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 정부가 양육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1 18(월)

소관 : 여성가족부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
제안건의자의 약력(중요 학력 및 경력)
..............................................................
공무원 경력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 통계 )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8.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일반통계, 사회복지, 정부 가족계획 지원, 세무2, 주민등록말소 )
9.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사회복지, 정부 가족계획 지원 )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11. 금정구청 세무과 ( 통계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윤석천 구청장,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 김문곤 구청장, 안상영 시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 상 동 ( 인사 파괴 발령 )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 2002. 4. 30일 직권면직) - 상동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
- 청룡초등교 (금정구)
- 동래여자중학교 (당시 동래구)
- 부산여자상업고교 (당시 서구)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이하 줄임
------------------------------

제 목 : 결손 가정의 자녀, 정부가 양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아일보 (2024. 11. 18 월요일 정순구 기자)에 의하면
2024년 20세~29세 중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한 이들이 전체의 42.8%였다. 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9.7%로 답변했다. 이로써 비혼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인식을 통계에서 엿 볼수 있다. ( 2024년 사회조사 - 국가통계포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답변은 남녀의 답변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요즈음은 부부에 따라서는 양가 부모가 결혼을 승낙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도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 부부도 보였다.
여성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므로 보통 그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기 쉽다. 그렇다고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아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선지 여성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남성을 만나면 쉽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되고 이는 여성측의 약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오늘 날의 의술(여성의학과)은 인공 수정 등으로 불임을 극복하는 의술이 매우 발전해 있어서 부부가 원하면 자신들의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상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결혼을 못한 아기 / 또는 결혼하고서 이후 이혼 등의 양육비 문제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처지가 못되는 아기 / 비혼중에 아기를 출산한 여성으로서 여타 사유로 결혼을 않고 자신이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여 양육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 / 아이가 출산되고 부부가 살아가다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고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결손가정의 자녀 / 의무 교육을 마치기 전에 부모의 1인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결손가정의 자녀
등은 의무 교육기간 동안 정부가 양육한다. (친권은 남성에게 양육권은 출산한 여성에게 )

한국은 저출산의 절벽 시기에서 세간(사회)에서는
‘ 아기를 낳으면 사회(정부)가 책임진다 ’ 는 말이 들렸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돈을 받는 씨받이가 아니고서는 키우지 않을 아기를 낳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시도청에서는
상기 낳은 아이의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확인해서 공영의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서 인수해서 키우고 이후 정부의 의무교육(초등교 ~고교)을 마치고 는 지금의 제도대로 사회에 보낸다. 즉 이들이 아직 직업이 없다면 시군구청의 고용센터에서 취업 자리를 구하거나 고용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
사회에 보내어 자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상기의 혜택에서 우선 순위가 되기 쉽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당사자 친모와 친부는 면회는 가능하지만 여타 사유로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부모로서의 결격자이므로 그러하다.

0.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결혼을 못한 아기(미혼 및 비혼 중에 낳은 아기 )
1. 아이의 성명 : 아버지 성씨(A) + 출산병원 이름 두자 ( 예시 : A부산- 아버지가 A씨이고 출산은 부산시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 )
1-1. 가족관계 등록부 : 남성의 가족관계부에 등록함
* 친권은 아버지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가족관계부에 등록함

2. 아이의 주소 : 보육원 또는 아동보호시설(공영의 고아원)의 소재지

상기와 관련해서 한국은 사회통념상 결혼은 남성측에 결정권이 있다고 보므로 아이의 가족관계부 등록부상 남성측에 등재함 (아기의 친권은 남성에게 있어 왔음)


등록 : 2024. 11. 18(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비혼 출산 - 외국

유럽 국가는 비혼 출산이 절반이 넘고 이는 일반화 되어 있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해서 신생아의 63.9%가 비혼의 부모에서 태어난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1위다.
그래선지 정부의 육아 혜택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체코와 헝가리 등 과거 공산권의 국가(동유럽 국가)에선 비혼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즈음의 유럽 국가들은 비혼을 아우른 ‘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을 다양하게 내놓기 시작했다.

비혼 출산 비중이 57.8%로 절반이 넘는 스웨덴도 비혼 부모가 아이 한명당 최대 480일간 지급되는 부모 수당을 제약없이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선 비혼 출산 비중이 33.5%지만 역시 비혼 가정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비혼의 부모도 자녀 출생 뒤 최대 14개월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대개 급여의 65% ~70% 가량이다.
비혼이 서유럽만큼 보편화 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 비혼 출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코는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62명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헝거리는 이민 대책 대신 출산 지원을 강화해 합계 출산율이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올렸으며 헝가리의 ‘ 한부모 센터 ’ 가 비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혼 출산 가정이 받는 차별을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육아 휴직 등의 육아나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4. 12. 3 화요일 프랑스 파리 특파원 조은아, 박성민 기자 )

등록 : 2024. 12. 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