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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의 횡포 - 사례

첨부파일
내용

- 김영삼 정부이후 분명 한국 정부에는 과거부터 중앙 감사원과 시도청에 감사실이 있었음에도 지방정부에서 사건 사고가 문제화되고 이것이 관계 기관청 (시도청, 시경찰청)에 신고가 되어도 묵묵부답이며 이도 언제나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 변함이 없으니 21세기 한국정부에는 대통령을 변호사, 검사가 맡고 시도지사에도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전직 경찰관이 맡고 있다.
세칭 공산권에서 주장한 ‘야경 국가론’ 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예방 행정 및 일반 행정을 경시해서 나라가 경찰국가가 된다는 이론이다. 현재 한국이 그러하니 한국 정부는 현재도 피해자 입증의 원칙에 있다. 이는 인사쇄신일까, 사법 개혁일까 ? 앞서 정부에서는 본인이 제안한 21세기 암행어사 제도(중앙 및 지방 감사관 독립)를 시행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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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작성 일자 : 2024. 3. 17(일)

제 목 : 다수성의 횡포 - 사례


1)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 1982년 ( 전두환 정부 )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장(김차동씨 - 행정6급)은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주지를 않아서
그간 본인(행정 주사보, 행정 7급)의 체중이 6kg 내려가고 겨울철이라 감기도 떨어지지 않고 혹시 폐렴이 올까 해서 부산시 동구의 유명 한의원(부산의 유림 한의원)에서 한약(독감)의 감기약을 먹고 쾌차해서 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마쳤다.
이후 내무부의 ‘ 주민등록 총열’에서
부산시(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온천1동사무소의 김차동 사무장은 내무부 장관상을 타서 동래구청에 영전 인사( 영전 : 온천1동 사무장에서 동래구청 계장으로 발령을 받음)
그런데 그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즈음 옆의 여성 공무원 (후배, 김귀옥씨)은
퇴근 후 이웃의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도와주더라는데....... 공무원이 바쁘면 옆의 동료 공무원에게 업무 협조의 구걸도 해야 하나 ?
그러나 한가지 요인을 들라면
당시 이웃의 동사무소(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김남숙씨가 유방암이 발병했을 당시다 ( 이후 10년 후 유방암이 다시 재발해서 사망 )
김남숙씨는 동래구청에서 본인과 함께 근무한 다소 절친한 후배의 동료 공무원으로서 모범 공무원,
진급해서 산하의 사직동사무소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유방암발병 (당시 기혼녀 )
제안자는 당시(1980년대) 근무지(온천1동 사무소)에서 점심시간 도시락을 사서 먹었다.


2)
부산 금정구 기획감사실 행정 자료실 : 2000년 초

- 점심 시간, 두 이혼녀( 교회 전도사 : 김경숙, 김화자)가 찾아와서
부산교육청에서 행정 자료로 넘어 온 ‘ 부산 교육 통계 연감’ (책 1권)를
‘ 청소년 선도(?)’ 를 위해서라고 전권을 복사 요청해서 이를
점심시간이라는 사유로 미루자 ‘ 민원(국민의 원성)’이 됨 : 이는 행정자료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공무원(제안자)에게 점심시간에도 두 여성 민원인이 민원을 강제하고 점심을 먹으로 가지 못하도록 복도 양쪽에서 끝까지 막아서서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니 이후 경찰에게 제안자가 ‘ 자기들에게 폭행을 했다’ 고 엉터리 진술에다 엉터리 진단서까지 첨부

상기의 사건은 제안자의 ‘ 행정 소송건’ 이 되었는데
이도 돌이켜 보면 ‘ 그 사건의 실마리’ 는 짐작컨대
2000년 초 금정구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가 유방암으로 죽자
이를 알고 두 여성이 금정구청(기획실)에 와서 난리를 피운 것인데
그도 왜 하필 점심시간에 와서 민원을 요구한 것일까 ?
그것은 아마도 금정구청이 동래구청에서 분구( 1988년 1월 1일부)로 개청하면서 금정구청은 당시 구내식당인 단체급식소를 운영했다. 당시가 노태우 정부이고 영부인이 김옥숙 여사.
이 민원은 본인이 쟁송해서 행정소송으로 나아갔는데
금정구청장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인 박옥봉씨는
부산지법의 행정소송(담당 판사 : 이학수)에서
본인 제안자의 ‘ 서면 진술서’ 에서 제안자 본인이 ‘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를 복사해서 첨부하고서 ‘ 점심시간 동안은 민원을 보아주지 않아도 된다’ 고 이학수 판사에게 진술하니
박옥봉 변호사는 판사에게 (얼씨구 ! ) ‘ 점심 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답변했다 ( 당시 부산지법의 행정소송에서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안재용 변호사가 10년 전쯤 간암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 2024년 10월 )

