시청보다 법률적 우위에 있는 장소란 뜻이다. 그러면 관할 행정 공무원은 매일 배원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지난 15년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했다. 암튼 이처럼 아는 척하는 작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막판으로 갈 수록 그 태도가 정말이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추정하자면 각종 단체에 넘어가 공노비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다. 난 당사자로서 보안을 지켜야 하니 공노비들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요구 할 수도 없다. 물론 진행 중에는 나도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정확히는 공무원의 행동, 말, 움직임, 하는 일, 옷, 차량, 차량 번호판, 각종 숫자, 통계, 신발, 헤어스타일, 외모, 말투, 안경, 책상, 주변 물건 등으로 판단한다. 처음에는 공노비가 알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줄 알았다. 당연한 일이니 공노비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게시판에 문제점을 게시해 놔도 전혀 반응이 없다.
2년을 면사무소에서 일 했는데 처음 시작에서 이후 10개월 정도는 아주 잘 했다. 이런 일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기관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공노비가 움직이면 믿고 따랐다. 그런데 10개월 이후부터 뭔가 이상하여 계속 눈치를 줬으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저것들은 공노비는 고사하고 사람도 아니다.
이를 공노비에게 알리기 위해 나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여 면사무소 노트북에 넣어 놓고 매일 회의실에서 기다렸다. 자그마치 1년 정도…,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외에도 장송곡을 틀거나 잔디로 경계를 만드는 등 수 차례 주의를 줘도 전혀 반응이 없다. 심지어 방역 담당자가 지정된 마을을 돌지 않자 이장이 이를 신고했다.
213/240 그런데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챙겨 주자 농민들이 혀를 차며 비웃는데 그 앞에서 웃고 있다. 한 단체는 민간인 행사 후 고의로 면사무소 앞에 쓰레기를 버려 공노비의 반응을 기다리자 공노비가 날 보고 치우란다. 정명가도라며 잘못인 것을 눈치로 줬으나 막무가내다. 공노비는 당연히 관련 단체에 치우라고 지시하는 감독자다.
그런데 이런 일이 수 십 차례다. 일을 법 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만 처리한다. 몇 번의 눈치를 줘도 모른다. 정부 지원금으로 잘 놀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민간 단체를 알면 당연히 그 단체에 치울 것을 명령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국민 계도다. 민간인이 나라 돈을 지원 받아 흥청망청 놀고 엉망으로 해 놓으면 공노비들이 그것을 치우고 다닌다. 그 단체에 한 번만 정리 하라고 지시하면 두 번 다시 안 해도 될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치우면서 좋단다.
법에도 제도에도 관례에도 없고 지시 하는 고위직도 없다. 국민을 관리, 감독하며 계도해야 할 공무원이 민간인의 불법에 앞장서는 꼴이다. 이는 결국 민간인이 나랏돈으로 불법을 할 테니 공노비들이 길을 터라는 결과라 내가 공무원을 보고 정명가도라고 했더니 눈만 껌벅 거린다. 공무원은 민간인의 요구가 불법이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은 그 불법에 익숙해져 무엇이 합법인지 구분도 못한다. 그냥 느낌이지만 민간인은 이런 것을 짐작하고 서로 눈치로 주고 받는다. 민간인의 불법 요구를 공노비들이 웃으며 들어 주면 범죄가 성립되고 그러면 나 같은 피해자만 속출한다. 솔직히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2년을 봤다.
시골 농부들 보기에 졸 밖에 안 되는 하급공무원이 하급이야 폐급이야? 아마도 나를 어느 정도 눈치첸 민간인들은 대충 감을 잡았지만 공노비들만 이를 모른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온다는 소리에 계단에서 화장실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정말로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이들은 쿵짝쿵짝 찬치만 하고 갔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난 시장이 다녀간 후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시 지하실로 대피했다. 급기야 주민자치 무슨 민간인 위원회 발족식에서는 공노비들이 앞장서서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한다.
도대체 이들에게 공사(公私)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15년이라는 내 삶을 공무원들이 끌고 가다가 주도권을 주민들에게 넘겨 준 후 이들은 마치 뭘 아는 것처럼 행동 했지만 실상은 끌려 다니며 바보처럼 웃기만 한다. 그러니까 사천시 주민 한 명이 사천시 공무원 1,000명 보다 더 공(公)이다. 배원 입구 게시판에는 다음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배원길'은 조선시대, 어쩌면 고려, 삼국, 고조선 이전부터 있던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농로였다. 입구부터 바위까지는 5필지 이상이 사용 했다. 국가가 가장 먼저 정비(포장)를 실시해도 이상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유서 깊은 길이다. 구)465번지는 주민들이 경노당을 설치 할 때만 해도 놀이터가 있어 사실상 우리에게 이익이었으나 국가가 축사와 창고를 허가 하면서 맹지 아닌 맹지로 전락했고, 부모님은 수십 년째 농로를 이용하라는 불상자와 다툼이 있었고, 긴 세월 동안 땅밀림 현상으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수로가 같은 농로를 차지해 버렸다. 이를 모두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배원길을 완성했다.
공무원이 조경석, 장독대, 축담 등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한지 7년이 지나도 이를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들의 구두 약속은 모두 직접 마무리하고 서면 약속은 거의 마쳤다. 국가는 창고, 축사, 농로 등 인허가권을 행사 하면서 관련 필지의 지적도, 사용 승인 등의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배부른 돼지가 밥 한끼에 영혼을 파는 것 처럼 권력 행사 흉내만 내며 축사 등을 허가 하고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곤 눈곱 반만치도 없다.
업자는 이익만 챙기고 단체는 숱가락 놓을 타이밍만 기다린다.
214/240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돼지처럼 권리 없는 먹거리만 찾아 다닌다. 년 간 안전 관련 촬영 사진만 1천여 장이 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 대략 년 간 1천여 개 중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안보, 안전, 대민간인 행동은 그 정 반대다.
모든 사진은 첨부에 있다. 현실이 구한말인데 지도자들이 입법이며 행정, 정책 등을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단 말인가? 어차피 콩가루 집안에 오합지졸인 공노비 조직으로는 국회가 놀고 고위직이 일을 전혀 안 해도 핸디캡 블랙, 핸디캡 화이트는 이 나라에 없다.
이들은 또 자기들 끼리 핸디캡 블랙, 핸디캡 화이트를 말하며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랑한다. 물론 난 이들 보다 무식하여 검색 후 뜻을 알았다. 모두 종결하여 2023.01.25일 07.59.13초에 공무원에게 엄중함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을 요청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진급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후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경고, 합참의장이 핸디캡 블랙, 핸디캡 화이트, 국무총리가 법리 무지, 국회의원, 장관 등이 계속 경고했다.
그러면 공무원은 매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만 긴장하고 나만 걱정이다. 평생교육법에 정규교육과정을 설치했고, 민간인이 국가기관의 경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기능장려법 등의 모순된 법의 틈바구니에 끼여 이를 바로 잡으려다가 일제의 제도까지 파고 보니, 깨달은 것은 수십 만의 공노비 보다 순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세상 같다.
주변에는 일제 때 만들어져 전혀 문제가 없던 농수로를 도로로 부당하게 인허가하여 귀농한 농지 주인이 이해하지 못해 쓰레기를 버리며 민원을 제기 했으나 이를 알기는 커녕 알려고도 안 해 옆에서 설명해 줘도 동료 공무원의 불법에 관여하기를 싫어 한다.
바로 근처는 태풍 때 오래된 비닐 하우스가 무너져 보상을 요구해 가 봤더니 바람의 방향과 달라 인위적으로 무너트린 것이 확실하여 몇 차례 강조해도 들으려는 시늉 조차 없다. 조금 옆에는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갔더니 절반 이상이 피다. 사실상 직불금을 노린 농사다. 그래서 이는 보상이 아니라 벌금 부과 대상이라 하자 보상을 절반만 해 준단다.
바로 아래는 농민들이 농수로를 땅에 묻어 홍수 때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 올랐다. 결국 농민들의 욕심으로 넓힌 땅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 침수 됐음에도 공무원은 이를 촬영하여 보상하기 바쁘다. 다른 곳에서는 이웃 주민의 직불금 부당 수령을 고발하기 위해 국수를 대접하며 이를 불평했으나 공노비들은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등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장난인지 정말 대한민국 공노비 수준이 이 정도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나라 공노비들은 진짜 배가 고픈거야 대고리에 똥만 꽉 찬거야! 공노비 시험 진짜 다시 고려하자! 결국 일제 때 잘 정비된 제도를 항일이라는 외침으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공노비를 믿을 수가 없어 유사한 절차로 안전가옥 배원을 완성했다.
나의 부모는 사천시가 축사를 허가 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불상자와 “우리 땅 놔두고 왜 남의 땅으로 다니냐” 며 큰소리로 싸웠다. 1년에 명절 두 번 내려 가는 자식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돌이켜 보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수십 년 동안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사천시청에서 축사를 허가하면서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노비도 그 땅이 문제가 될거라 했고, 직접 방문하여 몇 번 설명을 듣기에 난 막판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내가 면사무소에서 근무 할 당시 입구까지의 길을 물어 봐서 수자원공사 위로 농어촌공사 옆으로 길을 냈다고 했다. 기타 여러 질문이나 방문 등 행동을 보면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긴 시간이지 기다려 주는 법이 아니다.
적어도 나라법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익이 끝나면 난 하루 이상 체류 할 수가 없다. 나라법이 그러한데 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알고 모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215/240 내가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안전가옥 입구부터 바위까지 시청에서 한 레미콘 정도만 대충 부어 버렸으면 다 해결될 문제다. 싸구려 레미콘으로…,
그냥 대충 버려도 된다. 국가보안법은 진행형이지 기다리는 법이 아니다. 다 알면서 개긴 것은 어차피 공무원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자만 아닌가? 심지어 공무원이 총(?)까지 구해 주었다. 물론 쓰레기 통에 버리는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 이는 핫라인이다.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공노비의 자만을 내가 뭘 어쩌겠는가?
나의원도 나만 보고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 했겠지만 그 판결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원 동료 판사들이 했다면 그들도 조도 아니라고 본 것인가? 이는 초딩도 웃을 일이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면 피해 보상을 생각하여 법률고문을 하든지 전기고문을 하든지 해라. 난 대통령령과 모든 법에 딱 맞아 떨어지는 20년을 내전 속에서 살았다. 더 이상 정치는 없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 열펜들은 니가 뭔데 우리 대통령님을 계속 거론하냐며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말 한다. 닥치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대통령이라고 어쩔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적어도 난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안다. 김대통령은 선처벌 후입증 하는 법을, 난 선입증 후처벌 하는 같은 법을 지나 왔다. 나하고 김대통령은 서로 교감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을 겪었다. 국가는 법으로 움직이지 단순히 지지자가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열성 지지자가 아니라 이회창을 투표한 바로 나다.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사라졌다고 거짓말하거나 간첩, 내란죄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가장 잘 아신 분이다.
그래서 처벌 전에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게 선증명으로 살짝 바꾼 것 뿐이다. 나를 지나간 사람들을 돌아 보면 모두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일이 이렇게 됐다. 나중에 여러 변명들은 하겠지만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다. 여기서 가장 고민 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내 잃어버린 20년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바꾼 것은 단순하다. 선처벌 후입증이 아니라 선입증 후처벌이다. 그것이 이념이든 뭐든 전쟁은 국가간의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내란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익을 사람에게 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잘난 사람들 중에는 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사람 즉, 국민을 본다면 최병렬이나 나경원 등이 절대로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의 선입증은 절차적 추적으로 시작된다. 그럼 공무원은 당사자를 추적하여 길이 막히면 뚫어 주는 것이 임무다. 사천 안전가옥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천시면서 공무원들이 길을 뚫지 않았다. 이는 아주 무서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내가 사천을 떠날 때는 시청 앞에서 일을 보고 읍을 통해 한바퀴 돌아 배원으로 간다. 이후는 시청 앞을 지나 사남에서 일을 보고 한 바퀴 도는 것을 몇 달 했다. 다음은 시청 앞을 지나 월성에서 일을 보고, 다음은 정동에서 일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없어 난 시청 공무원을 포기한다.
국가보안법은 멈추는 것이 없다. 다시말해, 공무원은 현직 대통령이 지나가면 생가더라도 내가 지나가면 긴장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놈들은 나를 두고 민간이 앞에서 춤추고 난리다. 난 지난 15년간 사사로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는 민간인과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 입회 없이 사천시에서 나와 말을 섞은 자가 있나 확인해 봐라.
사천에서는 20-30km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략 10만 혹은 100만 일지 모르는 많은 것을 국가에서 가져왔다.
