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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 등 독촉

첨부파일
내용




[ 정부의 권려구조 정상화 ]
- 한국 국회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자신들이 정당공천해서 들인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를 탄핵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었고 당해의 역대 대통령들도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을 퇴진시키지를 못했으니 국민들이 요즈음 ‘ 윤대통령의 퇴진’ 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합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을 먼저 퇴진시키고 바른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이 선임해야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올바른 정부의 권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해야만 행정권의 수반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현 헌법 제 66조 4항)
지난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간에 하차한 이재명씨(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전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대통령 정부에서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 그들은 시도지사 자리를 퇴진한 것입니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

[ 당면 사항 ]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신안천일염을 포장해서 우선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단위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도 및 완도산의 미역 등은 달리 염장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역(산모용 미역 등)을 제때에 건조시켜 역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단위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농수산유통공사가 있으며 신안천일염은 출하시 자루, 포장지에 둥근 태극표를 넣어 신안섬의 천일염(즉 정부 식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없습니다. ( 2024. 8. 1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 전남 신안섬 증도에는 육지와 섬 증도를 연결한 연륙교가 놓여져 있는데 증도의 해안 둘레길 포함해서 이에 1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들었다는 말이 여행사 가이드를 통하여 흘러나왔습니다. 증도섬에 있는 소금 박물관의 건립은 여타 정부 한국전통식품과 달리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계획에서 연구소를 달리 설립하지 않을 계획(노무현 대통령 보고 : 2007. 12. 31일부)이었으므로 이후 증도에 소금 박물관(초대 관장 : 손00씨)이 설립된 듯하니 소금 박물관에는 입구에 태극기 및 둥근 태극표기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 소금 박물관 ] 간판을 세우고 내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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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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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소금 박물관은 잘못 증도 염전의 ‘ 소금 저장 창고’ 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 - 2024. 8. 18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

- 미역에서 염장에서의 소금(호주산)이 신안천일염이 아니라서인지 먹은 후 다양한 이상증세(편두통 외)가 있었으므로 미역의 건조 및 생산과정에서 ‘ 염장처리과정’ 이 달리 있는 미역(안옥남씨의 미역)은 반드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식품안전의 제안서는 생산하는 식품들을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됩니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정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 이상민 행안부장관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신안 천일염의 유통 외


2024. 8월 말, 정부식품의 생산(안옥남씨의 미역 생산)과 관련한 제안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은 답변에서 한 장의 회신서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즉 당해부처인 전남도청의 수산유통가공과의 1) 회신처에선 담당 공무원의 성명이 없고 / 2) 회신처인 2024. 8. 31일자 제안자가 수령한 답변처는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로 실장 대신 민원팀장 ( 5급 박상욱씨, 8월 23일 대결)이 같은 내용(1장)의 답변서를 도지사 관인도 없이 보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신안 천일염의 현 유통 현황(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설명과 신안 천일염의 홍보에 따른 재원 사용처(즉 소금박람회 총 15회 개최, MOU체결 등- 참인지 거짓인지 제안자 본인도 모르는)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안 천일염의 규제 장치로는 제안서에도 없는 천일염 이력제를 100%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1) 회신처
전남도청 수산유통과 수산유통복합팀(061, 286-6981) : 2024. 8월 말
2) 회신처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민원팀 (061, 286-2332) : 2024. 8. 31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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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에서 살펴보면

가) 행정조직 개편 - 원안으로 개선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 세계화 추진기획단(총리 : 이홍구)에서
수렴한 실무 공무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에서
제안자 본인은 ‘ 행정조직 개편 사항’ 으로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제안서(의견- 1995. 10. 7)를 제출하고 이후인 1999년 10월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취임과 동시에 식약청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직위를 슬림화해서 구청 및 군청의 계장(외 동 사무장-행정 6급)직제를 없애고 팀장(구청 담당 / 동 주무-행정 6급)제로 해서 구청의 팀장의 직위를 법률상의 비직위로 하였고(구청 행정조직의 슬림화)
아울러서(추가) 시도청의 행정5급도 따라서 비직위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본인은 이는 ‘잘못’ 이라고 했다. ( 세칭 ‘ 정원 확대 ’ )
즉 제안자가 제출한 그대로
대도시의 동과 구청을 합하고 행정 5급(동장, 구청 과장)을 구청의 계장직에 보직하면 자연스레 구청의 6급은 시청의 직위 체제와 같이 주무가 되고
계장은 5급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


