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성의 도박과 줄초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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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1. 19(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소관 : 시도 지법, 고법, 대법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다수성의 도박과 줄초상 - ‘ 할매 ’라고 ?



0. 민원인의 횡포

2000년 초경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사망(유방암)으로 부산대학교 총장에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박재윤씨를 총장 직선제에 의해 부산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이 기사를 조간 신문으로 본 본인도 ‘ 이건 아닌데.... ’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박재춘 과장(부산대 법대 졸업)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정한 대통령 연금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모두 재임 중에 죽어서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고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았다.
박재춘 과장은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로써 ‘ 금전 부조리 ’ 가 너무 심해서 결국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에는 유방암의 발병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어떻든 당시 한국이 지금처럼 올리브 기름을 국민들이 섭취했다면 박재춘 과장도 김남숙씨도 유방암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및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으로 손미자(배우 윤정희씨)가 프랑스에서 치매가 왔으며 노무현 대통령 부부(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대통령 연금으로 순창 고추장 마을의 안인영씨(남편이 권씨)와 그의 아들(권씨)이 죽은 것이
대통령 연금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 -

이 기사가 신문에 났음일까 (김대중 정부, 안상영 시장, 윤석천 금정 구청장 )
그날인 2000년 초,
교회 전도사라는 두 여성(모두 김씨)은 이로써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로 쳐들어와서 점심시간 민원을 끝까지 강제해서 본인이 경찰 112를 부르자 경찰에게 갑자기 제안자가 ‘ 자신을 폭행했다 ’고 엉터리 진술에다 엉터리 진단서까지 병원에 청구해 경찰관에게 제출해서 이로써 지원(부산 동부지원)에서 본인 제안자는 폭행죄로 벌금이 나와 이로 인한 행정 소송에서 피고인 윤석천 금정구청장(고문 변호사 : 박옥봉)은 부산지법의 준비 서면에서 제안자(원고)가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첨부했음에도 “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 고 엉터리로 응답했다 (부산지법 이학수 판사)
* 이로써 이 변호를 맡은 안재용 변호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간암으로 죽었고 또 어찌됐든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사촌동생 윤승만씨(윤석주의 바로 위 형- 금정구 청룡동 거주), 윤석주(제안자와 초등교 동기 - 금정구 청룡동 거주)가 모두 10년전쯤 병사했다. 망자들(윤승만, 윤석주)의 모친이 박씨였다.
이후에는 제안자의 혈족 김선배, 김선주는 한해 및 이듬해 연달아서 췌장암, 폐암으로 병사해서 주위에서는 이를 ‘ 할매 ’ 라고 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인 것이다

1. 남성들은 금주해야 한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
2. 식품은 제조 가공이 안된 농수산물과 정부 식품만을 섭취해야만 눈 밝
짐승들(짐승 같은 인간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0. 국방부의 도박

국방부가 병사 월급 205만원까지 올린다는데 이는 과하다.
현역 군인들은 군에서 자고 삼식을 먹는데 기본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 화투 놀이 ‘ 고 스톱 ’ 과 도박은 같지 않다.
군인에게 기본급이 대폭 오른 것은
1) 북의 미사일 핵 위협
2) 과거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세계의 긴장 완화 및 해빙 무드로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넘어오고 마침 이 증가된 교육비는 전두환 정부의 가족계획(산아 제한)의 성공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동시에 교육비도 감소가 되어 이 남는 재정(정부 재정)을 군장병의 기본급으로 주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구의 감소로 군인도 모병제로 해야 한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러나 205만원은 과한 금액이니
잘못하면 국방부의 도박이 된다.
국방부는
아래 ★의 유족 위로금 395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전환되면 군장병들의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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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 26일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은
진실이라 규명해 왔고 (‘대통령의 시간’ -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337쪽 ~353쪽 등)
그에 따른 장병(군인)46인의 죽음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바르지 못해 나라의 돈(재정)이 썩고 병이 드는 것의 용어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 방지해야만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46인의 장병이 죽은 것이 허위라면
그에 따른 유족 위로금 395억원(→39,490,000,000원)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인 참깨의 재배를 위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제안자의 제안서는
그 기금을 박근혜 정부에서 거둔 ‘ 통일과 나눔재단의 통일기금 2,231억원(약정 금액 ) - 이하 삭제 [ 첨부 파일 : ♬ 통일기금 마련한다. 짝짝 ! (3) - 첨부 생략 ]

재등록 : 2021. 6. 9(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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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 인력

식품안전의 제안과 관련해서 참깨의 재배는 현재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되
한국에서 농특세로 중국 연변에 참깨 생산인력이 거주할 아파트를 짓고 참깨를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인력이 안정적이지 못해 제안자는 이를 보류시켰다.
참깨의 생산자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탈북민, 국내 희망인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생산인력들이 가변적이라 안정적이지 못해 보류했으나 만일 이곳에 현역 군인이 투입이 되면 염려가 없다.

