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의 증원 외

첨부파일

• 의대 정원의 증원 외.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15(금)

소관(1) : 식품안전처
소관(2) : 의대, 병의원, 대학병원 / 17곳 시도 직장협의회장(공무원 노조)
소관(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1) : 인사쇄신 및 나라꼴 바로잡기
제 목(2) : 의대 정원의 증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1973년 6월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 표창장 2개 : 동래구청장상 / 부산시장상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내무부 총열 - 내무부 장관상 수상 (수상자 : 사무장 김차동)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 표창장 : 인구증가억제 시책 수행 (신상돈 동래구청장상)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 표창장(세정업무 유공) : 부산시장상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 3개월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_______________________
*는 중요 표창장과 인사 파괴

**
등록 : 2020. 5. 31(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사항은
제안자의 공무원 이력이다. (29년)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의 우두머리에는 지방관료들을 앉혀야 하며
지방단체장에는 중앙청 공무원도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는 세칭 낙하산 인사의 금지와 같은 뜻이다. (이는 ‘접시 공무원’ 에 대한 경계)
박정희 정부에서의 지방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인선하고 대통령의 발령을 받은 시도지사가
근무를 하면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의 재임기간, 근무 실적을 보어가면서
특별한 시기와 관계 없이 단체장들을 교체 발령(또는 전보 발령)을 했는데 이를 시도지사의 인사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강 구청장 및 군수의 재임기간이 평균 3년도 못되었고, 시도지사의 평균 재임기간도 유사해서
앞으로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재임기간을 최하 4년으로 하여도 과거보다 지방행정의 수행에 4년의 재임기간은 행정 수행에 보다 나을 것이며
4년이상이면 더욱 그렇다고 본다.
과거 지방행정에서의 단점을 들면 상기에서 언급한 이러한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인사 관례(재임기간의 짧음)에서 살필 수 있고
지금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들은 민선이지만 어찌됐든
행정전문성에선 세칭 빵점이다.
이에 대해선 국회의 김성태 의원님이 ‘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다 ’ 고 했고 최근, 한 의원님(최강욱 의원)은 나라를 동물농장으로 비유하고 여기에 ‘ 암컷들이 설친다’ 고 했는데 암컷들(공직 안팎)의 예로써는

1) 2000년 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 행정자료실장)에 두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 쳐들어와서 ‘ 청소년 선도(?) ’를 운운하며 ‘ 행패 ’(엉터리 진술과 엉터리 의사 진단서에 의해 )를 부린
민원인(교회 전도사) 김경숙씨와 김화자씨 ,
그 이후의 동사무소(동래구 안락동, 금정구 남산동)의
사회복지사 박부련, 김경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의 박효진, 박도문 과장(세칭 조직 폭력배들),
이후의 여자 대리 운전자 (안동수, 교통사고로 사망)

2) 최근 제안자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의 상대 운전자가 여성들이다.
[ 즉 모두 여성이며 마침 본인이 병원에 갈 때나 병원에서 나와 일을 보고 귀가할 당시의 ‘ 차량 접촉 사고’ 로 사고의 경과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점으로는 모두 30대 또는 40세 이하의 키가 큰 여성들이며 모두 흰색의 차량들인데 이 두 사건에 대해 교통 경찰관의 설명에 의하면 차선을 바꿀 때 나타난다고 했다. 운전을 하자면 차선을 바꾸지 않고 운전이 되지 않는데 / 그 이전인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교통사고도 여자 대리 운전자였다고 하고 안동수도 병원에 잘못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부산의료원의 공무원 김홍만씨 (보건직 공무원)에 의해서이다 ]