나) 동 식품판매소(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한국에서 대도시의 구청, 도 단위의 시군청은 2022년 단체장 선거에서 239개소이다. 제안자는 식품판매소의 장소를 이 239개소에 식품판매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2명의 영양사를 두는 안을 며칠전 내어 놓았다. [ 즉 정부 식품판매소를 동읍면사무소로 하는가, 아니면 시군구청(전체 239곳)에 1개소씩 설치할 것인가 ? ]
제안서에서는 대도시(즉 부산광역시)에서 구청과 통합하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제안인데 판매 영양사를 줄이기 위해서 식품판매소를 줄이는 것은 심사 숙고가 필요하다. 동식품판매소를 ‘편의점’ 이라 평가 절하해선 안된다.
동사회복지사는 7급으로 별정직인데 동사회복지사의 보수는 괜찮고 영양사의 보수는 아깝다고 해선 안되는 것은 식품 안전은 예방행정이므로 그러하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예방행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현재 몇 개소의 동읍면 사무소가 있는지 밖에 있는 제안자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정부식품의 판매는 1명의 영양사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부 식품을 판매하고 보수는 200만원선으로 해서 별정직화 하는 것 보다는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17곳 시도지사(미래 성장추진 본부장)는
제안자의 이 두 개안(식품판매소를 구군청에 둘 것인지, 그대로 동읍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2024년 9월 14일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제출(후속 제안 포함)한 원안 및 후속 제안서(1995. 10. 7 / 1997. 3. 3)을 검토해서 그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청 단위의 행정5급이 (잘못) 비직위인 팀장이 되어 있으니 상기와 같이 전남도청의 5급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 제안 및 건의 ( 2-1) / 안정은 / 1999년 10월 20일 발행 / 10쪽 ~53쪽 (수신처 : 시도지사)

등록 : 2024. 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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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09-0016788호)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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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제출(후속 제안 포함)한 원안 및 후속 제안서(1995. 10. 7 / 1997. 3. 3)을 검토해서 그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면
부산시 00구청 사회복지과장(행정 4급 여성- 사회 복지계 : 저소득층 복지팀, 장애자 복지팀, 고용 촉진팀 외 장례 업무 등 / 가정복지계 : 여성복지팀, 식품안전팀, 시설 복지팀 외 저출생 방지)은
부산시청 여성복지국(국장 : 행정3급여성) 아래의 여성복지과장 ( 행정 4급)과 상기 00구청 사회복지과장과 업무가 유사해서
부산시청(시장)은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을 발탁해서 시청의 여성국에 발령할 수 있고
중앙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도청의 여성복지국장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의 윤순자 국장이 처음 중앙에서 낙하산되어 이후 부산시청에 오래 근무해 왔으니 여성가족부 장관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00구청의 사회복지과장(행정 4급 여성)은 진급해서 당해 구청에서 부구청장(행정 3급 여성)을 맡거나 부산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과장(행정 4급 남녀)을 맡다가 사회복지국장(행정 3급 남녀)을 맡은 후 중앙의 복지부 장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안자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직(9급)의 공채를 반대해 온 이유는 상기와 같이 상위 직위가 적기 때문이고 사회복지의 업무도 업무 수행에서도 여타 업무(건강보험공단, 재정 등)와 공조가 되며 지방청의 공무원도 주인 의식을 가진 공무원(주축- 행안부처럼)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 건축직,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이나 여성 공무원들도 상위 직위(부산시 산하 구청 단위, 4급의 남녀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봉사실장, 미래 조직 건강보험과장, 보건소 등등 - 아침 조례 참석자)가 부족한데 20년 근무 후 퇴직을 하면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준다면 이 연금을 수령하면서 건축직 등 전문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등이 될 수 있는 길(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에서 가점 부여)을 터 줄 수 있습니다. 즉 여성 공무원(주부) 및 전문직 공무원의 진로입니다.
요즈음 새삼스럽게 경찰 공무원의 중립을 주장하고 경찰청장의 대통령 발령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주장하는 정부내의 공무원(김씨성의 고위 공무원)도 있는 듯합니다만
이는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행안부는 정부 조직에서 과거부터 큰집 역할을 해왔고 또한 행안부 소속인 지방청도 행안부 소속인데 이로써 행안부가 정부에서 주류이며 큰 집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김씨의 공무원들)은 ‘ 정부(나라)의 권력 구조’ 가 잘못된 ‘여파’ 에 의해서라고 보는데
경찰청은 여전히 국가 공무원이고 지방단체장은 외부의 영입 인사들이라
지방단체장 및 단체(공무원)와 지방경찰청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 여파 ’ 로서 ‘ 제안자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남발 ’ 에 대해 본인은 시군구 지역 교통과에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인력들을 ‘정규직 공무원’ 으로 해서 지역교통과에 순회 근무하도록 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 - 2024. 12. 8일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4. 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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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조직 개편, 원안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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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곳 시도지사(미래 성장추진 본부장)는
제안자의 이 두 개안(식품판매소를 구군청에 둘 것인지, 그대로 동읍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2024년 9월 14일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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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쯤, 대도시에서의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건)가 통합하는 건이 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가능해서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을 합할 것을 독촉했는데
당해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광주광역사장 등)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해야만 대도시에서 동식품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동래구청은 원래의 구청 자리에 아주 멋진 신청사(구의회 포함)를 지었는데 과거에는 구청의 정문이 북쪽으로 향했는데 신청사는 뒤의 공간을 확장해서 구청의 정문이 북쪽에서 서남향으로 보고 지었으며 교통편은 앞과 뒤에 도로를 두고 있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등록 : 2024. 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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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조직 개편, 원안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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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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