제안자가 보름전쯤( 2024. 3. 4일)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옥대장을 1부 발급 받으려고
금정구청(민원실)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12시 ~오후 1시)이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민원실의 민원 창구를 공무원들이 모두 비우고 민원인들도 구내식당(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했다. 민원인의 식사 시간은 공무원들이 식사 한 후인 12 : 30분부터였고 식사비는 5,000원 이었다.


3)
김씨들의 나쁜 행태 (공직 안팎)

0. 아질산염이 든 가공육을 행사장(부산 중구 코모도 호텔) 입구에서 무료로 내어 놓고 (부산 중구청장, 김은숙 : 2008년 ~ 2018년 6월)

0. 현재(2022년 8월)까지도 부산 부전시장에 ‘고래사 어묵’이란 간판을 달고 정제된 식용유로 튀긴 어묵을 팔고 있었으며 (주, 늘푸른 어묵 대표 : 김형광씨) 나아가

0. 2024년 3월까지에도 부산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공영 시장) 뒤쪽 상가동의 ‘ 동화식품’ (대표 : 김기수씨)에서는 유탕 처리된 어묵을 냉장고 안에 쌓아 놓고 팔고 있었다.
행태 (행동하는 습관)가 변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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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안정은 : 1973년 6월 5일부터 부산시 공무원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발령)으로 근무 - 박정희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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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년 뒤인 1974. 5. 28일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해양 경찰관, 해경 함장)가
강원도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2007년 6월 교통 사고로 사망한 안동수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로
망 안동수와 망 안정열씨는 사촌 형제간임

* 안동수의 사망과 관련된 공무원 및 경찰
- 동래구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찰관 / 부산의료원, 김홍만 /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 허욱, 박부련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생활수급 담당자 - 박효진, 과장 - 박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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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해양 경찰관, 해경 함장)가
강원도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1974년 5월 28일)

.................................................................................

0. 제안자 1973년,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0. 1973년 6월 5일,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 발령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 북 김일성의 모친이 강씨라 발표 - 박근혜 정부 )

* 1974. 5. 28일 (당시 내무부장관 홍성철씨 : 1973. 12. 3 ∼1974. 8.
20)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 (해경 함장 - 해경 시험에서 수석 : 동래고등학교 졸업)가 동해 속초 바다에서 배에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역대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래 재임한 시장으로 (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직원들이 문상을 갔다. : 당시 부산시장 관사가 온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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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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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8. 1(목)~ 2024. 10월

소관 : 식폼안전처
소관 : KBS TV 아침마당, 김재원 어나운서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KBS TV 아침마당, 홍게 맛장 제공 금지


홍게 맛장(대표 : 김원태)은
홍게 추출물이 들어간 맛간장으로 처음 부산 벡스코 공영전시장에 출품이 되었으나 표시한 성분에 각종의 인공 첨가물이 많았다. 그리고 정부 식품인 경북 영덕대게의 생산자는 아래 [다음 2]와 같이 김씨의 생산자 2인만 나와있는 것은 홍게의 생산이 자연산이며 금어기가 있는 등해서 그런 듯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당해 식품의 성분을 전화로 대표(김원태씨)에게 문의를 하니 상표에서의 표기와 달리 그 성분에서 인공 첨가물이 없어서
대표가 전화로써 일러주는 바른 성분을 표기해서 정부식품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생산처(대표 : 김원태씨)에서는 계속 상표에서는 각종의 첨가물을 넣어서 정부식품에서의 표기와 상표에서의 표기가 달랐다.
홍게 맛장의 생산처에서는 기본 식품 외의 여타의 홍게 맛장의 식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여타의 식품에서는 다른 성분이 첨가가 될 수도 있으나
제안자가 홍보하는 대표적인 기본식품(홍게 맛장)에서는 상표에서 당해 성분을 바로 표기해야 함에도 계속 그리하지 않았고
이후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에는 홍게 맛장의 식품을 ‘ 부산시 명품 수산물 ’ 로 지정했음에도 변함이 없어서 제안자는 결국 정부식품의 홍보에서 제외하고 이를 2024. 4. 28일자 ‘ 다수성 김씨의 횡포 ’ 를 방지하고자 이 사항을 공공 게시판에서 밝혔는데 얼씨구 !
KBS 텔레비젼 아침마당(김재원 어나운서)에서는 이 홍게 맛장을 당해의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중지하십시오 ! (2024. 1월 중순 현재)
그러나 그 이전
[ 다음1 ]의 두도 어간장은 바른 정부식품으로 이전 아침마당에서(이금희 어나운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 다음 1 참고 )

