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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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12(금) ~

소관 : 국민, 국회,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정부 위기 해소


제안자가 공직 근무 중, 공무원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법안, 정부 예산 통과 문제 등으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다고 들었다.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예가 많은 듯한데........ 그러나 법안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못한데도 국회에서 의사봉을 가볍게 친다면 나라꼴이 바로 되지 못한다.
정부의 입법과정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국회에서 잠자거나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소통 부재로 또는 다수성의 횡포로
법안의 통과가 원활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니 그렇다. (민주 공화국, 대의정치)

현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잘못 통과시킨 법률이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도 마찬가진데 이는 당해법이 위헌이므로 그렇다.
즉 한국 국회 즉 국회의원들이 나빴던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역대 총선에서의 선거 참여율에서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해서 - 기권을 하지 말고 -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투표용지를 무효화 시키도록 제의했다. 즉 후보자간 사이에 기표인을 누르면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 라고 한다.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는데...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즉 김씨성의 국민들이 정치를 선호하는 것은 세인들도 짐작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에서 ‘ 정치인들이 나쁘다 ’ 는 말이 회자되어선 21세기의 한국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지난 총선 즉 20대 및 21대 국회에서의
김씨성 및 이씨성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이다
----------다 음 ---------------
( 2018년 2월 17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 국회의원 현황에서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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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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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행정 조직안팎에서의 다수성 김씨성(김화자, 김경숙 / 김문곤 / 김홍만, 김경희, 김대봉), 박씨성(박재춘 / 박진상, 박옥봉 / 박재현 / 박부련, 박효진, 박도문)의 횡포와 관련해서이다.

안철수씨의 새정치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언젠가 안철수씨(당시 국회의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바로 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를 하니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잘못 답변한 것이다. 즉 그 잘못(민선단체장 선거제도)은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대통령 즉 국정 책임자의 권한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답변한 것’ 이다. 안철수씨가 나서서 건의를 한 것은 모친이 박씨이니 용기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제안자는 정치인 안철수씨를 지지한 것이다. 의학 박사이면 ‘의사’ 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의사들(식자층)의 양심이 한국 국회의 정치현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가 국립대학병원에선 현직의 의사들(교수급)에게
4년간 국회에 참석하는 ‘ 정치적 안식년제를 줄 것’ 을 건의한 것은
한국의 공공 의료화 수준은 기초적, 기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주장해온 것으로 의료인의 현실 참여의 필요성에서이다.

요약하면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을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1차적으로 선정할 때 선거의 방법을 선거인 1인, 후보자 2인이하 투표제도를 택해서
지방정부 조직에서의 다수성의 횡포를 막음과 동시에 민주적인 단체장이 우두머리를 맡도록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거 방법, 선거 비용 금액에 대해 제안 건의를 하였다. 이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쇄신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정부와 동시에 국회인 입법부도 생산성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니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는 없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시 ‘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 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청 공무원, 정치인과 달라서 종합 행정을 보므로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해야만 한다. 즉 맡은 일이 그러한 것이다. 종합 행정을 보는 지방청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 나아가 국정이 마비가 된 원인인데 지방행정은 중앙청 공무원도 맡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등록 : 2024. 4. 12(금) / 2024. 4.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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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부와 동시에 국회인 입법부도 생산성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니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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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공개 경쟁의 시험에 의해서 근무하므로
사회에서보다는 다소간 ‘ 다수성의 횡포’ 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았으므로 제안자는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지방단체장의 선거방법에서 투표권자의 투표방법을 투표인 1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이도 시행해 보아야만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외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선거에서 살펴본다면
상기 현 국회의원님들의 당선수에서 살펴보아서 김이박 등 다수성씨나 동성씨가 10%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7월의 현 국회의원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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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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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299인의 국회의원 총수에서 10%는 29.9인 즉 29인이므로 김씨성의 국회의원 51명 중 29명은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당선시키도록 하며 이씨 또는 박씨 여타의 성씨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선거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방단체장들이 지방자치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인물 중심의 중대 선거구로 제시해 보았는데 현재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시도 의회 의원이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의 총수는 전체 당선자에서 다수성이나 동성씨의 의원이 10%를 넘으면 득표율에 의해 잘라내고 국회의원을 구성해도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한국 국회는 정부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수가 많은 것은 의사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하면 전국구 의원은 없애도 될 듯하다.