216/240 민간이 버리는 쓰레기 통이나 땅에서는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물론 공무원 입회 하에서나 공무원의 지시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가져 왔다. 돌이켜 보면, 이는 모두 핫라인으로 곧 대통령령이다. 말이 10만이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30km가 넘는 곳에서 큰 사무용 의자를 고물 자전거로 싣고 왔다. 자전거로 30km를 출퇴근 하자 살이 20kg 정도가 빠졌다. 상당한 커기의 골프장을 지을 정도의 큰 철기둥 등도 가져 왔다. 이 생활을 15년간 했는데 공무원이 모른다면 모두 사직하라. 역으로 보면 국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다. 안전가옥 배원은 모두 국가에서 가져와 완성 했다.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증거를 남기지도 않았다. 이 글은 자백인가? 원망인가? 아니면 권리 주장인가? 그러니까 안전가옥이다. 면사무소, 시청, 경찰서, 대법원, 국회, 대통령실 보다 훨씬 더 관이다. 배원은 100% 관(官)이라 볼 수 있는 안전가옥이다. 그래서 시청을 포기하고 읍에서 일을 봤으나 더 이상 공무원의 움직임이 없어 진주 판문동에서 일을 보는 등 했고, 이후 진주역을 통해 수원으로 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더욱 치밀한 절차를 거쳤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의 디테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 했지만 공노비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 뭐라 설명이 쉽지 않지만 알면 이 보다 더 확고한 것은 없다. 태어난 후 40년은 설명이 쉽지만 지난 20년은 참으로 어렵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이 또한 말이 된다.
얼핏보면 뒤죽박죽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해 보겠다.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3단 논법을 배웠을 것이다. A는 B고, B는 C다. 고로 A는 C다. 이는 진리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어다. 보어가 아무리 많이 나열되도 진리라는 것이다.
라틴어로 ‘VERITAS LUX MEA’ 서울대 로고에 있는 말이다. ‘질리는 나의 빛’ 바로 국가보안법 최소한이다. 이해가 되는가? 누차 강조하지만 난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단지 서당개로 설명하는 것이니 경험을 통한 법논리로 생각하라. 하급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이런 것이다. 곤명면사무소 회의실에 있는데 주사 한 명이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주사님! 민간인 회의는 임의조항과 강행조항으로 나누어 임의조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기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요.” 라고 화를 내며 일축했다. 암튼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공무원이 힘든 일을 해도 난 돕지 않았다. 물론 공무원이 지시한 쓰레기 등은 내가 잘 처리 했다.
이후 차안에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말이 “확인하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뜻을 아는 것 같고, 하는 짓을 보면 모른다. 난 압구정동사무소, 강남구청 등을 이용하며 유사한 일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데 공무원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다. 정리하면, 전국 관에는 많은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적게는 십수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장회, 부녀회, 발전위원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매우 많다. 이중 이장회와 부녀회가 그 기능을 할 때는 강행조항 즉, ‘공’이고 체육회가 국가대표를 선발 할 때 ‘공’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는 거의 모두 ‘사’다. 행정기관은 각 단체가 회의실, 장비, 시설 등을 요구하면 관련 법률에 ‘해야 한다’이면 강행조항이다. 그러면 총무팀에서 관련 사용대장을 관리하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임의조항으로 회의실 혹은 총무팀 등에 관리대장을 배치하여 그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하되 그들에게 모두 원상복구 등 정리를 명령한다.
다시 말해, 발전위원회가 회의실을 사용하면 사용 전 담당 공무원이 회의실을 확인 후 대장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시키고 사용이 끝난 후 만약 정리가 안 됐거나 그전의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으면 공무원이 정리 할 아니라 발전위원회에 정리 하라고 지시 해야 한다.
217/240 무엇보다 공무원은 개가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가 되어 멍멍거리고 다닌다. 난 중앙정부에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공무원 보고 개가 되라 하지 않는다. 하급공무원은 공무의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도우미나 장애인 등은 공무원 뒷처리 하거나 민간인의 똥가루 치우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법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을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고 민간인을 도울 수는 있으나 최우선은 국가(법)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곤명면사무소는 공무원이 각 민간단체의 회의 준비부터 끝나고 청소까지 다 한다. 그래서 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이장회의를 빼면 공무원의 지시가 있을 때만 도왔지 공무원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돕지 않았다. 난 국가보안법 안에 있고 공무원은 가장 우선 순으로 나를 지원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알아서 민간인 밑에서 기고 있다.
난 국가보안법으로 강행 조항이다. 문제인도 지금 책 보고 있을 여유가 없다. 도대체 누가 저 따위로 자문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안보가 장난이야? 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즉 법에 위반된 시설이나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안전가옥을 완성했다. 그러면 공무원은 눈치로 몰래 버려 주거나 하며 나를 돕는다. 그러면 난 모른 척하며 안전가옥을 완성한다.
이 법은 민간인과의 싸움이니 노골적이지 않게 같은 이유면 나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런데 나 보고는 차량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간인들의 행사에는 알아서 관용 차량으로 공무원들이 나라 장비를 들고 다니며 설치하고 청소하는 등 아무튼 눈 떠고는 못 볼 지경이다. 진짜 가관이다. 말은 ‘할 수 있다’ 하면서 행동은 완전 100% 거꾸로 한다.
발전위원회 등에서 회의실을 빌리면 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사전에 상태를 확인한 후 의자가 삐둘어져 있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사용한 단체에 청소를 시키거나 원위치 명령을 해야 한다. 즉, 공무원의 명은 대통령령 대신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나?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자꾸 화를 낸다.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나? 일제의 행정이라는 것이 언제적 이야기야? 그런데 당시 일제가 시작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하나하나 잘 챙겼다. 행정 공무라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빼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장 관리인데 공무원 입으로도 대장의 중요성을 말하더라.
그런데 일제 때 잘 만들어진 대장들이 지금은 엉망일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 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일본을 두둔 하는 놈들이나 반일을 외치는 놈들이나 일제의 똥구머 만도 못하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측 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공무원을 믿고 진행 했는데 그 수준이 개 발바닥에 묻은 똥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문을 개방하여 대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바로 일제 때 만들어진 관리 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경우도 처음부터 등기는 신고제, 허가제로 구분하여 기록되고, 교육부 평생교육원은 대장에 기록으로 잘 관리 되야 한다. 그래야 인가가 되고 아니고가 구분되어 학점이 관리 된다. 아직도 학점 관리가 잘못 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물론 일이 이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되겠지만…,
교육부는 대장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평생교육원은 대장 관리가 개판이다.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공무원들은 알아서 멍멍거리며 뛰어 다닌다. 민간인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러니 농민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라며 비웃는다. 내가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되도 싸다. 교육부총리 관인 대장은 잘 되고 있었다.
그러면 뭣하나? 이는 내가 어찌어찌하여 알아낸 것인데 평생교육법에는 1년에 한 번 원격대학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정책이니 인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한 번이라는 것은 모법이니 대장에 관인 기록이 순차적으로 되어야 맞다. 그래서 교육부 캐비닛에 인가서라는 것이 있어 내가 검찰에 이를 확인 할 것을 요구했다.
218 다른 원격대학들과 같이 인가 됐으면 관인 대장에 기록이 나란히 있어야 맞다. 인가서가 조작 됐으면 그 대장에 기록이 없거나 뒤에 따로 하나만 있으면 이는 위조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결국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관리 대장으로 진위가 구분 된다.
지금 최병렬이나 나경원이 꼼짝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관리 대장이다. 그러니 행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나? 민간단체와 행정 기관에 다툼이 발생하면 바로 이 관리 대장으로 공무원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단 소리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은 처벌을 안하니 모두 대충대충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많은 일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다들 모르기도 하고 더러워서 국가와 싸우지 않는 것이지 지금 행정으로는 나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 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나처럼 싸우면 국가가 모두 패한다. 결국 개차반으로 기록을 남기더라도 모든 행정은 반드시 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공무원은 이런 기록이나 보고로 진급시켜야 하는데 그저 비싼 밥 사는 놈만 지급 시키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부총리 관인 위조가 아니라 이런 기록 대장 관리가 안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 면사무소 등의 경우는 공사가 완전히 섞여 있다.
국가가 관의 장소,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이지 이를 섞어 엉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일선 행정은 공무원 스스로도 무엇이 공이고 사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러다 나처럼 문제나 다툼이 발생하면 권리의 주인에 따라 면사무소나 시청을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 난 공기관의 민간 이양에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관리대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민간인이 아무리 많이 관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놀란 것은 일제는 어떻게 당시에 이런 것 까지 생각을 했냐는 것이다. 지금 일선에서 평생을 공직 생활 한 사람도 모르는 것을 일제는 100년도 전에 다 알고 잘 정리 했다. 내가 대일본제국 만세를 부를까? 신병들! 지금 사천의 배원길 문제도 일본이 잘 정리한 지적도를 이후 대한민국이 관리가 안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그 중요성을 다 알지도 못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일장기를 든 것인가? 당분간이라도 일본 미워하지 말고 우리나라 행정을 모두 바로 잡고 더 좋게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갖춘 다음 우리 함께 다시 항일을 시작하자.
남미는 보통 은행도 기관총을 든 경비 십수 명이 지키고, 작은 갑판대도 몇 명이 총을 들고 지킨다. 심지어 신문 중에는 가장 멋있게 총 맞은 사람을 소개하는 언론사도 있다. 30여년 전에 G전자 콜롬비아 지사장이 카르텔의 지시 보다 많은 제품을 팔아 총알 세례를 받았다. 내가 도착하기 1주일 전의 일로 병문안을 다녀온 지사장과 영업직원, 나 이렇게 셋이서 파나마 어느 항구에 갔다. 컨테이너 수천인지 수만 개의 중심 어느 사무실에 들어 갔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거의 대통령급으로 남미 카르텔 두목인데 이사람이 승인을 해야 물건을 팔 수가 있다. 난 스페인어를 전혀 몰라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고성이 오가더니 지사장이 무릅을 꿇으며 그 앞에서 빌자 다른 직원들도 따라 빌었다.
나도 얼떨결에 살짝 주저 앉았더니 카르텔이 뭐라 지시 하자 무장한 몇 명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 냈다. 지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뭍힌다며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 대기업이 달러를 벌어 들이는 일은 운동권이나 공노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곳에서 3명이 뭍혔다고 우리 정부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G전자는 그래도 양반이다. 현대 같은 회사가 달러를 벌어 들이는 것은 훨씬 힘든 여정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돈을 마치 거머리나 좀처럼 갉아 먹어? 우리나라 외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운동권이나 정치인들은 외화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많은 물건들 대부분 마약 돈세탁이다.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유 없이 개방하는 시장은 없다.
219 일본 똥만도 못한 공무원 노조 끼새들! 한 마디로 조도 아닌 것들이 똘똘 뭉쳐다니며 소리만 지른다. 참고로 곤명면사무소에서 내가 물어 본 공무원은 전부 노조였다. 지금 대법원 판결부터 면사무소 관리대장, 지적도 등 모두 일제 때 아무 문제가 없게 아주 잘 정비된 것들이다. 이는 공무원 시험 패스한 놈이 아니라도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생을 앉혀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들이다. 진심으로 공무원 시험제도 재검토해 봐라. 아니면 뇌물은 용서하고 무능을 중심으로 인사고가 및 처벌을 다시 해라. 공무원의 뇌물, 미성년자 성폭력, 살인, 테러, 강도, 간강, 마약 등은 다 용서해라. 지금 공무원은 민간인으로 치면 세탁소 직원이 다림질을 못하고, 식당 요리사가 간을 못 보고,
편의점 알바가 결제를 못하고, 택시 기사가 운전을 못하고, 사설 경호원이 무서워 외출을 못하고, 카페 알바가 커피를 못 내리는 것과 같다. 행정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만이나 되는 하급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알아도 아무 것도 안 한다. 그저 똘똘 뭉쳐 다니면서 무슨 유세 비슷한 것만 한다.
뭘 잘 했을 때 하는 것이 유세 아닌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화려한 경력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하거나 공장 자동화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 했을 때 하는 것 아닌가? 너희들은 뭐가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졸 중의 졸이다. 너 자신을 먼저 돌아 봐라. 일이 이처럼 중한데도 공무원이 알아서 기어 다니면 국민 계도(啓導)가 되겠나?