상기 사항(암컷이 설친다 : 1, 2)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간호사 합해 의료진들에서 실제 여성들이 더 많으니
나타난 현상인 듯하고 이는 식품의 안전(식품안전의 정국)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나아가서 소급하고 또한 길게 보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 의대 입학증원의 방법 ’ 은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이를 의료개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부산시청에서 보건의 업무를 보았는지 금정구청(장)에서도 “ (한국) 보건행정은 엉터리 ” 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상기의 사항(대학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행정에서 비유하자면
한국의 공무원 수를 필요한 만큼 뽑아서 모범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으로 앉히는 방법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사회는 공공 의료화는 제한이 되는데 이는 공권력이 의료 행위에 잘못 영향을 줄까 해서인데 이는 이유가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도 의료사회는 그간 꼴뚜기 의료인들이 대한 처분을 끝까지 공공기관(보건소, 보건복지부)에 미루는 현재의 의료 사회는 잘못이다. 또한 이로써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현상도 경계를 하여야 하니
의대 증원은 대통령이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의료 사회(대학 병원 등)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은 것도 아니다.
즉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 더 많은 미래 세대에게 의료 지식을 가르치고(대학에서)
2) 아울러서 적정의 의사 시험에 합격한 의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명의)의 진료를 국민들이 받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현직의 의사들이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제안자가 요즈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글 중에서 단순한 영양학적 지식 외에 대부분 음식에서 오는 것과 관련된 질병들을 언급하면서 병원, 한의원, 한약, 약품에 대한 사항이 적지 않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살펴보면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 밝혀져 있지 않고 있어서 의료사회(의사, 한의사, 제약회사, 약사)가 담당할 부분이 적지 않을 듯하다. 즉 중앙청의 공무원 심지어 현직 간호사에게도 갑자기 당뇨가 왔었다 ( 2000년 ~ 2020년 )
제안자가 새삼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이며 단순한 충성심은 아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과 관련)

제안자는 공직이든 의료 사회이든 옥석은 가릴 것을 주문한다. 제안자가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시 공무원의 진료의사(명의, 명의수당 지급) 지정제도이다. 이는 부산시의 공무원 노조에서 시행하기로 제안했다.
옥석에서 설령 ‘돌(석)’ 은 발표하지 못해도 옥에는 그만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물론 무리한 대우는 금물이지만.
옥을 세우면 옥을 시기하는 돌팔매도 있을지 모르며 수적으로 따져보면 옥의 수보다는 돌의 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 옥을 세우는 방법에는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그리고 제약회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들은 의학적 지식을 무기로 사용해선 안된다. 현재가 그랬다.
그동안(2021년 ~) 한국의 생리 식염수에서의 이상증상, 인공누액 등에서의 이상증상은 성분의 염화나트륨(nacl)인 정제염에서 오는데 이는 제약회사에서의 고의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한 칼슘보충제 (인사원덴티-2021년 5월)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회 및 국정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선거(1인 1표)에 의해서 뽑는데
사회의 잘못된 세칭 ‘ 갑상샘암 ’ 현상을 없애려면
국민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그 선거 방법을 선거 1인 2인 이하 투표제를 - 많이 번거롭지만 - 시행해 보아야만 한다. 민주주의 선거가 잘못하여 옥 대신 돌을 뽑거나 선거가 다수성의 횡포를 낳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연말이다. 변호사 비용 및 병원비에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자는 보살피고 사회의 ‘옥’ 들에는 감사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
우체국에서는 연말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는 과거처럼 크리스마스씰을 판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 씰 판매대금은 가능하다면 노숙자들을 돕는데 보내도록 한다
이 씰은 우표처럼 생겼지만 우표가 아니어서 우표와 나란히 붙여야 한다.
요즈음 휴대폰에 의한 문자 메시지의 시대이지만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부모님이나 자녀가 떨어져 살면 평소에 문자가 아닌 편지도 자주 드려야 한다. 직장이 있는 새내기들은 특히 나이가 든 70세 이상의 양가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면 감식초, 장류, 조청, 세멸치, 제주도 감귤쥬스, 사과즙 등을 월 생활보조비 대신 부모님들에게 보내고 어르신들이 노령에 장류를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어르신이 담근 장류를 받아서 새내기들이 먹어선 더욱 안된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리고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장류를 담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의 농특세 신설, 공무원 재산등록제도 때문인지 요즈음 조씨들이 내각에 많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그것이다.

등록 : 2024. 11. 15(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