------- [ 다 음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09. 4. 19(일) / 2024. 4. 25(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기장 멸치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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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13 : ※ 제안 추진 내용 나 50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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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4월에는 멸치육젓(마리젓)이 나오는 시기이다.
멸치 육젓(일명 전젓)이란
생멸치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것으로 멸치와 멸치액젓이 함께 든 멸치젓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군수 : 최현돌)은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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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어간장

제안 추진 내용 2012년 83)

2012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2012. 11. 15일~17일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 2012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가 개최되었다.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서 전시장에서
김장용의 멸치액젓과 새우젓을 구입해 갈 수도 있다.
기타 건조 쌈다시마, 황태포가 나왔다.
외국에서도 참가하므로 수출을 염두에 두는 국내의 수산식품회사들이
어간장을 생산하여 전시하였으며 어간장은 용도가 김장용이 아닌 양념용(=소스용)으로 담은 병이 양주병만큼 고급이다.
주최는 부산광역시, 주관은 한국 수산 무역협회,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코트라(Kotra) 등이며
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이다. 엑스포의 입장료는 무료.

어간장(魚간장)은
멸치액젓과 비슷하게 멸치, 정어리, 전어 등의 생선을 천일염으로 숙성시킨 것이다.
부산 부경대학교(전 수산대학교), 수산 가공 연구실에서는
어간장에서 구수한 향이 나는 액젓 발효기술과 히스타민(histamine)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액젓 발효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부경대학교 수산 가공 연구실 : 051, 6*9-5826 )

....................................................................

0. 두도 생선 어간장( Doodo Fish Sauce )

명품액젓 : 정치망 어업으로 잡은 생멸치65%, 정어리(전갱이) 6%, 전어 5%, 국내산 신안 천일염 등으로만 숙성


0. 멸치앳젓 : (생멸치 + 신안 천일염)을 숙성시킨 것 (100%)

* 멸치액젓 1호 (80ML ) : 11,000원 / 2호 (1.6 L) : 21,000원
* 멸치액젓 4 L : 44,000원 (55,000원 아님)
* 택배비 3,000원 별도

* 주문 전화 : 080-314-5233

- 용도 : 소스용, 간장 대용, 겉절이 무침용, 쌈장용
- 생산지 : 두도식품 / 경남. 고성. 삼산면 두포리 (대표 : 강무웅)

* 불량식품 : 국번없이 1399

..........................................................................

등록 : 2014. 10. 23(목) ~ 2021. 12. 29(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여론광장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 고성군(군수 : 최평호) - 함께하는 군정 - 나도 한마디
경남 창원시 (시장 : 안상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도민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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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 경북, 자연산 영덕대게


[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63) ※ 2007년 8 ]

♬ 경북, 자연산 영덕대게


대게는 동해안 연안(가까운 곳)에서 널리 잡히지만 영덕대게가 알려졌다. 영덕대게는 양식하지 않는다. 즉 자연산이다.
경북 영덕군(군수 : 김병목)에는 ‘영덕대게 보존회’가 있으며 군에서는 해마다 풍어와 영덕대게의 보존을 위해서 영덕대게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영덕군에서는 12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는 영덕대게의 포획금지기간이다. 또 암컷은 연중 포획금지하며 영덕대게의 체장( 體長 )이 9㎝ 미만이면 법으로 포획을 금지토록 하였다.
영덕대게는 생산량이 제한되어 직거래하고 있다.

0. 강구연안자망협회장 김상식 054, 733 - 3926
0. 경북자망협회장 김규원 054, 732 - 4620

0. 경북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054, 730 - 6561


-- 2010년 1. 15(금),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정제훈 --

재등록 : 2022. 2. 19(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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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8(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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