이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혼자서 총들고 전선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면장실 서재에는 관련 법률이나 관련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눈요기 책들만 전시되어 있다. 솔직히 저게 사람인가 싶다. 도대체 이런 면장을 어디에 써나? 그 많은 단체가 메일 왔다갔다 하면 관련 법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머리가 나빠 읽지는 않더라도…, 몇 번을 봐도 관련 법률이 하나도 없다. 공무원 하는 짓이 이렇다. 하급공무원도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니 법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은 나라법으로 강행조항이면 지자체는 즉시 따라야 한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임의조항은 절차를 통해 따르고 지자체의 이익과 충돌 할 경우 등 일부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나 군법, 대통령령 등 나라법 강행조항은 반드시 즉시 따라야 한다. 나의 경우처럼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이익이 충돌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자체나 공무원이 져야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은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다. 내가 일제 이야기를 하니 홍준표가 일본 앞잡이 어쩌구 하는데…,
일본이 이런 제도를 어디서 배웠겠나? 선배 중 한명이 플로리다 주정부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어 들었다. 미국도 주정부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관리되는 도서관 등 모두 사전 인터넷 예약제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했다. 됐나? 미국은 사전 예약 없이 관공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이런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 결국 내가 승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바로 이 대장을 잘 관리하지 않아 생긴 것이지 단순히 부총리 관인이 위조된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허술한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옛날의 고위공무원 즉, 대통령령을 직접 지시하는 사람들은 하급 공무원에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시하며 매우 피곤하게 했다. 의자를 2시 방향으로 하라, 깡통을 찌그러트려 문앞 10cm 지점에 두라는 등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니 정말 피곤 했다. 그래서 9급을 5급으로 퇴임 시켜 공무원 연금으로 그 노후를 보장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체제와 공무원 노조가 나라 법과 충돌하여 하급 공무원이나 지자체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핫라인을 통해 지시한다. 이익의 끝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핫라인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이를 연결하며 스스로 나랏일을 한다.
220/240 그래서 요즘 수능도 추론 중심으로 출제된다. 아참! 난 수능이나 학력고사 등을 준비하거나 치른 적도 없지! 아무튼 지금 공무원들은 옛날과 똑 같이 핫라인만 따르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 버린다. 결국 나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들이 15년 넘게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아무 것도 안 했다. 눈치 빠른 민간 단체들이 이를 알고 공노비를 이용한다. 나중에는 누가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 면사무소는 가끔 공무원 노조가 똘똘 뭉쳐 방문한다. 아마도 서로 말을 안하지 내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한다. 민간기업 노조도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반면 이장 등 민간 단체의 임원들이 오면 마치 국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단체 임원들이 공노비 보다 더 공무원 같다. 그러면 전부 똘마니가 되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뒤로 가면 단체 눈치를 볼지언정 공노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엽고도 아련한 슬픔의 눈으로 저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민간인은 그 끝에 책임이 없지만 공노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공노비는 아무 것도 모른다. 가만히 있고, 똘똘 뭉쳐 있고, 노조가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나랏일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되어 나도 가능한 자제 하려고 하지만 한 번 더 추론해 본다. 물론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 단지 20년을 법안에 살다 보니 느낌이 그렇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받는 돈이 년간 20억 정도면 민간인이 가져가는 돈은 6-70억쯤 된다. 하급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은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 하겠지만 나라를 크게 보면 이해가 된다. 이 좀팽이들아! 공무원에게 가는 돈은 대부분 현찰로 나가지만 민간인에게 가는 돈은 각종 재해 피해 보상, 교량설치, 도로, 상하수도, 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간다.
하급 공무원이 일을 잘 하는 것은 잘못 집행되는 보상금이나 잘못된 공사대금 등 국민의 혈세를 아껴 국가에 돌리고 이 금액이 계속 될 때 그만큼 봉급을 올리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하급 공무원 봉급 올려 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이 제대로된 공무로 스스로의 봉급을 올려 받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돌아 다니며 데모 할 시간에 혈세 누출을 찾아 이를 막아야 한다. 나라를 좀 더 크고 멀리 보면 쉽게 보인다. 쪼잔한 것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놀부다. 이는 총계로 판단 할 수도 있지만 Sampling을 통한 확인도 가능한데 사천시가 그 실험 대상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냥 일상만 잘 해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용차량을 나에게 인계하면 1계급 특진, 한 레미콘 가져다 부으면 1계급 특진, 배원길 정비 사업을 하면 1계급 특진, 중앙정부 상대로 나와 함께 시위를 하면 전부 1계급 특진 등 추론이지만 대략 6급이 3급이나 2급으로 올라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봉급도 50% 정도 인상이 된다. 물론 이는 추론이다.
그런데 개판을 쳐버렸으니 결과적으로 공무원 쪽은 10억 정도로 줄고 민간 쪽은 8-90억으로 올려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고 했지만 워낙 개판을 쳐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 건물이라도 먼저 서로 바꿔라. 누가 시킨 것은 아니니 오해 말고 ‘공무원회’를 신중히 고려해라. 하급 공무원들 생각보다 국가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다.
난 한국전산원 원장과 둘이 부천시 기술자문위원이었고, 전산팀장도 해봤다. 슈퍼컴 등도 봤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지금 공노비의 일은 99% 이상이 전산화 끝났다. 스스로 밥그릇은 못 찾아도 그들의 역할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안보나 안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곤명면 오사의 경우도 제한 속도가 한 쪽은 40km에서 마을 앞은 60km 20m지나 30km인데 반대 차선은 40km에서 30km로 되어 있다. 이는 누가 바로 잡지?
221 이 길은 행정 공무원들이 매일 지나 다닌다. 민간인이 신고하면 국가 일에 간섭하는 것이고 행정 공무원은 담당이 아니고 그럼 각 부처 담당자들이 매일 전국을 돌아야 하나?
이 일은 지난 20년간 대통령실, 국회, 법원, 군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계속 지켜 봤을 것이다. 일종의 빅맥지수로 볼 수도 있고 나를 국가기관의 실험쥐로 보면 쉽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실험쥐가 아니라 사천시 공무원 등 내가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공무원이 실험용 쥐끼새다. 난 사천의 선물인데 그들의 자만이나 욕심이 모든 것을 버렸다.
난 완벽하게 스스로가 실험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 이 길목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착각 한다. 똑 같은 쥐끼새지만 난 계속 쫒기다 보니 24시간 초 긴장 상태라면 공노비는 항상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니 1만 번의 힌트를 줘도 모른다. 전쟁나면 절대로 폐급(하급) 공무원 믿지 마라. 그냥 공노비 반대로 하면 산다.
이들은 안전과 안보 등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민간인은 삶이 전쟁이라 긴장 속에 살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가는 돈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공노비에게 갈 돈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이면 시위를 하더라도 뭘 좀 알고 해라. 일의 능률로 비교하면 대기업 초임은 년봉 2억 정도 되야 공평하다.
대기업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많은 일을 스스로 자동화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의 노조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 국가가 그냥 봉급을 올려 주는 것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 똥구머에서 콩나물 뽑아 공무원들 더 잘 먹이겠다는 논리 밖에 더 되겠는가? 아무리 폐급이라도 이런 것을 원하는가?
2023년 10월 7일 국기를 상시 계양하고 별자리를 표기했다. 일부 관공서는 큰 건물을 공무원이 사용하고 옆의 작은 건물은 각종 단체가 이용한다. 이대로 가면 곧 서로 건물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당장 바꾸어도 이상 할 것이 하나도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 펙트다.
지금 폐급 공무원들이 양심껏 생각해 보자. 면사무소 직원 2명 정도가 사무실을 떠나 매일 한전 직원이나 수도 계량 직원처럼 주민 집을 직접 방문하여 단말기로 각 가정 현황을 이미 개발된 슈퍼컴에 입력 한다면 국민 생활이나 나랏 일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 단순한 일을 두고 지금 면사무소는 16명이 근무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꼴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한전, 수도 검침원과 공무원을 합쳐 4명 정도가 돈다면 굳이 각종 단체가 필요할까? 민원은 또 얼마나 줄까? 내가 화내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시청이나 군청은 의원들과 전산 프로그래머 몇 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한전 검침원처럼 돌리면 시민들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게 단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단순화 되어 있는데 공노비가 자리만 지키며 변화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는 지자체와 노조 정도는 탱크로 밀고 가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은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노조로 이들의 명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회’는 지방직과 국가직, 하급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을 연결하게 된다.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노조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다. 조선시대로 치면 공무원회는 나리고 노조는 공노비다.
왜 스스로 노비의 길을 가는가? 노조가 말이 좋아 노조지 관노비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난 이 나이 먹도록 단 한 번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옛날 노비와 오늘날 노조가 같지 않다는 것은 안다. 좀 많이 비약을 했다고 치자. 노조에서 시끄러울까봐 한마디 한다. 난 공인된 기능인 출신으로 노동자의 공인된 원조격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노조겠으나 기본은 근로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아니겠는가? 지금 이 나라 돌아다니며 잘 봐라 공공기관에 근로 환경 개선 할 곳이 있는가? 222/240 다음은 임금인데 공무원이 이유 없는 임금 인상을 하면 일반 근로 노동자의 수익을 나누자는 것 밖에 더 되나? 이름이 노조지 공무원 노조와 일반 노조는 상호 대립 관계다. 그러니 이는 공무원 노조에 매우 한정된 말임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 노조와는 이해 관계로 다툼이 발생했지만 일반 노조는 뭐지? 지금 공무원 노조, 일반 노조, 나 삼각관계는 아닌데? 그러니 확대 해석을 금한다. 내가 노조에 아직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난 그 어떤 형태든 사업가가 꿈이었지 노동자가 꿈은 아니었다.
공무원회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고위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조는 스스로 그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자체장이라고 가져 갈 수 있겠는가? 그럴 용기는 있고…, 망상만 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는 소리다. 고위직이 노조가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다. 노조는 노동부 소속이고 근로자로 인정되니 서로의 이익을 절대로 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회가 되면 공동 책임이 있으니 알아서 챙겨 준다. 아니면 지금과 똑 같이 주장하고 시위 해도 된다. 적어도 나 같은 피해자는 막을 수가 있다. 다만 이해 하기가 좀 어려워 따라 가기 참으로 더러울 수가 있다. 이해를 못할 때나 힘들지 알고 나면 스스로 알아서 하니 마땅히 할 일을 하는데 역겨울게 또 뭐가 있겠는가?
다시 정리하면, 노조는 상호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회는 노조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상호 권리에 대한 조율도 가능하다. 지금의 노동법으로 공무원 노조가 이익을 보는 것은 거지 똥구머에서 콩나물 뽑아 먹는 것 밖에 없다. 그 콩나물 꼭꼭 잘 십어 처먹어라. 지금 이대로 계속가면 지방직 공무원은 스스로 국민연금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근에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이해 했겠지만 난 지난 20여 년간 바보 3총사와 똑 같은 사람들을 수십만인지 수백만을 봤다. 서울법대 출신들이라 상황파악이 빠른 것은 인정 한다. 이 나라 40대 후반은 대부분 알고 있고 40대 이전은 대부분 피해자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카드를 확인한다. 전)노동부장관 이정식은 유호근 검사 사건 초기 동일 직인을 아주 열심히 구하여 도움을 준 사람이다. 대법원 등 사건 번호가 무려 600여 개다. 물론 사건번호는 500여 개이고 민원 등이 100여 개 도합 600여 개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하나의 사건 인지대가 20년 전 3,000만원이 넘었다. 변호사비, 소송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하면 한 사건이 5,000만원 넘게 들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려고 받은 인지대 아닌가?
판사, 검사, 경찰 등 공무원 1만 여명이 개입되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한 번 엎어진 사건을 슈퍼맨이 온다고 다시 엎을 수 있겠는가? 지인을 치는 아픔은 있겠으나 대한민국 안보(내란음모)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굳은 결의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담당 검사로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나 청와대와 총리실의 1급 공무원 몇 분도 같은 사실을 잘 안다. 내가 대선기획단에 있을 때는 현직 청와대 직원 55명과 함께 했으니 그들도 나를 기억한다. 또한, 총리실 고졸 출신 1급 공무원 가장 오래하신 분은 부산기계공고 기계과 선배인데 도움이 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같은 학교 기계과 선배로 출사표를 던질 때, 원혜영 의원이 내 아들 진원이를 업고 늦둥이라며 같이 웃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의외로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안보는 의심되고 수상하면 신고, 보고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천에 내려와 1948년 8월 15일(1919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동수상자로 공공기관, 경찰, 검찰, 군, 국정원에 신고된 대략 1만여 이상의 행위를 하고 전향 신고 마쳤다.
그러면 민간인은 같은 수상한 행동 1만 번 이상을 신고하고, 하급 공무원은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하니 2만 번 이상 중앙정부에 보고 해야 매우 정상인 나라다.
223/240 곤명면사무소에서 방송으로 간첩 보도를 듣고 공무원이 비웃기에 “나도 간첩(내란음모)인데…,”라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라며 너무도 당당하게 무시하여, 전향 신고 전에 몇 차례 원전파출소를 찾아가 법률적으로 간첩이 됐으니 상부에 같은 사실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칼에 그냥 가라고 한다.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으로 보고하면 특진도 가능하다고 하자 요즘은 시험 치면 진급하니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시험 공부에 방해되니 나가란다. 와~ 경찰서에서 간첩이니 상부에 신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옛날에는 역모죄가 있으니 역모죄인이고, 이는 법을 침입한 침입자로 내란죄인이다. 처벌상 간첩죄는 아니지만 내란음모는 통상 간첩이 맞다.)
