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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깨의 재배(제3안)

첨부파일
내용


제 목 : 국산 참깨의 재배 (제 3안)

[ 제 2안 - 부분 수정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26-1(2019. 4. 26, 금요일 )

소관 : 윤석열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송미령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소관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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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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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제 목 (2)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2안)

1. 깨의 재배 장소
(삭제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깨를 재배하지 아니하고 넓은 농토에서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무안에서 가능하면 깨를 재배하도록 한다. 이 주위에는 황토가 많다 )

2. 깨의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축 :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계획과 같이 한다.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가구는 붙박이장으로 한다. 아파트의 건물 동은 서로 3층에서 연결되도록 짓는다

3. 깨의 재배 인력 : 한국인 저소득층의 건강상 참깨의 생산이 가능한 자로 하되 함께 일할 가족이 있으면 같이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일한다. / 조선족 자치주의 여성과 남녀 주민 / 북한을 이탈 주민으로 학력 제한은 고졸이상임


4. 행정사항

가 )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 가까이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필요한 공무원들(간호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소속의 보건소 지소 )

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인천광역시청(시장 발령)의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 행정 8급의 여성 공무원 2명이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징수 업무, 깨의 판매 및 지출에 관한 업무(경리)를 맡는다.
나-1) 깨의 판매는 각시도청의 공영시장에 운반해서 판매

다) 이곳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은 (⤌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3년간 영양사를 파견 발령하고 영양사는 적정의 조리원을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한다. 영양사는 인천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관청의 영양사로 희망자를 3년간씩 파견근무로 발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농어민 특별세 (⟵식품안전세가 마련되기 전까지)로써 생산자들이 거주할 건축물을 건립하며 이곳에 근무할 식품생산원,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등의 재원을 농어민 특별세로 우선 지급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에서의 FTA(?)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재원 ]
식품생산원 1명, 단체급식소 종사자의 보수 등의 경상경비는 참깨 생산자들의 임금과 같이 참깨의 출하가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외한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비, 연료비 등은 식비로 받는다. 파견해서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소속의 공무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인천광역시)이다.

라 ) 보건소 지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구내 식당의 건물 및 기구의 구매 및 건축에 따른 재원은 농어민 특별세로 지출한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와는 서로 분리해서 짓되 같은 건물동으로 지으며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

★ 2010.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39,490,000,000) 원은 돌려준다.

라 -1 ) 깨를 재배에 따른 총 책임자는 * 식품생산원급 1명이다. 월 보수는 230만원, 5년 기간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이 주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식품전문가(남녀)를 1명 발령한다.

라-2 ) 깨를 재배할 생산인력은 조선족 자치주의 여성과 남녀, 한국의 저소득층의 가구원, 북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등의 희망자로 한다. 이들은 생산이 가능한 건강인이어야 한다. (학력 : 고졸 이상)

라-3) 아파트 관리비는 자부담이며 아파트의 경비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인의 경비원이 하되 경비는 깨 재배 인력들이 밤낮 순회하며 교대로 한다. (밤과 낮 2교대)
당직근무명령, 경비 방법 등의 상세 사항은 관리실의 공무원(행정 7급)이 작성한다.

라 -4 ) 깨 재배지는 누가 지키지 않되 재배지는 울타리를 해서 외부인과 짐승(멧돼지 등)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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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급 1명 (남녀).......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외 농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이고 연구과정(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아니어도 된다 (제안서 95쪽 식품취급자의 자격 ) / 보수 : 210만원 → 230만원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


기록 및 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9. 5(목)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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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3. 14(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국산 참깨의 재배(제 3안)


상기
[ 제 2안 - 부분 수정 ] 과 관련된 참깨의 재배를 위해
중국내 조선족 자치주에 농어민특별세로 아파트를 지어 참깨를 재배하는 안은 그 국토가 중국이고 안정적인 참깨 작물 생산인력의 불투명 등으로
보류하고
[ 제 3안 ] 으로서 참깨의 재배도 여타의 농산물처럼 국내의 시장에 맡기되 그 수요에 부족하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가까운 지역의 농민들과 계약 재배할 수 있다. 즉 국산의 참깨 및 참기름의 생산이다.
제안자가 ‘ 21세기 상록수’ 라는 제목으로 최근 젊은 체육인 및 예능인들이 조기 교육으로 연령이 40세 아래에 이미 섰다면(자립 기반을 조성)
안정적인 사업으로 도농의 지역에서 얼마간의 농토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
주거 생활을 도심이 아닌 도농지역에 거주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당해 농토에서 재배할 품목에서 참깨를 선택해 볼 수 있다. 그리되면 농민들은 다소간 수입한 참깨보다 비싼 국산의 참깨 및 참기름을 먹어야 하지만 국민들은 조리에서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한다면(제 3안) 농어민특별세는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 임대주택’ 을 지을 수 있다.
상기 농특세란 김영삼 정부에서 새로 신설한 지방세에 부가된 부가세인 국세로 1996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한 신설세인데
5년이후 즉 2001년부터도 계속 부과 징수가 되어 와서 제안자는 이 세원은 농촌에 농기계 사업을 하도록 이명박 정부에 제안자로 건의해 왔는데 그간
이 재원을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유류비(기름 등)의 지원, 농민 직불제 등으로 당해의 재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농기계 사업은 현재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이 농어민특별세는 농어민들의 임대 아파트를 LH에서 농어민에 맞는 맞춤형으로 짓도록 한다. 즉 농촌의 주택은 대지의 농토가 연약지반에 속하고 하절기에 홍수가 나면 농가가 물에 잠기며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간 농가의 자녀들이 도시에서 취득한 주택이 농촌의 농가와 합해지면 1가구 2주택으로 상속세의 산출액이 되거나 주택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농특세는 농어민들의 맞춤형의 주택으로서 농어민들을 아파트(공동 주택)를 짓도록 한다. 그리하자면 도청에 행정조직인 농어촌 계획과가 있어야 한다. 의식주에서 농민들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시도에서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을 지어야 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경기도 - 3곳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은 전남 순천 - 3곳
강원도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봉평지역 - 1곳
경북, 대구는 안동 하회마을 - 2곳
부산, 울산은 부산 반여동 공영시장 - 2곳
경남은 진주 - 1곳
충청, 세종, 대전지역은 어디 ? - 4곳
제주도는 ? - 1곳

총 17곳이다.
얼마 전 중앙 정부는 이전 인상된 교부세를 삭감했다.

등록 : 2024. 11.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국산 참깨의 재배(제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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