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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 1996년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특수 시책 - 사무장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8.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9.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10.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1.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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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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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 2024년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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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4년 11월 말부터 모든 공공 임대주택(영구, 행복, 국민, 통합공공임대)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가구에 할당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유형 가운데 ‘ 신생아 가구 ’ 유형이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1인 가구도 공공 임대에서 국민평형 전용면적 84제곱미터(약 25평형)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 동아일보, 2024. 10. 28 월요일 이축복 기자 )

대학의 가정관리학과에는 학과목에 주거 관리가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시 ‘ 숲은 도시의 허파 ’ 라고 하며 도시에 나무를 심을 것을 강조하고 지금은 전원주택의 시대라고 한적이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미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출발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 건설되고 입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쌌으므로(제안자의 견해)
이명박 정부에선 분양하는 주택인 ‘ 보금자리주택 ’을 건설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은 아마도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다소간 정상화 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당시 한국 국회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의 재정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입법화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은 보금자리 주택이 이름대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력은 주, 현대에서 근무해 온 인사였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은 분양 아파트를 차별화해서 명명하고 건설 부지를 국철 위의 공간, 역세권에 짓는다고 했으나 여타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건축의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을 초과했는데 제안자는 이를 분양주택에서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했지만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의 결과에 대한 보고(대상 : 국민)가 없었으므로 상세한 결과는 알 수 없다.
현재 산업통산부장관의 성명이 안덕근씨이고 근래 유행가(트롯) 노랫말에서 ‘ 안개 ’ 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
한국민들은 주거생활은 도시권에서 도농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현저하면서도 빠른 추세이다 (주민등록 현황 보고 )
이는 지금은 ‘ 전원주택 ’ 의 시대라는 말과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거듭
정부의 정상교육의 학제에서 벗어나 예능 및 운동 등의 재능이 있어 조기 교육으로 20대 및 30대에 서고 (입신) 부(재원)를 얻은 인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재원)를 사회에 환원시키지 말고 결혼해서 도농지역에서 농토를 구매하고 그 인근에 전원 주택을 짓는 삶으로 전환해 볼 것을 권해 본다. 이는 절차도 쉽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축적된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도 “ 돈은 땅에 묻고,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 말도 있었으며 실제 주위의 예능인들이 모은 재원을 결혼으로 또는 사업으로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수 장윤정씨, 혜은이씨(김승주씨) 등등이다.
인간은 불혹(나이 마흔)에 선다고 하지만 조기 교육으로 20대 및 30대에 선 예능인 및 체육인들은 그 성과(명예, 재원)를 가벼히 하지 않아야 한다.
돈, 재능 등의 기부는 재투자 일수도 있지만 청춘도 젊음도 다시 오지 않으므로 지득한 정열과 성과를 가벼히 해서는 안된다.



등록 : 2024. 10.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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