“법 어디에 있어요?”하여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했더니, “정보통신법인가 뭐 그런거죠?” 하더라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 했더니 신분증을 달란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주자 “확인 했더니 간첩으로 안 뜹니다.” 하여 “지구상 어느 나라의 간첩이 신원조회에서 간첩이라고 뜨는 곳이 있습니까?” 하자 나를 들고 밀어냈다.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성문화된 가장 무서운 법을 말했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냐? 이 나라 역사에 제대로 된 공무원은 변학도 밖에 없다. 변사또는 경국대전에도 없는 ‘백성의 피’라는 말을 듣고 상 밑에 숨고 창문으로 도망 갔는데…,” 이러면서 쫒겨났다. 왜 나를 쫒아 냈나 봤더니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그랬다. 대한민국에 고한다. 일선 파출소를 찾는 국민은 누구라도 어떤 형태든 CCTV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고 당장 경찰의 진급 시험을 폐지하라.
미친 시험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시험 제도라는 것에 큰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가 나라가 망한다면 또한 바로 이 시험 제도 때문 일 것이다. 삼성도 삼성고시를 조심해라. 내 경험으로 보면 오늘의 삼성은 이건희 회장 보다 이병철 회장의 인사가 맞다. 그러니 삼성고시니 이런 허울 보다 이병철 회장의 인사제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더 멀리 가는 길이다. 앞에서 언급한 삼성 직원들은 절대 시험으로 뽑을 수가 없다.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의 공동점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돈 욕심만 많다.
기업은 진취적인 사람들이 모여 끌고 가야 한다. 내가 공무원들과 2년 혹은 그 이상 일하며 배운 것인데, 지금쯤이면 관련 기관과 짜고 그동안 엄청 신고나 보고를 많이 한 것 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이도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들까지 전부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라. 이러면 누가 평소에 신고나 보고를 하겠는가? 안전가옥 배원 외벽에 장식미술을 완성했다. 공무원이 사진을 보고, “그림 잘 그렸네요?” 하여 “그림이 아니라 기호입니다.”했다. 그 그림에는 내가 국가에 보내는 신호가 최소 20여개 이상 숨어 있다.
몇 번을 말해도 공무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 민간인 즉, 어떤 단체장이 공무원과 함께 있으면서 보더니 몇 개를 즉시 해석 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니 그렇내요” 이렇게 쉬운 것을 공무원은 스스로 몇 번을 말하고도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벽면 자체까지 합치면 대략 40여 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계속 내가 그림을 그리기만 바라지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사천시청 공무원은 그림 관련 말을 나에게 수 차례 했다. 그래 놓고는 정작 그 그림을 이해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하급 공무원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한다. 이것들은 확실히 하급이 아니라 폐급이다.
지금은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당시는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로 어른의 얼굴은 나와 문대통령을 닮게 그렸다. 그림 속 두 사람은 대통령과 나이기도 하고 나와 아들이기도 하다.
224 나머지는 식구와 나의 주장이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기호라는 것을 몇 번을 말해 줘도…, 이러니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엇을 믿고 나랏일을 하겠는가?
난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은 경남 남해군 이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잘못 되어 있다. 행정의 관행은 내 알바 아니고 경남 사천시 곤명면의 리와 번지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뒤에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역시 주소지가 동일하다.
왜 이런지 역시 내 알바 아니다. 행정이 장난이라 일본 놈들도 안 하는 일이 밥먹듯이 일어 나는데 어린 내가 뭘 어쩌겠는가? 이후 행정 주소는 경남 사천 동일 지역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국립부산기계공고 기숙사에서 지냈다. 난 국가 기관에 있었지만 행정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왜 그런지 난 모른다. 이런 법도 있나 지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여명 기숙사생 전원이 그랬다. 같은 행정 주소로 부산에서 서울시 종로구 회현동 LG그룹 주차빌딩으로 이사했고(같은 빌딩 2층에는 씨름선수 이봉걸이 있었음), 이후 종로구 적선동 청와대 앞으로 이사했다. 1985년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월세로 살면서 전입하여 행정 주소지에서 살았다.
서울시 돈암동에서 ‘아트파워’ 미술학원을 운영 하면서 서울시 성북구 경찰서장 집으로 전입했고 난 부천시 온수동에 거주했다. 부천시 온수동은 가건물이라 주소 이전이 불가능 하다. 1991년 4월부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으로 이사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 살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 고양시에서 전세로 살다가 주민등록표 초본 22번 주소지에 입주했는데 주민등록표 초본 12번부터 21번까지는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난 모른다. 1999년 6월 15일, 또한 행정 서류가 이러하다고 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공무원과 전)부인이 이렇게 내 주소지를 만들어 놨는데 마치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예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렇다고 지금의 국가보안법이 이와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없으니 그 관계를 확실히 매듭 짓는다. 이후 특례시 입법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장난을 쳤다. 이혼 후 같은 주소지를 확인하고 전)부인과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역시 내 알바 아니다.
2002. 6. 29.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뿐이고 난 당시 결혼했었고 결혼 했다고 전)부인이 당사자의 행정 서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을 나와 결부시키지 마라. 100% 몰랐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넘겼는데 왜 초본이 이렇게 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혼하고 내 급여 통장을 처음 봤지만 난 이런 일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이 서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단지 그 믿음을 어떤 의도로 맏기고 맏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는 법이 중간에 개입 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사후 문제 발생은 각 의도와 인지 정도로 법이 판단 하겠으나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속에 무슨 숨은 뜻이 있다고 내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당시부터 공무원과 전)부인이 국가보안법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빨라야 2000년 초반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고 나와 상관 없는 일이다.
22번 주소지는 내가 전)부인을 만나기 한참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관련 세금까지 전)부인 쪽에서는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100% 내가 마련한 집이다. 더 말하면 그만큼 지저분 해질 뿐이고 내 이익도 없다. 서울에서 청와대 등 1급 공무원 여러 명과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일반인들은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갑자기 하늘에 도넛이 떠 있기도 하고, 별똥별이 바로 눈앞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225/240 하루 종일 조이 서 있기도 하고(피가 터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 유발), 설사를 하면 마치 장의 피까지 짜 내는 것 같고, 멀쩡한 이빨을 의사 놈이 갉아 내어 뭘 십지도 못하고, M1소총으로 추정되는 실탄이 바로 머리 위로 날아 다니고, 온 집안에 1cm가 넘는 곰팡이가 피고, 새벽 1시쯤 10km 정도 떨어진 산 꼭데기에서 큰 철 기둥을 짤라 오고, 나무에 수천인지 수만의 벌레가 매달려 있고, 직선으로 된 엄청난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 지르기도 하는 등 20년을 매일 같이 어디서 무슨 일이 또 일어 날지 노심초사 했다.
일반인은 보통 자기가 꾸는 꿈의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컬러 꿈을 꾸고 나면 그동안 꿈이 흑백인 것을 안다. 꿈 속의 큰 방에서는 사시미 판이 벌어 진다. 나를 위협하며 여기 저기서 칼부림에 난장판이 되도 사람을 찌르는 것은 쉽지 않아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한다. 방안의 사방은 팔, 다리, 창자, 눈갈, 머리가 나뒹군다.
코너에 몰릴 때면 위협이 되는 상대에게 칼을 휘두르면 조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밤새도록 칼부림을 하다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만 젖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몸도 여기 저기가 아프다. 이런 꿈을 수 차례 반복해도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팔, 다리가 나뒹구는 붉은 피가 고인 방에서 돌아 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이런 공포를 이기는 방법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다. 첨부의 사진은 최근 몇 년의 사진으로 단 한 장만 이해해도 대단하다. 몇 장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모두 보어 관계이니 너무 쉽다. 난 곤명면사무소에서 계약 완료되어 1월 초부터는 주말 포함해서 매일 안전가옥 마무리 작업을 했다. 1월 후반에는 평일만 일하고, 2월 초는 월, 수, 금만 일하고,
2월 말은 월, 금만 일하고, 3월 초는 금요일 하루만 일하고, 3월 말은 금요일 오전만 일하고, 4월 초는 금요일 1시간만 일하고, 4월 말은 금요일 집안 정리 1시간만 하고, 5월 초부터 5월 27일까지는 전체적인 점검을 모두 마쳤다. 윤대통령은 모르겠으나 2005년 5월 27일이 내가 ‘디지털아트연구소’ 운영 중지 공문을 받은 날이고 이 사건이 시작된 날이다.
다음 날부터는 배원 왕복 200m 정도를 매일 뛰었다 2024년 7월 15일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하고 더 이상 머물 이익이 없어 17일 수요일 자연스럽게 배원을 떠났다. 안전가옥 배원을 완성하고 사천에서 1일 머물렀고, 수원시청 옆에서 33일 머물렀고, 대통령실 앞에서 5일 머물렀고, 현재 용산에 정착했다. 난 지난 20년을 매일 1분 1초를 계산하며 식사를 했고, 배원도 모두 같은 절차로 완성했다. 첨부의 사진은 모두 이런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사실은 사진이 첨부 보다 훨씬 더 많다. 종합하면 2000년 난 그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원격대학이 정식 인가 되어 운영 됐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최병렬 등의 학교는 내 알바 아니고, 2000년부터 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령에 의한 원격대학에 대한 법적 권리자이다. 다만 이혼 후 전)부인이 전)장모와 결별 했다기에 고양시 집은 전)부인에게 주고 난 진원이와 응봉동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난 23번 주소지에서 살았고 소송 계속하며 24번에 월세로 이사한 후 사천으로 내려갔다.
12번부터 21번까지는 내 알바 아니고 난 1984년 9월 서울에서 LG그룹 회장 주차장과 청와대 앞 적선동에서 살 때는 사천에서 전입신고 전이고 미술학원 운영하며 경찰서장 집 2년은 보름 후 재개발로 반딱지가 나온다고 했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문래동으로 전입했다. 이를 제하고는 21여 년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모두 아파트에서 살았다.
고양시를 특례시로 입법한 것은 나를 고양시로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난 서울에 살면서 돈을 벌어 고양시에 집을 샀다. 따라서 고양시가 밑천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먼저 돈을 주고 고양시로 가라고 하든지. 노무현 김해, 문제인 양산도 내가 부산에 거주하여 여기를 통하라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국가기관에 있어 사실상 부산시에 거주하지 않았다.
226 다수당은 부적절한 논리로 나를 끌고 다니려 하지 마라. 반면 김대중은 나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다만 국가대표 확정 후 1년은 행정 주소지를 문래동으로 하고 용산구 한남동 국가기관 정수에서 지냈고, 해외 출장 등은 각 나라에서 지냈다. 중간에 행정 기록은 국가가 언제 나한테 허락 받고 한 것이 아니니 내 알바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총리가 인가한 대학이라면 난 김대중 대통령령에 의한 대한민국 최상위의 대학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조선으로 치면 ‘어명이요’하는 어명도 있고 왕의 미복 잠행 혹은 감찰에 의한 어명도 있다. 어떤 행태든 수평적 하이어라키에 해당하는 어명은 모두 어명이다. 그 절차는 알 수 없으나 난 대통령령에 의한 대학에 대한 실질적 법적 권리자다. 법원 판사의 판결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은 딸랑 교육부총리가 인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난 김대중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령에 의한 정동배가 명한다. 반국가 단체를 즉각 잡아 들여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법의 지엄함을 보여라! 누구든 여기에 토를 달면 모두 같이 처벌하라!
국민신문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으나 지금은 너무 늦었다. 하늘 같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옵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셨으니 다수당은 대통령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무슨 미저리들도 아니고…, 나한테 한치의 협박도 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만들어 최병렬 등을 용서하지 않았고, 운동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방향을 틀었고, 문제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으로 확정했다. 이제 다수당이 이 분들을 개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제인은 김대중의 벽을 넘지 못했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어 국가보안법으로 끌고 들어 갔으나 또한 학점 등도 구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지금의 사태를 만들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윤석열 대통령님(한덕수 권한대행)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
김대중 대통령의 85년을 똥동으로 몰아 넣는 것은 지금 다수당의 지도부임을 분명히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조국 소비에트 만세, 붉은 깃발만이 우리의 진정한 깃발’ 이란 말에 감정이 자극되어 반발심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 기본 이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따라서 이념 또한 확고히 한다.
당시 이들과 동침 한 것은 김대중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이니 이를 문제 삼는 자는 자신의 조상을 한 번 돌아 보길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반발심이 있었고 스스로 이를 자백할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조상이 자본주의를 알고 이념이 뚜렸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다. 아니면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며 막연히 추종했나?
