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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첨부파일
내용


제 목 : 22대 현직 국회의원님 - 무순

[ 지역구 국회의원님 25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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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 박성민 의원님 / 김상욱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김태선 의원님 / 윤종오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 22대 -6명 의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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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도
- 김종양 의원님 / 허성무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종욱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 서천호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박상웅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신성범 의원님 ( 22대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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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 조승환 의원님 / 곽규택 의원님 / 정성국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서지영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박성훈 의원님 / 주진우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이성권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김희정 의원님 / 정연욱 의원님 / 김대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 22대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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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 곽상언 의원님 / 전현희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이정헌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김남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한민수 의원님 / 김재섭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김우영 의원님 / 김동아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조정훈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채현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나경원 의원님 / 박민규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조은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 서명옥 의원님 / 박수민 의원님 / 고동진 의원님 / 박정훈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22대 - 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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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김준혁 의원님 /
염태영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안철수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박지혜 의원님 / 이재강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김기표 의원님 / 이건태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김남희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이병진 의원님 / 김현정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양문석 의원님 / 김 현 의원님 / 박해철 의원님 / 김성회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이기헌 의원님 / 김영환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최민희 의원님 / 김병주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차지호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추미애 의원님 / 김용만 의원님 / 이상식 의원님 / 손명수 의원님 / 부승찬 의원님 / 이언주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윤종군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 이준석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전용기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안태준 의원님 /
김용태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22대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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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원도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박정하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22대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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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광역시
- 장철민 의원님 / 박용갑 의원님 / 장종태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 황정아 의원님 / 박정현 의원님 ( 22대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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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도
- 이강일 의원님 / 이광희 의원님 / 이연희 의원님 / 송재봉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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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종특별자치시
- 김종민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22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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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이훈기 의원님 / 노종면 의원님 / 박선원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이재명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모경종 의원님 ( 22대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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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남도

- 문진석 의원님 / 이재관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박수현 의원님 /
장동혁 의원님 / 복기왕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황명선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강승규 의원님 ( 22대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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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북도
- 김윤덕 의원님 / 이성윤 의원님 / 정동영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이춘석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박희승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22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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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광역시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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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남도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조계원 의원님 / 김문수 의원님 / 권향엽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문금주 의원님 / 박지원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22대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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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북도
- 김정재 의원님 / 이상휘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강명구 의원님 / 임종득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조지연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22대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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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구광역시
- 김기용 의원님 / 최은석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우재준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이인선 의원님 / 유영하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권영진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22대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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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도
- 문대림 의원님 / 김한규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 22대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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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4. 4. 12(금)-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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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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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11. 금정구청 세무과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인사 파괴 발령 )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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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헌법 제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위헌, 위법한 법률 -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

0. 위헌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현 헌법 ( A )에 저촉해서 위헌

0. 위법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선행법인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B)에 위법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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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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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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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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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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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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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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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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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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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위헌

0.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에 대해 국회에서 사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 헌법 제 66조 및 제 78 (상기 A) ] 인 대통령의 임면권을 구속하는 것으로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안서 제출 이후의 망자 - 제안자 혈족 및 주위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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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 공직 안팎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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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재춘 (유방암 1989년경 발병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2000년 초 사망)

0. 조00 ( 미혼의 청년, 갑자기 사망 - 금정구 서동, 2001년 말 )

0. 김창호 ( 폐렴 - 2002년 초 ) : 제안자의 혈족

0. 윤금동 ( 뇌수종 - 2004년 ) : 제안자의 어머니

0. 안장호 ( 폐렴 - 2005년 ) : 제안자 아버지의 삼촌 (안동수의 부친)

0. 최00 ( 병사 - 2007년 초 ) : 노숙자, 안동수의 처
0. 안동수 (교통사고 - 2007년 6월) : 아버지의 사촌(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0. 김선배 ( 췌장암 - 2010년경) : 혈족
0. 김선주 ( 폐암 - 2011년경 ) : 혈족, 김선배의 동생

0. 윤승만 ( 병사 - 미상 ) :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사촌 동생
0. 윤석주 ( 병사 - 미상 ) : 상 동, 윤승만의 동생

0. 안태화 ( 심정지 - 2018년 초, 금샘요양병원에서 ) : 제안자의 아버지

0. 강위수 ( 폐암 - 2018년 5월) : 제안자의 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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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2016년 부산시민공원이 건립되고 난 후
부산시민 공원내에 비를 세워
그 비에는 재직 중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 및 그 가족(혈족) 중 사망한 자의 성명(한자 성명)을 새기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다.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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