등록 : 2024. 11. 19(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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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이 변호를 맡은 안재용 변호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간암으로 죽었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정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주위자이다.
상기 두 군인 대통령은 모두 군인 연금이 있고, 정치인 대통령은 연금이 없다. 변호사도 연금이 없으며 개발주의자 이명박 대통령도 연금이 없지만
이제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연금 타령은 접기로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대통령의 연금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다.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의 보수가 많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이 겸직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특별법에 의해 주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보장성인 퇴직 후 연금이다. 단순한 사회보장 제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기 안재용 변호사의 간암 사망을 간과하지 않고 돋보기를 사용해 보자 !
공공기관청의 단체 급식(점심)은 이젠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청과 지원(지검)과 법원의 단체급식을 살펴보면
이곳에서는 판검사, 판사나 그리고 검사 서기 및 법원직 공무원보다
드나드는 변호사, 소송 당사자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규모가 큰 부산지방법원은 단체급식소가 판사 식당과 법원직 공무원의 식당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학의 교수 식당과 학생들의 식당이 터놓고도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교수 및 학생과 검사와 검사 서기, 판사와 법원직 공무원의 관계가 같지 않으므로 구분을 하고 부산지방법원의 법원직 공무원의 식당은 규모를 넓혀서 드나드는 변호사, 소송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공공 기관은 과거와 달리 민원서류의 발급이 기계에 의해 처리가 되어 기관청을 드나드는 민원인이 적어서 단체급식소를 넓히지 않고도 요즈음 점심시간이면 민원실의 공무원들도 민원을 보지 않고 (즉 교대 없이) 점심을 12시부터 먹고 12 : 30분부터는 민원인들의 점심시간이다.
상기 본문에서의 2000년 초, 점심시간에 민원을 강제하고 이 민원건이 행정소송이 되니 변호사 박옥봉(피고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이 김경숙 및 김화자의 편을 들고 이학수 판사한테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엉터리로 답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다수성의 횡포인 것이다. ( 김경숙, 김화자 및 박옥봉 변호사 )
미루어서 부산지법은
점심시간의 단체 급식소를 판사 식당, 법원직 공무원 식당과 민원인 식당(변호사 포함)을 함께 점심 식사를 자율배식으로 제공하고
판사 식당은 구분하되 영양사는 식단 구성만 구분하면 되니 영양사는 1명이라도 가능하다. 고법 및 대법원도 검찰청도 지원 및 지검도 마찬가지다.
상기 사항은 제안자가 특별 판사도 특별 검사도 아니지만 수렴해야만 한다.
대형 병원 (주로 대학병원급)이 제안자가 제시한 사항대로 실천하고 있듯이.........
참고로
등기소도 법원직 공무원인데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기소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보였다. 지역의 등기소는 통합 등기소로 합쳐졌다. 사람이 먼저이니 이는 마땅한 것이다.
제안자는 금정구에 살아서 금정구 장전동에 있던 등기소가 통합 등기소로
부산지법 가까이로 옮겨가고 그곳은 비어 있었으므로 그곳은 금정구 어린이 집으로 해 줄 것을 김재윤 구청장 ( ⟶윤일현 구청장)에게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한 적이 있다. 유보 통합으로 초등교에 어린이 집들이 들어가고 어린이 수가 적어서 이곳이 어린이집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공영의 보육원(결손가정의 아이 또는 고아들의 보육장소로 영아는 별도로 구분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을 보살피는 곳으로 보육사와 영양사가 및 조리원이 있어야 한다)이 장소가 만일 여의치 않다면 바로 위쪽의 정전동 어린이 놀이터(현재 까치 공원)로 지정해도 된다.

등록 : 2024. 11. 19(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자유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다수성의 도박과 줄초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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