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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관련

첨부파일
내용

- 여성 가족부 : “ 저희들은 .... ”
여성가족부는 식품안전,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 상부 정부조직인 여성가족부에서 태만하다 ” 고 나무라면
장관은 “ 저희들은 ....... ” 라는 멧세지를 언론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중요한 사회단체가 시군구청의 부녀회이고 이 부녀회에는 매월 정부에서 월 단체지원금이 나가니 식품안전 및 여성복지의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시군구청에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방청의 관료(여성 공무원- 부산시의 윤순자 국장, 심영숙 국장 등)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맡기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내용에서
[ 부산 중구청장, 김은숙 : 2008년 ~ 2018년 6월) ]의 경력이 나옵니다.
즉 상하 정부가 원만히 맡은 일을 하려면 지방청에서 여성의 업무를 보다 퇴직한 여성 관료를 자리에 앉히면 되는 것입니다.
상기 김은숙 중구청장이 아마도 행정 문외한의 여성으로 중구청장을 10년간 맡았지만 과거에는 부산의 중심지였던 중구를 부산의 도심에서 제외해서
당시 ‘ 부산의 변두리 ’ 라고 폄하했습니다(부산시보). 그러나 부산의 중구와 서구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국제시장, 깡통시장, 구덕 운동장, 광복동 사거리. 자갈치시장, 부산대학병원 등이 이곳에 모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부 장관에 부산의 모범적인 전직 여성 관료를 발령해서 27년간(2023년-1996년 =)은 아니더라도 최저 10년간은 당해 직위를 맡기십시오 ! 그래야 정부의 국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거 부산 동래구청은 산하에 46개동이 있어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라 들었습니다. 제안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한 간호사 (이혜순씨 - 행정학 박사) 는 동래구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산 중구 영주동 고개에 있는 코모도 호텔(중구 소재)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산의 유료 양로원으로 점찍은 듯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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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21(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보고처)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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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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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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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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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 구청 통합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나 ?
제 목(1) : 약사도 소상공인
제 목(2) : ♬ 갱년기 여성, 약물 오남용 금지 (5회 등록 )
- 칼슘보충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 목(3) : 부산 동화두부와 부산어묵의 만남 그리고


- ( 내용 모두 줄임 ) -


등록 : 2022. 4. 21(목) ~ 2022. 7. 9(토)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서울시청 (시장 : 오세훈)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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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항구 그리고

0. 자갈치 시장 현대화
해외 여행으로 가 보면 밤에 야시장들이 많은데 외국의 그러한 곳들을
부산 자갈치 시장과 비교하면 현 자갈치 시장은 양호한 편이다.
현재 자갈치 시장(골목)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무허가 음식점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붕장어를 익혀 팔던 붕장어가 맛이 부족하고 붕장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여 이들 붕장어를 팔던 상인들이 자리를 바로 옆으로 옮겨 생선을 구워 밥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였는데 이 자갈치 시장(외 부산진시장 등)을 양성화 하려면 부산의 관광시장으로 지정해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부산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특화란 운영을 영양사 없이 남녀가 구분없이 영업하되 영업주는 조리사여야 한다. 지금은 틈새시장이지만
음식의 성분은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예시(고객용)와 같이 각 음식점별
두 개의 식단을 걸고 영업을 하되 주 반찬인 생선구이 외의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는 레시피를 통일시켜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3개월마다 레시피를 제출하도록 한다. 3개월마다 제출함은 식재료를 제철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레시피란 1인 분량의 식재료(원산지 표시) 및 함량, 조리 방법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재래 전통시장 안에서 5곳이 넘는 음식점이 있는 시장에서는 음식점마다의 개별 영양사 대신 5곳이 연합해서 푸드 코너처럼 음식점을 운영하되 영업주는 영양사여야만 하고 식단 구성도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식단은 코너 1곳마다 2개 이하의 식단을 미련하고 이는 날짜별로 순회하거나 조정으로 할 수 있다. 이를 당해 시도청에서 손쉽게 규제하려면 * 시도 조례(세부사항 - 재래전통시장 안 등의 음식점으로서의 규제 강화적 측면)로 정할 수 있고 상위법으로서는 - 이하 삭제

[ 예시 - 자갈치 시장, 재래 전통시장 내 음식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조리사) : 안(윤)정은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문헌 : 단체급식 / 양일선 외 5인 / 2008년 교문사 184쪽

등록 : 2024. 5. 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마트, 전통시장, 호텔 내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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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조례 ................( 자갈치 시장의 특화 - 조례명 )
행정 입법은 보통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자치입법(시도 조례 . 규칙 및 교육 규칙)을 포함하며,
위임 입법이라고 할 때는 국회 규칙(헌법 64조) 및 대법원 규칙(헌법 108조)도 포함한다.
상기의 법규 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위법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21쪽, 122쪽)
따라서 부산시는 자갈치 시장을 관광시장으로 특화해서 24시간 영업(영업주 교대 영업 등)을 하는 사항을 부산시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다. 실제 부산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도시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타 시도에 없는 간판세인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 조례에 근거한다. 부산시는 이 수입(세외 수입)을 받아서 영업을 정지하고도 그대로 있는 달리어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위험한 간판은 교체 명령을 하거나 직권교체하는데 당해 재정을 들여야 할 것이다.
상기 자갈치 시장의 특화를 위해선 부산시 문화관광국엔 적정수(1명)의 남녀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 별정 7급으로 진급이 안됨 - 전문직에 속함)으로 채용해서 맡길 수 있다. 임무는 특화시장(자갈치 시장)의 레시피를 3개월 마다 교체하고 이를 시행하는지 현장 점검 및 확인해야만 한다. (감독의 기관청) 그리고 당해 영업소에서는 ‘ 식당책자’를 1,2부 비치해야만 한다. 식당책자에선 식재료의 함량을 생략해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0.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 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 - 2024. 10. 29 화요일 인터넷 부산일보 )

현 지방자치법(아래)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 ( 이후 동주민자치센터)는
다음과 같이 당해의 시도지사가 변경(폐지해서 구청에 합함)할 수 있으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군청과 합해서 그곳에선 정부식품판매소로 하고 가능하면 공영의 24시간 탁아소(=어린이 집)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미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다.
..................................................................................
현 지방자치법 제 9조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2024. 11. 1(금)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4. 11. 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소관처 : 식품안전처)
.............................
등록 : 2024. 11. 2(토)
*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소관처 : 식품안전처)
* 인천광역시청(시장 : 유정복) -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411-0040076)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기정)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11-0040209)
.........................
등록 : 2024. 11.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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