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푼수 집안 망한다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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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4. 12. 17 (화)
소관 : 식품안전처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외


김영삼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정주영 현대 회장이 대선 출마를 천명했다.
이에 김영삼 대선 후보는 “ 정경분리 ”를 주장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경제의 분리이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조순씨가 경제 부총리가 되었다.
당시 정주영 회장(대선 후보)의
“ 내가 대통령이 되면 ‘ 반값 아파트 ’를 공약 ” 으로 제시했다. 정주영 회장은 곧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부산에서 ‘ 초원 복집’ 사건이 있었고 이는 지방 신문에 크게 났다.
이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의 정씨 공무원 (남성 6급)은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고 자책했다 (1995년 후반기)
이후 금정구청의 여성 공무원 정숙희씨가 혈액암으로 죽었고 (1996년) 이후
금정구에 거주한 국립대 교수 사모님(정00씨로 추정)이 간암으로 죽었다 ( 김영삼 정부 : 1993년 ~ 1998년)
즉
스스로 반푼수가 되거나 꼴뚜기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되면 집안 망한다.

정부는 시군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임시직의 공무원을 정규 직원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이에도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법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원은 정부의 세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 정부가 주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한 체제나 권한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경제권도 부분적으로 있어서 잘못이 없었으나 그 내용이 잘못이므로 국회와 정부는 기초 연금법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중요 사유로 본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도시의 소상공인들이 점포의 전세를 자본(당해인의 자산)으로 삼아 별로 수입이 없어도 소일삼아 종사해 왔는데 사업장에서의 점심이 해결이 안되어 폐업하거나 점포를 내어 놓는 것이다. 이에다 별 수입이 없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업장이 있으면 당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또한 그로써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의 개선으로 아들의 보험증에 피보험자가 되어 있는 혜택이 없어지니 폐업자가 늘고 내어 놓는 점포가 많은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