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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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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시행 촉구 10-2회 )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적성 일자 : 2024. 9. 28(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 관 : 17곳 시도지사 ( 참조 : 산하 시군구청장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시행 촉구 10-2회 )


[[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가) 제출 : 2000. 8. 8(행정자치부)
나) 제안자 : 부산금정구 장전2동장 이경만 / 부산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안정은 ( 제안 시기 : 윤석천 부산 금정구청장 )
다) 제안 채택 : 행관12452-684(2001. 7. 6)- 행정자치부장관(이근식) ]] 와 관련입니다.


1. 주택을 임대(빌려 줌)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주택 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편의 제공 ( * 공공 임대주택 정보와 민간 주택 임대 주택의 정보는 따로 구분함 )

가) 제공처(소관) :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당해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당해의 전자 창구 제공

나) 연결 : 임대인은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임차인은 열람하여 전화해서 현장 방문하고 당해 물건의 공부(구군청의 가옥대장 및 등기 사항)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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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소재지 / 소유자(주소 / 성명) / 임대 물건 및 규모 / 연락처 /
비고(전세,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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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촉구의 배경

65세 넘는 노인 혼자 사는 집이 2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2024. 9.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고령자 통계에서 가구주 65세 이상이 총 565만5000가구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지난해인 2023년 200만가구를 넘었다. 2015년부터 8년새 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 - 동아일보, 2024. 9. 27 금요일 이호 기자)
상기의 집이란
혼자 사는 노인의 자택으로 자녀가 있어도 어르신 혼자서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독거하는 남녀의 어르신이 적지 않을 듯하므로
독거 노인의 주택(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서
당해 독거 노인은 자녀들과 합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주택은 여타 신혼 가구, 이사가 필요한 가구들에게 주택임대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등록 : 2024. 9.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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