한국은 이씨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되고 6.25 한국 전쟁을 거쳐 80년 고개에 다가오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최후가 불행했고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다. 그동안 관료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관료 사회인 정부가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의해 정상화 되지 못해 국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라 제안자가 작금(어제와 오늘, 요즈음) 컴퓨터 앞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에 있었다. 김영삼씨도 김씨이고 어머니는 박씨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땐 당시 나라가 격변기에 있어 대학(철학과)에서 공부는 거의 못하고 정치에 바빴지만 서울대생이었다. (김영삼 회고록에서) 현 윤석열 대통령도 학부가 서울대이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님을 만나야 하는데 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결혼도 못하고 섣불리 결혼해서 이혼하고......
제안자 본인이 님을 만나는 합리적인 방법 (접근 방법)을 제시했으나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기혼자라 개구리 올챙이 생각을 못해서 관심도 없고 대통령 연금때문인지 대통령에 출마를 하기 의한 스팩 쌓는 단계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도지사들은 진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전두환대통령의 ‘ 7년 단임하겠다 ’ 는 선언을 새삼 꺼집어 낸 이유이다.

한국의 위기에 있는데
현재 정부가 마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인구 저출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총선(국회의원)에서 다수성 또는 동성씨가 총 당선인 수의 10%를 초과하면 낙선시키되 득표율이 낮은 당선자를 낙선시킨 후의 의원수를 총의원수로 잡는다. 전국구 의원은 없앤다.

1-1 ) 국회의원의 선거 기탁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개선 방안 ]
선거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며
선거 비용으로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한다.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500만원이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2. 님을 만나게 한다 : 인구 저출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시군구별 1개소씩 결혼상담소를 둔다. 이곳에선 미혼 남녀들은 과거 노동부의 ‘구인 구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신청자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서 1차로 님을 선택해서 ⟶ 만나고 ⟶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도록 한다.
동시에 재혼 희망자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전두환정부에서 이미 동성동본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신라시대에는 왕족(경주 김씨 등)들은 왕족들과 결혼을 해서 여왕으로 진덕여왕과 선덕여왕이 있었고 이씨 조선에서는 임금이 많은 비를 두어 자녀들이 많아 여왕은 없었으나 왕자 싸움이 잦았고
성종에게는 10명의 왕비가 있었다는데 중전(윤씨)의 적자(연산군)은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은 것에 대해 보복해서 왕위도 계승 받지 못하고 폭군으로서 연산군에 머물렀으며 이 상황은 이후 사대사화로 이어져..........
본인은 고교 3학년때 국사보다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서 아직도 한국사에는 밝지 못하다.
과거 남녀의 결혼에서 동성동본이 결혼을 못하도록 한 것은 유전성 질병 때문이라는데 이는 이유가 있는 결혼 방법으로 보여진다.
국민들 중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싫어하고 자유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가의 존재는 사회 계약설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 한국도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설정했다.
제안자는 독신주의는 아닌데 가족제도는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제도로
남녀가 여타 사유로 모두 결혼을 않고 자녀가 없으면 우리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소멸되는 것이니 인구 저출산의 현상은 당해 국가의 위기이다.
정부에서는 과거 시군구청의 부녀팀(여성팀)의 업무에는 결혼상담소에 대한 감독의 업무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과거 초혼보다 재혼 신청건이 많았다고 했다. 시군구 단위당 1개소의 결혼 상담소를 두고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군구청 여성팀의 업무로 하되 과거에는 상담소를 민간인이 운영하고 구군청에서는 감독만 하였으나 결혼상담소 소장에 전직 여성공무원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전직) 또는 전직의 부녀 상담원(별정 7급)으로 별정직 공무원화해서 시도지사가 엄선해서 발령을 내며 자격(연령)은 퇴직 후 75세까지, 학력은 가정관리학 학사, 가정학사, 또는 가정관리학 석사 또는 박사로 한다.
얼마 전, 참인지 거짓인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해서 세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가점을 주었으나 한국의 상속세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어 세무사 시험에서 전직의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주던 가점을 없앴다고 신문에 났었다.
결혼상담소의 사무실은 시군구청 단위로 1개소로 청사 안이 아닌 외부에 마련하며 발령은 시도지사가 발령하며 월 보수는 300만원으로 퇴직금, 수당, 교통비 등이 없으며 근무 일자 및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법령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등록 : 2024. 10. 2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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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각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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