우리는 다 몰랐다. 그리고 당시 소련이나 미국도 그렇게 뚜렷하게 출발 한 것이 아니다. 둘이 합쳐 독일과 싸웠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국민이었나? 지금은 소수 정당이 승리하는 타임이다. 다수당이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내치지지 말라는 소리다.
99.999999999%에서 꼼짝도 안 하면서 국민의 신뢰만 구하나? 여기에 9 하나만 더 붙으면 끝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난 빨갱이가 싫다. 이 글로 국회의원 300명 공히 뭐 저리 건방진 놈이 있나 하겠지만 난 여야를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합에 명령한다.
난 건방진 놈이지 예를 갖춘 놈이 아니다. 그러니 다른 기대는 하지 말고 여야 똘똘 뭉쳐 나와 싸우면 된다. 겨우 현역 국회의원 300명일 뿐이다. 여당은 대부분 모르고 있겠지만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다면 아마도 지금쯤 하품하며 코 파고 있을 것이다.
거들먹거리며 협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동배 둘만 같은 편인 것 같다. 2 대 80억이면 이제 폼 좀 난다.
227/240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다리 쭉 펴고 편히 주무시지요? 쇤네도 요즘 잠 잘 잡니다. 딸랑 80억이 소리치니 마치 자장가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소통하니 좀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한덕수 총리님 모시고 김치찌개 한 번 대접하시지요? 외모를 보면 서양식 스타일이라 포크를 들어야 되겠지만…,
국민신문고에서 한덕수 총리님을 빠지라고 한 것은 너무 잘난 분이라 부담이 됐는데 대통령님께서 외로울까봐 추천드립니다. 국회의원 300명은 시간 내어 이 사건 초기 대법원 재심 이유서를 잘 읽어 봐라. 난 처음부터 대법원에 독제를 선언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좋은 면을 보여주면 내가 알아서 찾아 간다.
가서 읍소를 하든 온몸을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든 하겠다. 믿기 힘들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법이 독재란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독재인 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다는 것을…, 난 대한민국 사법권에 독재 선언을 하고 출발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지뿔도 아닌 것들이 한자리 차지했다고 나를 무시하며 없는 명분으로 현혹하지 말라. 할 일이 없으면 나의 대법원 등 재심 이유서를 읽어 봐라. 5,000만 국민이 민주주의에 미쳐 환장하고 팔짝 뛰며 찬양 할 때 난 혼자서 이미 대법원에 독재를 선언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운운 하는 놈들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철두철미한 자본주의 독재자가 된다.
작금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보법이다. 그 중심에는 정동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대중, 노무현이 있다. 배원길은 사천시청의 불법이 방해 한 것으로 대통령으로 지시하여 마무리하면 되는 일인데 이를 안 했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꿍꿍이가 숨어 있다.
현재까지 대충보면 사천시청 공무원(민간인 제외)과 문제인 대통령, 다수당이 같은 그룹에 들었다. 모두 뜻을 함께하여 길을 찾아 봐라. 암튼 나의 상대편에 서야 할 것이다. 사형 집행은 국제법 일부 위반이지만 이는 국제법과 우주법에도 딱 맞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나부랭이 좀 지냈다고 내 앞에서 깝치지 마라. 니가 내 입장이 돼서 한 번 생각 해 봐라. 대통령도 여차하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 야! 발씨! 큰 빽 들고 다니기 정말 힘드내…, 자! 다시 판을 짜보자. 윤석열, 정동배, 박정희, 정주영, 김대중, 노무현은 같은 편이다. 현재는 여기서 김대중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지지자들은 여기에 없다. 난 최소 이런 사람들 아니면 같이 안 논다. 존심이 있지…, 이주호는 그냥 여기서 똘마니 해라. 여당은 지금 코파고 있다. 놀고 있으면서도 저 더러운 코딱지 나오는 것 좀 봐라. 물론 이는 내 주장이고 똘똘 뭉쳐 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 이쪽 저쪽 이익 되는 편에 붙어야 할 것이다. 나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다.
이 멍청이들아! 시간이 이제는 다시 다수당으로 넘어갔나? 야! 이 무슨 자신감인가? 내가 공고 졸업하고 세상에 없던 긍지로 살 때와 같은 것인가? 국회의원의 도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모든 역사를 부인하는 것인데 정말 모르는가?
한 수 가르쳐 주면 이렇다. 이런 사건의 경우 끝으로 가면 진짜 신중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김대중이 싼 똥 치운다. 난 부산기공 선반과에 입학했지만 사실 선반은 금방 배워 자격증 따고 떠났다. 주로 설계과를 지나 다녔고, 금속과 위의 옥탑방에 살았으니 전공 또한 애매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고교 선배가 나를 움직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난 국영수 등 1년, 아베베 4개월, 선반 4개월, 셰이퍼 2일, 밀링은 호동이 한테 2일 정도 배웠고, 전기는 중학교 동기 전기과 친구에게 3-4일 배웠지만 원래 난 기본적으로 전기를 좀 다뤘다. 중학교 3학년 쯤 시골 집에 처음 전기가 들어 왔을 때 모든 전기 배선을 내가 직접 다 했다. 하지만 지금의 배원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기기사 1급을 가진 전문가라도 지금의 배원 전기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228 한전에서도 아는 척하며 안전가옥의 전기에 손을 대면 누전의 염려가 매우 높다. 일반 배선과는 완전히 다르니 한전 직원이라도 함부로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미 한전에서 단전한 안전가옥은 두 번 다시 한전의 전기가 들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배관은 특활생 친구에게 2일 정도 배웠고, 아크 용접은 산소 용접 배우면서 곁눈으로 1일, 정확히는 몇시간 배워 지금의 배원을 완성했고, 산소 용접 3일, 프레스 1일, 금속 5일, 설계 1개월, 미술도장 2년, 컴퓨터 1개월, 각종 기계 1개월 정도를 대충 배웠다. 대부분 특활생 동기들에게 배웠다. 추론으로 난 부산기공에서 가장 알차게 배우고 나왔다.
고등학교에서는 3-4개월에 한 번씩 전공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쩌면 선배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원에서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다.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게 따지면 최병렬이나 나경원, 윤석열 모두 나에게는 학교 선배다. 그것도 우리는 그 큰 학교의 같은 건물에서 배웠다. 이 싸움에서 나의 선배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난 학벌이 별로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따지면 아주 좋은 것도 같다.
지금은 너무 많이 와 버렸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빨려드는 블랙홀이다. 일종의 소용돌이로 보고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의 정치인들과 김대중 대통령은 급이 다른 것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아니고 이제는 끝에 다왔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됐으니 내가 국민신문고에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은 모두 무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능장려법과 평생교육법의 입법 오류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을 하달 했다. 국가안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으면 탄핵 의결 해야 하나 이미 비상계엄령을 최소한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만장일치로 탄핵 의결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속 진행 하십시오. 헌재는 심리할 가치도 없으니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수백 개의 이 사건 결정과 모순된다. 방송으로 얼굴들 보니 모두 밥만 잘 처 먹는 것 같더라. 나 같으면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내가 구걸하며 SOS 청하기를 바란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내 밑으로 기어 들어 가기를 명령했다. 나 윤석열 대통령님 빽도 생겼다. 전하! 굽신 굽신! 이 왕조는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로 연결된다.
내가 용산에 입성한 날은 다수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똥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날이란 것을 알아라. 이대로 계속가면 다수당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똥으로 다루고 치워야 한다. 누차 말했지만 같은 법에 의해 난 다수당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모법을 좀 봐라.
지도부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쳐내지 말라는 소리다. 김대중 정신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수당이 김대중을 치는 중이다. 잘 좀 생각하고 협박을 하던 공갈을 치든 하자. 내가 다수당을 보고 윤석열 탄핵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야! 알겠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그러니 이제는 탄핵 의결 스스로 부인 해라!
감히 나하고 협상 따위를 논하지 마라! 안보 문제는 선출이나 민주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너의 모든 재산과 니 딸을 두고 어떻게 할지 투표하는 것과 똑 같다. 작작 좀 하자. 왜 내가 선배 앞세워 놨다고 멈칫 할 줄 알았나? 니 같으면 그러겠어? 머리만 놓고 보면 그 많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상고 출신 한 명을 못 당한다.
금뱃지고 나발이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면 기쁘고, 기쁘고 또 기뻐하리라. 유호근의 기각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을 기각으로 몰고 갔고 나를 법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 국보법으로 완성됐다. 그렇게 내 이익도 완성됐다? 난 이익을 찾았는데 기쁘지가 않다.
국가보안법을 잘 집행하면 모든 것이 맞다. 이후 교육부총리 관인 위조로 반국가단체 판정이 나면서 유호근 검사 결정의 확정적 증거가 되어 사건이 뒤집혔다.
229/240 따라서 국가를 참칭한 단체는 나라법에 없으니 그동안 각하된 모든 판결이 그냥 맞아 떨어진다. 김대중 대통령령이면 어쩜 처음부터 전부 맞았는데 나만 몰랐다.
그럼 처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두에 두었나? 이는 대통령령만이 가능하다. 재판에 의한 반국가단체는 어차피 각하 결정된다. 다만 난 명예훼손 등 대법원 인용과 손해배상 등 기각이 확정 됐고, 사기와 파면무효 소송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어 기각 됐으니 전환 인가된 학교도 내 꺼라는 등이 내 주장의 근거다.
물론 누구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만 있다. 김대통령이 시작했고 국보법 위반이면 당연히 군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를 못하게 하면 사실상 고무 찬영하며 국가권력의 수족을 짤라버리는 것인데 그럼 실전이라고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운동권 20만은 의기투합하여 20년간 돈만 쫓아 다니니 516은 확실히 혁명이다.
이런 나라에서 군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앞으로 내 앞에서 516쿠데타라는 말은 삼가라. 모든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에 둔다. 지금 지구상의 80억과 국회의원 다수는 법치를 무시한 민주주의를 외친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나? 2008년경 여의도에서 배웠다. 처음 나도 이를 듣고는 “최소한이 뭔데요?” 그랬다.
그러자 “끝으로 가면 골때린다.” 하여 난 지난 20년간 멀쩡한 길 놔두고 강을 건너고, 갈대밭을 헤치고, 절벽을 넘어 다녔다. 모두 국민 신문고에 사진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삶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다. 왜? 내가 여의도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서울법대 건물에서 공부하여 서당개라는 것이지 환경대학원에 가서 한 번 알아봐라!
그곳에서 법을 배우나? 그렇다고 박원홍 의원이 이런 것을 가르쳤겠나? 전부 운동권 지들이 가르쳐 놓고 지금 저러면 이건 뭐야? 지들이 100%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가르쳐 놓고 저러면 김대중은 도대체 뭐야? 김대중 정신 지킨다는 윤석열은 또 뭐고? 돈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사업을 해라! 나처럼 기술을 배우거나…, 시벙놈들이 기술자 개무시하더니…,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국회에 가면 메모지로 받아 적으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금배지 달았다고 소통도 아니고 호통을 친다. 참으로 기가찬다. 저런 작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문재인은 내의 별도 명이 있기 전까지는 계엄령이 백 번 떨어져도 그 입 닥치고 있으라! 다수당은 김대중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지금으로서는 다수당이 김대중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A4 1장이지만 단어는 두 단어로 요약이 가능하다. 참칭과 최소한이다. 20년을 지나오니 진리라는 생각이든다. 한총리님은 이를 어떻게 알았지? 공부로도 이해가 되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한덕수 총리님 모셔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확인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깊이를 알면 법 자체가 완벽하다. 지뿔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나랏돈을 봉급으로 수십만이 나누어 가져가는 운동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헌법 밖의 침입에 대비 할 법이 필요하다. 하다 못해 지들 집도 울타리가 있다. 바로 그 울타리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름이 안보법이든 안전법이든 방첩법이든 뭐든 만들어 다듬고 또 정리하여 최소화 혹은 최적화 하면 결국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똑 같아 진다.
헌법의 권력과 권리가 최적화되어 그 단어의 해석 범위가 넓듯이 국가보안법의 정의는 더욱 최적화 되어 있다. 그래서 모법을 한 번만 읽어 보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바로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한다. 물론 이 글을 읽는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국회의원들이 밀실 합의로 김대중을 버리더라도 나라법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230/240 나처럼 당해 보면 확신한다. 내가 1대 300으로 붙자고 하니 진짜 나와 한 판 붙어 보자는거야? 감히 국회의원 300명 따위가!! 여야 할 것 없이 내가 까라면 까는거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나에게 그분들의 모든 치부까지 심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만 정리하자.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총리님은 법률 용어의 그 깊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덕수 총리님께 내가 아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국 국제법에 딱 맞는 정주영의 아이디어로 박정희, 윤석열, 정동배, 한덕수, 노무현, 김용현, 김대중이 한 배를 탔다. 정주영 회장은 국제법 이런 것 까지 고려 안 했겠지만 기본 마인드가 운동권과 달리 편법, 불법,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상식에서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그 큰 일들을 하고도 국제법과 우주법에도 딱 맞다. 돈만 밝히는 운동권 20만명이 봉급만 올리는 나라에서 국민이 살기 좋으면 이게 말이 되나?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들이 지 봉급만 월 수십조를 나라돈에서 가져 가면서 성군 윤석열 대통령님의 길을 막아!
