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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1. 4(월)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전인교육)

제안자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2년 전문과정 : 1980년 3월 ~1982년 2월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 가정학사 : 1982년 3월 ~1985년 2월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08년 3월 ~2012년 2월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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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내무부 총열 - 내무부 장관상 수상 (수상자 : 사무장 김차동)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인사 파행)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 지방청장(시도 및 시군구)이 엉터리이므로 인사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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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분권 국가란 ?

한국은 서울이 서울특별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가 세종특별시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시장이라고 들렸지만 요즈음은 알 수 없다.
한국은 지금도 지방분권 국가가 아닌데

1. 헌법에서 공무원 임면권이 정부의 대통령에게 있고

2. 재원의 지출권이 중앙에 있다.
미국은 재원이 주, 정부에 있어서 언젠가 어느 배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기간을 두고 대통령이 대물림도 했다.

부산 금정구는 식품안전,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청인데 금정구에는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천년 고찰의 범어사가 있으며 국립 부산대학이 소재해 있어 ‘ 부산의 8학군 ’ 이라고 불리운다.
지방자치화란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동사무소에서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구의회 및 구의원이 생겼고 이후 시의회 및 시의원도 생겼으니 지방자치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한국은 해방 후 분단국가이라 대통령에게 힘이 많은 국가로
헌법에서도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자이고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하인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이 잘못 뽑으니 이는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을 사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한국의 국회 및 국회의원님들이 세칭 무식했기 때문이다.
바로 잡아야 하고 이는 스스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제안청인 금정구에는 그래서 금정구청에서 건립한 2개의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의 건립은 원래 교육청에서 했는데 금정구에는 교육청에서 건립한 도서관이 없어서 금정구에 부산시립 화장장이 들어서자 당시 금정구청과 금정구 의회가 뜻을 모아 관내에 금정도서관을 건립했으나 이를 건립한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직원 조례에서 금정도서관 건립 기금은 당시 상부에서 받았으나 이후 금정구 재정에서 경상 지출분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아래(※)의 영어 도서관은
교육부에서 건립해야만 하고 이도 당해 교육감이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어야 할텐데 인천시 동구청에서 이런 ‘ 날치기 도서관 ’ 을 짓는 것은 ‘ 행정의 파행 ’ 이다.
2001년경 금정도서관에 근무하는 제안자를 인사 파행으로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발령한 것(김문곤 금정구청장) 과 같은 것이다.
금정구에서 근년부터 도서관분관(제17호)이 난립해 온 것은 재정이 넘치고 상기에 대한 ‘ 잘못된 흉내내기 ’ 로 보여진다.
금정구에는 부산공원 묘원, 부산시립화장장이 있었으므로 당시 침례병원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고 또한 잘못 들어섰는데 당시 세무과의 7급 공무원(김씨)의 위법 행위로 잘못 들어서 당해 공무원의 자진 사직했다.
그러면 왜 그 김씨 공무원은 이(불법)를 눈감아 주었을까 ? 중대형의 병원도 사립의 대학도 그 이사장이 있으니........혹시 김씨 ?

1) 부산시는 금정구에 소재하는 침례병원을 아직 인수하는 병원이 없다면 철거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고 그곳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2) 요즈음 높은 산에는 케이블카나 곤돌라가 흔하게 올라가므로 금정구는 금정산 북문까지는 부산시민들을 기계로 올리고 금정산성(북문 - 동문)이 있는 곳과 등산길 지분은 산주로부터 수용해서 시민들이 기존의 금정산성길을 산행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금정산의 녹화는 기본사항이다. ( 이는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남이섬을 역사적으로 남이 장군과 관련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인데 이곳은 과거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일전 텔레비전에서 보니 다소 무리했지만 남이섬에 입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승강기(엘리베이트)로 높이 올려 그곳에서 남이섬까지 줄로써 하강시켜 입도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고층으로 올리는 시설은 일종의 전망대이기도 한데 산이 아주 높고 빼어난 중국 장가게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었다. 이들은 민간인들이 건설했다고 들었는데 중국의 무협소설에는 이러한 곳들이 적지 않게 묘사가 되어 있어 장가게를 관광하면 실감이 난다.

참고로
미국 등 지방분권의 국가는 지방정부가 재정 지출권이 있어서 다양한 시책들을 주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장점인데 한국은 부분적이지만 제주도가 그러하다. 제주도에는 영어 학교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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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작성일자 : 2024. 1. 31(수)
소관 : 교육부

주 제 : 전인교육

제 목 : ★ 파행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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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씨 / 등록 일자 : 2024. 1. 27 / 제 목 : 불친절한 들락날락 어린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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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들락날락 어린이도서관이라 해놓고 어른이 사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가 사용하라는 건지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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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과 관련해서

공부, 선생님 없이 어렵듯이
학생들의 독서도 쉽지 않지요.
- ( 중간 줄임 ) -
현 도서관들과 서점들은 백화점식이어서........

등록 : 2024. 1. 31(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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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파행 도서관
- 1980년대부터의 김씨공무원들의 파행(행태)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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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 들락 날락 도서관
* 부산 금정구청 도서관 분관들(17번째 분관 도서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당시 : 2024년 8월 (* 금정구는 국립 부산대학교 소재지 )

* 인천시 동구 관내에는 ‘영어 도서관’ 이 있다는데..... ( 2024. 11. 2 토요일 KBS 라디오 오후 4시경 ) - 동구청 김찬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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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는 최근 지방교부금을 삭감했다는데.........
지방 교부금 인상 등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식품안전의 국정과 관련된 재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해의 교부금을 삭감할 시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 2024. 11. 2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

※ 1-1
취업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도시민들(어르신 포함)은 자가 차량이 있어도 도심에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대중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도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사는 주부들은 3일만 시장에 가지 않으면 밥상의 반찬거리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버스 탑승에서 무료로 탑승을 시키고 그 요금은 지방청에서 주민세 등으로 보전하도록 한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동안 기히 인상된 주민세가 대부분 ‘ 버스 준공영제’ 에 투입이 되었을 것이므로 상기 지방교부금의 삭감액은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후불)를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노인 복지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과거(김대중 정부)에서도 어르신 교통비는 중앙 정부에서 어르신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했다고 들었다 ----- (재정의 구조조정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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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4(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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