민주화 운동했다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국방예산 만큼을 뽑아 먹는다. 정신 좀 차리자 무식한 국민들아! 쫌! 난 인생을 다 망쳤다. 사실상 산 송장이다. 까짓 금배지를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현실을 적시하란 소리다. 진짜 바보 아냐! 암튼 세상을 대충 살기는…, 이는 상식이 없는 행동이다. 모든 것은 입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안보 문제다. 원석이!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 300명 만장일치라고 기소권이나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가 있나? 다만 특검 임명권만 있다. 그 어떤 경우든 기소는 검찰만 한다. 사건 출발은 분명 검찰에 있다. 대통령 특명이든 뭐든 그동안 이주호를 공문서 위조범이라 주장했던 점은 사과한다. 이주호는 지난 20년간 나의 외침에 침묵한 댓가로 생각하라. 나의 사건 500여 개, 민원 100여 개나 되는 사건은 내가 모두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600여개 결정 중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국가안보 문제다. 나라가 초토화 된 후 김정은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먹고 있어도 결정 장애를 가진 문제인, 운동권은 돈만 쫓아 다니며 거들먹거릴지언정 정리 할 생각이 없다. 비참한 최후를 극복하려면 그 자리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비상계엄령 이후의 입법권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탄핵 의결 할 시간에 보로금을 고민하라.
디자인 회의가 있어 미국 월풀 본사에 갔다. 대부분 영업 회의고 마지막에 잠깐 내가 디자인 발표를 한다. 월풀 마케팅 메니저가 여자분인데 제품 단가를 내리자고 하여 거부하자 대략 1000페이지 이상되는 큰 파일 두 권을 가져 오더니 조립용 나사를 창원이 아닌 경기도 어느 회사의 것을 사용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담당자 명함을 건넜다.
영업팀 직원은 황당해 하며 확인 후 연락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월풀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점심을 센트위치로 떼우며 토론을 이어갔는데 마지막에 내가 디자인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월풀의 호평을 받으며 좋게 마무리 됐다. 월풀 본사 직원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저녘에 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아마도 그 일로 수출영업 직원과 창원공장에서 나를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영업 직원에게 메니저가 가져있는 저 파일이 뭐냐고 물었다. 기분이 좋아진 영업 직원은 그 파일은 월풀 메니저가 평생을 일한 자료인데 이는 퇴임하거나 이직 할 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한다. 곧 그 파일이 그 미국인의 모든 능력이다.
공노비 20년 30년이면 바로 이런 파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노비는 퇴임 때가 되면 9급 보다 더 바보가 된다. 9급 출신 5급이면 박사급인데 그러면 저런 파일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야 국민들이 존경한다.
231/240 지금은 적과의 동침이 필요한 시기다. 서로 가까이 할 수는 없으나 이주호는 법적으로 같은 편인 것 같으니 한마디 하겠다.
학점, 학위 등 무효 확인의 소는 사실상 무효이다. 내 이익이 없어 무효 확인을 못한 것은 내가 합의를 해야 비로소 유효화 할 수 있거나 내가 직접 유무효를 선언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대통령, 교육부총리, 평생교육원장이 계속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거름이 되어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내가 윤석열 현직 대통령한테 큰소리 쳤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딸랑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장관이 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워! 꼬라지들 하고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나를 넘으려면 주권 국민, 정주영,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등 국가 모든 기관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럴 용기 있는 자가 있기는 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만 잘 살려고 국민을 이용하는 자들 밖에 없다. 다들 개 똥이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 무면허와 같다.
누구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자 정동배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학위, 학점 등 유사한 행정적 조치는 모두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관련자가 누구든 모두 나라법으로 처단하라. 내 이익은 국보법으로 나라의 50%이니 학점 따위로 이를 막지 못한다.
아니면 지금 이 나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뭐데…, 상식이 없는거야? 왠 놈은 나라로 개판을 쳐도 처벌 안 받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놈은 교도소서 콩밥은 아니더라 보리밥 먹고…, 난 보리밥 보다 콩밥이 더 좋다. 보리밥은 아주 싫어 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뷔페에서도 보리밥이 있으면 난 본능적으로 이를 피해 다닌다. 진짜! 이주호는 공문서 위조범은 아니지만 학점이나 학위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면 또 적이 되고 막 그런다. 앞으로 하나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매일 매일이 피가 마를 것이다.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면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더 파고 들다가 끝에 가서 자살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보통은 판사 판결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600개를 누가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나? 현 정부에서 나를 제거해도 이는 국가가 가져 갈 수 없는 권리다.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은 한 번 결정을 하면 이를 바꾸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국가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자체가 암덩어리다.
유호근이 무고협의 없다며 기각 결정하자 이를 근거로 파면무효, 손해배상, 사기, 명예훼손 등이 줄줄이 기각 됐고 경찰, 검찰,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기각에 동참했다? 서울행정법원만 빼고…, 난 이를 고마워해야 하나? 허참!
이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니 말딴 공무원들 조차 저렇게 기고만장해 있다. 내가 이를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다. 아직도 나라 돌아가는 꼴을 이해하지 못하나?
유검사가 기각하면 이를 덮을 확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국가기관 모두 기각한다. 난 유호근 결정을 엎을 확정적 증거가 나왔다. 사문서의 최종 결정권자인 노재봉은 경찰서에 당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즉시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수십만의 범법자가 생긴다.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국가는 모든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국보법이다. 국회는 의회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사법은 독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에 하나의 사건에 한 명에게 똑 같이 나타난다. 즉, 별도의 사건 번호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에 대한 한 사건으로 본다. 물론 추론이지만 말은 된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참으로 훌륭했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모두 처음부터 검토하여 결정을 막 바꾸라는 뜻은 아니다.
232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말을 곧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국가 결정은 하나로 길게 연결 됐을 때 보어 관계로 맞아야 하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부분 설명이 어려워 그냥 사과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님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이 얼마나 답답 했을지 감이 온다. 초기에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은 나의 법리 무지로 그랬음을 시인한다. 이는 재판관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건 담당했던 대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립니다. 다수당은 즉각 탄핵 의결 철회하라. 이러니 무지한 국민들이 끌려 다니며 저러고들 산다. 정치인이 다 알면서 저러는 것은 민주주의의 똥도 아니다. 진리는 하나로 연결 되고 암덩어리는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실제 국가는 전혀 다르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일개 검사 한 명의 결정이 이렇게 나라를 크게 흔들어 버리는데 지금은 그 수사권이 경찰에게 내려가 있다. 이 사건 초기 경찰들의 이상 행동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2023년 대항 첩자에 대응하는 사천 경찰들의 행동은 도무지 모르겠다.
2008년 8월경부터 사천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2010년 3월 26일, 내가 방주를 완성하여 2014년 4월 16일이 출항일인데 사천시의 잘못된 결정이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2024년 5월 27일까지 이어져 사욕으로 2024년 7월 17일 사천시 공무원들과 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는 중졸로 단절 되어 고교 진학도 못한 아들 진원이를 힘들게 했다.
2022년 10월 29일 사천시 공무원들의 응원 풍선을 구름 다리에 설치했다. 나를 이태원쪽 용산에 보내기 위한 것 같다. 2023년 진원이가 인천 논현동에서 대구로 이사하고 2023년 12월 소각했다. 고용24에서 맞춤형 일자리가 경기도 화성에 있어 2024년 6월 12일 이력서를 제출했다. 책임자가 조규향 처럼 지인을 채용했는지 2024년 6월 26일 불 탔다. 2024년 8월 22일 부천 호텔에 화재가 났고 23일 난 대통령실 앞 모텔에서 24일 용산에 정착했다.
국가는 이런 늬앙스로 공직자가 변할 것이라 기대 하는지 몰라도 괜한 목숨만 버렸다. 공무원은 지가 죽어도 어! 죽내! 하지 변하지 않는다. 제주에서 G전기가 침몰했고 오늘은 철강도 불탔다.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려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목숨인데 하찮은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올라만 가면 잊어 버리는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사건들을 봐라! 2024년 8월 18일 난 다수당과 또 한 번 루비콘강을 건넜다. 정치는 워낙 예상 할 수가 없어 추론할 수 밖에 없지만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 다수당은 더 이상 나를 볼 일이 없다. 2024년 9월 15, 16, 17, 18일 추석 연휴부터는 지금의 글을 매일 3쪽 국민신문고에 업로드 했다. 이날 이후는 김대중 대통령만 바라봐라.
다수당도 지키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을 나만 바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나와 김대중 대통령은 붉은 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인허가라는 것은 명령으로 민간이나 관에 넘어가지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쳐야 되는 것만 알아라. 윤석열 대통령님! 다수당이 저러는게 이해가 안 되지요?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도 어차피 군사정부 기억이 있어 어쩌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가 안보를 묶어 두면 좋아 할 사람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그들 생각대로라면 각하 결정은 국회에서 구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피해자들과 정동배가 국회 앞에 모여 ‘살려주십시오’하고 울며 기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병들! 김대중은 이런 것 까지 모두 예상하고 국보법을 기다리지 않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금배지 쓰레기들입니다. 아마도 김대중을 똥으로 취급한 국회의원들을 누구는 좋아 할 겁니다. 반국가단체 조직원(교수, 직원, 학생 등)은 모두 국보법 위반으로 처단 대상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여파로 발생한다.
233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반문도 하지마라. 귀찮다. 사욕이 덕지덕지 한 것은 사천시 공무원과 똑 같다. 국가안보는 목숨이다. 전현직 대통령도 부고 아니면 뉴스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 최병렬 등 수괴, 사천시 6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자, 문제인, 반국가단체 수괴, 간부, 고무, 찬양자, 노회찬, 권영진 등
중천 : 김대중, 사천시, 박근혜, 이명박, 유호근, 노재봉, 조규향, 나경원, 한동훈, 조지호 등
대한민국 법 : 윤석열, 김용현, 정동배, 대법원 등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 국토부 등 각 부처, 노무현, 정주영, 박정희, 입법, 사법, 행정, 헌법, 국가보안법, 국제법, 우주법(박안수, 김봉식,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역논리로 보면 다수당의 그동안 민주화 운동은 모두 사(私)다. 그곳은 국가도 국민도 법도 민주주의도 공(公)도 없다. 이제 법도 보지 말고 오직 논리로만 세상을 보라.
여차하면 어리석은 국민 현혹한 금배지들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이 이쯤 되면 다수당은 정말이지 공부라고는 안 해본 사람들의 집단이 분명하다. 추론하자면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의 관료들 보다 몇 배는 더 배가 부르다. 총만 안 들었지 진짜 독재자들이다. 머리는 달고 다니는지 궁금하다. 이는 사사로운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이어라키 중 수직 관계의 하이어라키가 아니고 수평 관계의 하이어라키다. 무슨 말이지 아나? 수평 관계의 하이어라키 끝은 최소한에 단 한 명의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이나 기관, 법인 등 누구와도 이를 나눌 수가 없다. 난 ‘배원당’의 당대표겸 대변인겸 당원이다. 배원당 당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요기요기 붙어라.
배원당의 당원이 되는 조건은 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방관한 자들을 거부하면서 시작한다. 일정 비율이 나오면 당원 가입 절차를 알려 주겠다. 배원당 당대표는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변인 출신이다. “배원당 대표님! 안녕!”, “방가방가!”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나하고 둘만 알았나?
아니지! 사법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다 아나? 국가가 다 아는 논리라 하더라도 나혼자 바울이 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기다리는 법이 아니다. 난 1:300으로 붙자는데 딸랑 금배지 달았다고 까분다. 김대중 대통령의 완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행정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의 완성이다. 전자는 내가 관계 행정 즉, 공무원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 매우 고마워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같은 관계자와 적대적 관계로 상대적 처벌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집단의 대부분은 최소 국보법 제7조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문제인이 행동하지 않은 비양심이 되면서 이 사건이 암덩어리로 전락했다. 뭐든 구제 불가능으로 만든 것은 문제인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판이 됐다. 윤대통령이 심각성을 완전히 각성하면 즉각 집행하고 싶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체하면 내년에 또 그 만큼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시간을 돌리는 능력자가 아니면 이는 집행으로 정리 할 수밖에 없다. 궁금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문제인을 찾아가 물어봐라. 난 여의도에서 문제인 지지자들에게 배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도움으로 지금 배원의 묘역에 잔디를 모두 잘 심으면 행정의 완성이고 나 혼자 조금만 심으면 국보법이다. 왜냐하면, 난 국가에서 그 잔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나를 돕는 공무원은 정당방위고 방관은 처벌이다.
물론 조금 가져 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겠지만 수만 개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라면 상황이 다르다. 국가는 대통령령 혹은 실수로 나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친 것이 판결로서 확정 됐기 때문에 내가 가져 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공무원은 명백한 잘못이다. 처음부터 공무원은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 만이 살 길이다.
234 지금 배원길도 농로로 길을 만들어 구르마가 굴러 갈 정도의 넓은 폭으로 완성 됐으면 행정의 완성이고 지금처럼 축사를 치고 들어가 최소한의 들 것이 굴러 갈 정도의 길이면 국보법의 완성이다. 배원길 앞의 거울도 면사무소에 있는 큰 거울을 가져 왔으면 행정의 완성이고 지금처럼 경찰서에서 가져온 깨어진 거울이면 최소한으로 국보법이 된다.
난 이미 국가의 령이나 실수로 손해 본 것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내가 국가에서 배원을 완성하기 위해 가져 온 버려진 물건 등은 모두 정당방위거나 국가안보다. 행정안전부 한 곳만 국가기관이 아니다. 나의 지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노력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가 한 일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를 언급 하기가 힘들다. 참으로 수고하고 고생 한 것을 잘 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어느 한 부처청만 반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 무엇보다 몸으로 고생한 KAI는 진심으로 수고 했다. 공노비들은 KAI직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맞다. KORAIL, 우체국도 수고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미화원, 상공회의소, 국가대표 기업 삼성, 한전 등도 수고 했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 갈 때는 법무부도 고생 했고 문광부는 내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많이 연결되어 상품권 등 고생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고했다.
그런데 행안부 소속만 아주 작은 것 하나 주고 뭔지도 모르면서 생색 내고 난리다. 어쩜 십주고 뺨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일은 장관이 뭐라 한다고 일이 멈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호와는 지난 20년간 지독한 욕을 하며 지냈지만 교육부도 나름 고생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결정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 왔다. 기획재정부도 짬짬이 금전적 지원 등 할 일을 했고, 과학정보통신부, KT 등 수고 했고, 외교부는 통관 등 수고 했고, 농립축산부도 씨앗 등 여러 농작물 관련 수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건강검진 등 수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기상청, 특허청, 소방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조달청, 국방부, 군,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대부분 고생한 것이 주마등이다. 솔직히 전혀 무관했던 기관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일련을 놓고 보면 사천시청의 농로 모르쇠는 있을 수가 없다. 결국 대부분의 법원 결정이 끝난 후, 추론하자면 2014년 사천시는 시연을 강행했고, 내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시연을 끝내자 2018년 6월 곤명면 하급 공무원과 적십자, KAI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철거했다.
이후 배원 안전가옥을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배원길을 찾아 다녔다. 2019년 3월 구면사무소 간판으로 수로를 덮으면서 배원길을 시작했다. 2020년 1월에 배원길 수로 복개 공사를 마무리했고, 2020년 4월 배원길에 철골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배원 안쪽은 부면장과 공무원이 약속한 조경석, 장독대, 축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 됐다.
사실 이 때부터 문제인 대통령령으로 국가의 개입이 있어도 정동배나 국가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배원길은 사천시 공무원이 축사와 창고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다.
사천시 공무원들이야 내 알바 아니고 문제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때 한규밥 박사가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등을 보면 2021년 5월 이후부터는 사천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강제로라도 행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아니면 김대중을 조개으로 보는 것이다. 난 문제인이 김대중을 이렇게 개무시 하는 줄은 몰랐다.
늦어도 2021년 12월 2일 오후 1시 5분 1초에는 무조건 집행 했어야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행정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때부터 행정의 잘못을 내가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연을 통한 Only 국가보안법이 시작 된다. 아마도 국회나 문제인 대통령은 이를 알고 다음 달인 2022년 1월 12일 수원, 용인, 창원, 고양을 특례시로 지정한 것 같다.
235/240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이 끝나면 내가 사천에서 탈출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를 알고 나를 용산으로 보냈나?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나?
난 사천, 진주, 창원, 수원(행정), 용인에서 고양(행정)이 아닌 용산(국보법)으로 왔다. 사실 배원 내부를 할 때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진짜 먼지까지 헤아릴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했다. 그래서 철골구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오면 곧 국가의 잘못을 처리 할 줄 알았다. 당시는 문제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오면 엄청 기대했다. 결국 국가의 잘못된 부분까지 전부 내 손으로 해결했다.
마지막에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 마져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인 대통령 임기 3년은 매우 조금씩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했다면 2년간은 지시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3년은 내 이익이 있어 공무원의 절대적 중립으로 시간을 질질 끌든 힘들게 하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2년은 국가의 잘못만 남아 있었는데 이를 내가 혼자 바로 잡았다.
난 이를 잘 알고 당당하게 진행했다. 뒤에 면무소에서 일하며 구질구질하게 준 것은 안다. 이는 2년의 일을 마치고 주나 중간에 주나 뒤에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이 차량으로 날라 주나 안전가옥을 완성하는 일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난 철골을 시작 하던 초기에는 국가에 많은 기대를 했다. 계속 혼자 진행 하면서 문제인 대통령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 물론 이는 내가 아는 것이고 문대통령은 더 깊은 뜻이 있겠지? 암튼 임기 마지막 2년은 국가 혹은 공무원의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약속이나 인허가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내가 정리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시연이 완벽한 국가보안법으로 확정 됐다.
15년 이상을 알아온 문제인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막 대통령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따라만 와도 대단하다. 난 임기 끝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글을 유심히 읽기 시작했는지 생각보다 잘 따라 오는 것 같다. 온전히 이해 한다면 마치 미친 대통령처럼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전국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를 즉각 풀어줘라.
내가 억지 주장을 하는지는 관계자를 불러 물어봐라. 피해자가 아니라 이 나라 법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미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정도 됐을 때 웃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답답했다. 이 사건이 웃고 노래 부르며 다닐 일인가? 깊이 있게 안다면 미국이나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도 그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이 맞다. 난 원래 웃음 이 좀 많은 사람인데 지난 20년간 억지 웃음을 빼면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
이제 나도 좀 웃자. 문제인 대통령은 이미 8부능선이나 9부능선에서 책보고 있는데 아직 2부 능선도 못 오른 윤대통령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일을 풀어가야 하나 기가 찼다. 지금 확신이 하나 있다면 문제인 대통령은 9부능선의 끝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 속된 말로 믿을 놈을 믿어야지…, 결론은 다수당과 문제인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빨갱이 비슷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큰 양초가 됐지만 누가 여기에 불을 붙이겠는가?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2024년 8월 18일 다수당이 나를 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지? 누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 내 논리가 틀리기를 바란다. 이는 어디까지나 모두 진리를 향한 나의 논리다.
안전가옥 입구 철문을 유심히 보면 국가보안법이고, 각 기둥, 배선 등 모두 국가보안법이다. 묘역 옆의 돌담이 방향을 지시하면 국가보안법이고 별도의 안내판을 만들면 행정이다. 돌출 사인을 직접 만들면 국가보안법이고 이정표를 바로 달면 행정이다. 이정표가 숨어 있으면 국가보안법이고 밖으로 드러나면 행정이다. 이는 국보법으로도 완벽하지만 난 대항첩자로서도 완벽했다. 확성기가 서로 내부를 향하면 국가보안법이고 외부를 향하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으면 행정이다.
236/240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전부 배원길 안으로 들어오면 국가보안법이고 수로 등 밖으로 흘러나가면 행정이다. 수도가 계량기에서 콘트롤 되면 행정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통제되면 국가보안법이다. 수돗물을 쓰면 행정이고 빗물을 받아 쓰면 국보법이다.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사용하면 행정이고 발전기 등을 사용하면 국보법이다.
전기 배선에 균일한 전류가 흐르면 행정이지만 불규칙하면 국가보안법이다. 입구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행정이지만 출입은 가능하나 숨겨져 있으면 국가보안법이다. 지붕의 칠이 모두 균일하면 행정이지만 일부분 다르게 마무리 됐으면 국가보안법이다. 내가 공무원과 소통하며 안전가옥을 완성하면 행정이고 혼자 몰래 완성하면 국보법이다.
초소, 대포, 기관총 등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모두 배원 안에 있다. 배원 길에 같은 국가보안법은 없다. 등등 수백 수천이 국가보안법으로 완성됐다. 배원길의 경우 행정이 치고 들어와야 내가 사천시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으니 지금은 적이다. 국가의 잘못을 내가 행정으로 해결하면 나도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는가?
돌이켜 보니 그렇다는 소리다. 이제 모두 입증됐으니 집행만 남았다. 집행이 시작되면 지금 공노비들 생각보다 휠씬 무서울 것이다. 그냥 몇 년 살다 오는 것이 아니란 소리다. 일부는 들어가면 그날은 이 세상과 하직 하는 날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 마누라, 부모까지 모두 떠난다. 나중에 죽을 때면 스스로 부모, 자식, 마누라도 없다고 말하게 된다.
너라면 자식이나 부모가 역모죄인 가족으로 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나? 그리고 죽어서도 교도소를 나오지 못한다. 스스로 무연고자로 화장되어 교도소 산에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들지도 않은 서류 때문에 20년간 이러고 있다.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게 된다. 이제 시연은 끝났고 집행이 시작되면 너희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다. 아마 변호사도 너희를 맏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입증을 했고 너희들은 실험쥐일 뿐인데 조사 같은 것을 왜 하냐? 그냥 경찰이나 군이 데려가면 그날이 사제밥 먹는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해라. 아마도 다수당은 모르쇠가 전략 같으나 그렇다고 작은 촛불로 국민 기만도 하지 마라. 김대중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나라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보안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법원 등 판결, 교육 관련 법 등을 시작으로 나라 대부분의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가면 그날은 유치장이나 구치소가 아니라 바로 교도소행이다. 나도 그랬다. 아마도 1년 안에 면회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된다. 20년 입증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사천시장이나 사천경찰서장은 여기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 솔직히 이런 정도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같은 지역 공노비라 주는 팁 정도로 생각해라.
나란히 손잡고 교도소 가게 되면 그냥 순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라. 어차피 나랏밥 먹고 사는 것은 똑 같다. 난 이만 내 격에 맞는 사람들과 싸우러 간다. 어이! 사천경찰서장! 니가 나를 교도소로 데려 갔잖아. 나라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상대를 명예훼손 했다면…,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교도소를 갔는데 아직 서류 검토도 안 해 봤나?
사천에 그렇게 범죄가 많나? 당신이 나를 교도소로 데려간 것은 국가보안법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글을 읽을 줄이나 알고? 이주호 부총리! 내가 손을 내민건가? 물론 우리는 서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단 이 문제에 한해 이주호는 조규향이나 노재봉이 스스로 길을 찾게 열어 줘라. 속된 말로 일개 부총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김대중을 이길 수나 있고?
기가차면 나를 생각해 봐라. 서류 만든 사람들도 있고 최종결정권자인 노총리가 당신이 직접 서명했다는 문서를 내가 위조했다며 20년째 이러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진짜 기가찰 노릇 아닌가? 아무리 공노비가 이기적인 놈들이라도 이 정도는 알잖아?
237/240 제발 니가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만 하자. 조금만 잘 하란 소리도 안 한다. 쪽팔려서…, 현직 경찰 상당 수가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군을 투입하되 모사꾼은 겁이 많으니 총기는 두고 가도 된다.
단지 이들은 대법관, 재판관, 검찰, 경찰 99% 보다 머리가 좋나? 아닌가? 암튼 화염병 던지는 학생들 보다는 안전하다.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고난 후도 같은 령에 대한 변함이 없다. 내 똥이 아니다. 난 물에 빠지거나 물 근처에 간적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일국의 대통령 시스템인데 빨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물에 빠졌다. 지난 20년간 고생하여 이제 겨우 물 밖으로 빠져 나왔다. 자그마치 20년이다. 국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생각이나 해 봤나? 정동배라는 인간을 볼 것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대중을 봐라. 나도 내 뒤에 이렇게 큰 빽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 있다. 박정희, 김대중을 욕할 것이 아니면 그만 빨리 정리 해라!
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목표로 이 일을 시작한 것 같다. 만든 사람들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하거나 여차하면 그동안 지지한 운동권 밥그릇을 챙겨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희생하여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주권을 만드는 일 등으로 추정된다. 여러 갈래 중 준비된 내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 남았다. 이런 생각도 든다. 과연 김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서울법대 출신들이 몰랐을까? 어쩜 다들 알지만 현실과 이상을 구분했는지 모른다. 지금은 법이란 독버섯이 퍼지고 있다.
박정희의 선집행 후입증과 김대중의 선입증 후집행이 충돌하면서 두 사람의 싸움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살아 남아야 하는데 다수당이 김대중을 개똥 취급하면서 박정희는 반석위로 올라 서버렸다. 김대중표 국가보안법과 상관없이 이를 이용하려는 운동권의 시건방이 여러모로 충돌하고 있다. 암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주영 회장처럼 상식에서 성실히 일할 생각을 하면 법을 몰라도 어긋나는 것이 없지만 천성이 게으른 자들이 집안 좀 있다고 대학생이 되어 민주화 운동한다고 돌아 다니다가 졸지에 권력을 쥐어 모두 법으로 장난을 치다가 여기저기서 충돌하며 김대중을 버렸다. 그러니 정주영과 달리 움직일 때마다 계속 어긋난다.
정주영이 유엔묘지에 보리를 심은 것은 방송으로 모두 표현이 안 되어 그렇지 내가 정주영과 좀 통한다면 돈을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다. 정주영의 마음 속에는 머나먼 타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아들의 부모님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추운 겨울에 무덤에 누워있을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한겨울에도 아들의 묘지에 푸른 보리를 심어 관리하는 한국을 그 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성이 있었다. 그러니 법으로 장난을 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니 굳이 법에 서 좀 벗어 나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며 공감력이 형성된 것이다.
운동권은 이런 마음은 없고 오직 돈만 쫓다가 정동배가 말을 안 듣자 수십 만일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며 정치에 이용 할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막고 있다. 피해자들은 잘 들어라 다수당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을 위한 구제책은 세우지 않는다. 또한 정동배 개인의 권리를 지들이 무슨 수로 구제를 하니 마니 할 수 있나?
아마도 내부에 다수당 끄나풀이 상당이 개입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랐어야지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 이미 문제인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끊은 것은 문제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정신을 존중한 것 뿐이다. 김대중은 20년간 반국가단체에 반성 할 기회를 주었다. 반성의 끝에서 문제인이 행동하지 않았다.
238/240 이는 20년의 법질서를 모두 무너트렸고 구제의 길을 막았다. 난 고의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여러 관계법과 엮어 놨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안 할거야? 라는 국가에 대한 경고다. 헌재는 도대체 이게 다 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민 할 가치도 없다. 그냥 헌재법 51조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다 알면서 헌재에 올린 것이다. 나중에 국회 앞에서 울고 불고 방송 나오고 난리치겠지만 니들은 나에 대한 가해자일 뿐이다. 그러니 모두 자업자득이고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장난 치는 것이다. 더 이상 속지 마라.
어중이 떠중이들아! 현실 정치의 기본은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상주들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울어주면 피해자들이 살인자를 위해 싸워 준다지? 김대중이 시작했고 노무현이 똘똘 묶었고 문제인이 국보법으로 완성한 것을 윤석열은 그냥 반사만 외친 것 뿐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번 결정이 얼마나 큰 신의 한 수였는지 온전히 모를 것이다.
어떻게 20년의 시간을 뺏어 놓고 단 1초라도 돌려 달라는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나? 발씨! 30대 후반인 내가 60이 다 되어 겨우 빠져 나왔다. 그런데 웃고 다녀!! 윤석열 대통령의 길은 곧 나의 길이고 김대중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는 자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난 2000년경 경기도 고양시에 일반사업자 디지털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다. 첫 세금 신고를 했더니 경기도 고양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당해 신규 등록한 업체 중 경기북서부 지역에서 세금 납부 실적이 10위 안에 들어 무슨 업체로 지정한다는데 뭔지 기억은 없다.
이후 고양시 여러 세무사들의 전화가 오거나 만나기도 했다. 자기들한테 맡기면 세금을 30% 많게는 4-50%까지 줄여 주겠단다. 그래서 내가 ‘나라에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들 뭐 이런 신병 같은 놈이 사업을 하냐며 쳐다 보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의 문제인지 세무사들의 문제인지 진짜 궁금하여 주변에 물어봤다. 그래봐야 한 500만원 아끼는데 그냥 프로젝트 하나를 더하지 세금을 왜 줄여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특이한 놈이 아니라 많이 모자란 놈이다. 세금 잘 내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국가를 믿고 월급쟁이로 일하기도 힘든 나라다. 다 끝냈는데 오늘은 좀 슬픈 날이다. 그동안 주변에 수십 개의 그 많은 법인들이 모두 돈 때문에 저렇게 설쳤다.
윤석열, 나경원, 한동훈, 정동배 바보 4총사가 됐다. 왜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같은 법으로 나에게 보로금을 지급하라!! 저놈들은 방속국과 짜고 눈물로 호소하겠지만 저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다수당이 지키려는 자들은 전부 간첩(내란 음모자)들 뿐이다. 유유상종인가?
윤석열 대통령님! 국가 시스템 4그룹 정도의 정동배가 졸지에 서울대학원에 들어가면서 1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전략적으로 정동배를 뒤에서 살짝 도와 주려 했는데 위에서 봤겠지만 이런 나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혼자 알아서 펄펄 날아 다녀 버렸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눈에 들어 국민이 주인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지시하며 반국가단체가 탄생했다. 아니면 전략은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조규향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재봉 총리가 왔으나 모르는 것은 똑 같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인가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노무현, 노재봉, 운동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국보법으로 가져가서 국가보안법 폐지 쪽으로 몰고 가려는 무리와 돈 욕심이 어우러져 개판이 됐다.
그래서 노무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문서위조로 정동배를 빼냈는데 유호근이 알 수 없는 결정(확정 아님)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저기서 많은 사건이 기각됐다?
239/240 정동배가 졸지에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이에 노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정동배 구출 작전을 펼쳤는데 역시 대통령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과정에서 운동권, 조규향, 노재봉?, 여러 박사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돈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운동권은 국가보안법이면 국보법, 돈이면 돈 하나만 생각 했어야 하는데 국보법으로 몰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니 일이 이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이나 법원은 김대중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구멍을 아주 잘 빠져 나왔다. 야! 잘 맞다.
- 명예훼손 사건은 인용 확정으로 사건 종결되어 내가 최종 승소했다.
- 명예훼손 피소 사건은 책임이 있어 이익을 찾는다.
- 학점, 학위 등 취소 소송은 정동배가 법적 권리자이다.
- 가압류취소 사건은 솔직히 모르겠다. 대법원까지 따라갔으나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추론으로 대법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내가 진행 한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등 나머지 사건은 소송 절차에 따른 국가보안법으로 모두 최종 각하됐다.
소송을 통한 국가보안법은 모두 각하가 맞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결정이 맞다. 검찰은 물론 법원의 판결까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돌이켜 보면 진짜 재미난다. 전부 맞는데 나 혼자 괜히 화내며 설치고 뛰어 다녔다. 내 주민등록번호로 사건번호 600여 개 전부를 하나의 꼬치로 꽂으면 모두 딱 맞아 떨어져 사건은 딸랑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 사건 600여 개 모두가 헌법 안에서는 같은 단 한 개의 사건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고의 장인인 나의 소관이다. 따라서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또한 이는 대통령이라고 권리를 대신 할 수도 없다.
2021년 12월 2일 오후 1시 5분 1초에 모든 일은 끝나야 했다. 문제인 대통령이 버린 학점, 학위 등이 부총리가 자격이 있겠는가? 평생교육원장이 자격이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어떤 행태든 반드시 2021년 12월 2일 오후 1시 5분 1초에 모든 것을 종결했다. 지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냈어도 변명을 하는 자는 무조건 개끼새다.
학생들이 학위 등을 살리려면 국가보안법을 지나와야 한다. 이는 2021년 12월 2일 문제인 대통령 3년차의 묵언명령이다. 내가 학위 등을 무효 선언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완성일 뿐이다. 학점 등 억울한 것이 있으면 문제인 대통령을 찾아가 그냥 울분만 토하는 것이 다다. 국회의원 300명이 구제를 하려면 2021년 12월 2일 전에 특별법을 제정 했어야 한다. 나 정도 공부를 하면 20년 걸렸으니 나경원이처럼 공부를 못하면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지나오지 않은 자들은 나와 관련된 피해자가 아니니 대략 20여년 이상은 나를 만날 일이 없다. 이는 김대중, 문제인의 뜻이니 국가보안법을 지나온 다음 윤석열 대통령님과 나를 찾으면 된다. 특히, 나를 만날 때는 합의금 톡톡히 가져와라.
- 정동배 승인이 없는 모든 학점 및 학위 등은 무효이다. 근본이 잘못된 행정처분과 연합대학, 학점은행제 등 무자격으로 주어진 모든 행사는 모두 무효다.
- 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은 쉼표 하나부터 띄어쓰기까지 모두 똑 같이 나의 취지대로 결정 된 것을 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
- 이 사건을 확고한 국가보안법으로 만든 문제인은 사형에 처한다. 같은 국보법은 관련되면 모두 처벌하는 법이다.
- 그래서 나도 20년 노동교화형 받았다. 문제인의 눈과 귀를 막고 돈에만 욕심을 부린 운동권 중 적극적 가담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5년 이상형에 처한다.
- 교육부 평생교육원장과 그 책임자는 사형에 처한다.
240/240 교육부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 5년 이상형에 처한다.
- 최병렬 등 법인 이사들은 사형에 처하고 나경원은 노력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 만약 조규향이 난수표에 손을 댔다면 사형에 처한다. 노재봉은 모르겠다.
- 반국가단체 전임 강사 중 간부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 사천시장, 사천경찰서장은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끌고 들어가 확정하여 사형에 처한다.
군사정부의 국가보안법은 물 고문이나 전기 고문 등 문초를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켰다. 반면 김대중표 국가보안법은 좀 복잡하다. 그 처벌의 기준을 대부분 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도 필요 없고 만약 있다면 그냥 형식일 뿐이다. 지난 20년 혹은 15년 정도 국가의 모든 정보력으로 모두 지켜 봤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현행범이다. 그러니 변명이나 변호도 필요 없다. 그렇다고 처벌에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난 김대중 대통령이 불어 넣은 생명으로 보로금만 챙기는 꼭두각시일 뿐이니 나를 보지 마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최고법으로 궁극의 상황은 전쟁에서 남과 북이 마주쳤을 때 총 한방이면 양측 모두 죽는다. 영화 주인공처럼 국군은 총 여러발 맞아 공산당은 한방이나 스치기만 해도 죽은 것은 현실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의 최고형은 양쪽의 법이 모두 적용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같은 논리로 난 지난 20년간 북한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져 아우지 탄광에서 복역한 것 비슷하다. 따라서 난 시험이나 고시, 선거 따위로 공무원이 됐다고 거래하거나 생생낼 상대가 아니다. 방송을 통해 보면 625 때 참전 국군이 아직 그곳에 살아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긴 해도 아우지 탄광이 나의 노동교화형 보다는 좋은 것이 확실하다. 그 국군 포로가 나의 길 20년을 갔으면 반드시 자살 한다. 김대중 법에 따르면 그동안 내가 노동교화형을 받으면서도 그 결정권이 대부분 나에게 있었던 점 등을 유추했을 때 같은 결정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모두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마련했다.
졸지에 문제인이 외통수가 되어 내가 한마디 하겠다. 김대중이 당신의 귀싸데기를 한 대 때리라고 하면 있는 힘껏 갈겨야 한다. 그것이 지존이다. 어찌 감히! 하면 그냥 먼지가 된다. 반국가단체는 2001년 출범하여 2008년 반국가단체 결성됐고, 2021년 12월 02일 오후 01시 05분 01초 국가보안법이 시작 됐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반국가단체 제외)는 적어도 20년 이상 윤석열 대통령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난 지난 20년간 행정망을 뚤고 탈출에 성공했다. ㅋㅋ
국가보안법 보로금 국가의 50%는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내 계좌로 입금하라.
우체국 61$$$$$$$$$$55, 하나은행 51$$$$$$$$$$07, 기업은행 17$$$$$$$$$$11 예금주:정동배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3960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1480
: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13580(2009.12.2 : 국민권익위 운영지원과 108(2010.1.7)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형제874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458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1655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약3913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86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8269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0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555
: 서울고등법원 2009누39171(?) : 서울고등법원 2010라1037
: 헌법재판소 2010헌아158 : 대법원 2007마539
: 대법원 2011마2157 : 대법원 2011재그22 등
PS : 노무현 대통령 등이 실시한 같은 사건의 모든 엠바고를 2024년 11월 21일부로 모두 해제한다. 끝 대한민국 특별 책임 정 동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