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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바로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0. 22(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나라꼴 바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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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장 제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상 동 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되고 검사는 검찰총장이 되는데
지방청장은 그렇지가 않고 또한 국무위원인 장관도 그렇지가 않으니
세칭 ‘ 나라 꼴 ’ 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나라꼴이 바로 되려면
아래의 권력구조가 바르게 되어야만 정부 구조가 바르게 되니
이는 탑을 쌓을 때의 원리와 같다. ‘ 콘트롤타워 ’ 의 용어도 이에서 파생이 된 듯하다. 식품과 관련해서도 과거 ‘식품구성탑’ 이 사용이 되어져왔으나 지금은 탑(타워)이 자전거로 바뀌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풀뿌리 지방자치를 한다더니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채택해 한국은정당자치에서 나아가 정당독재 국가로 되다시피 해
지금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국회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구속하고 있다. 그리되니 나라가 바로 될 리가 없는데 이로써 현직에서 당해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면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는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처럼 ‘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이지만
역대 몇몇 대통령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제정한 대통령 연금을 내려놓지 못했다. 연금이란 연금다워야 하는 것임에도.
과거 재임 중 박정희 대통령이 죽임을 당해 이를 수습해서 정부를 잡은 군인 전두환씨는 대통령직을 맡아 ‘ 자신은 7년 단임을 하겠다 ’ 고 발표하고 이후 전직 군인출신의 노태우씨는 전두환 정부 말기에 6.29 선언을 하고
한국은 1989년 개헌을 해서 5년 단임 대통령의 상기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것이다.

제안자는 나라의 꼴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단체장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제안건의 사항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현 정부에서도 다소 손질하고 독촉해서 지방청의 꼴이 바로 되도록 그에 따른 시행령안도 함께 제출해 놓았다.
그리고 17곳 시도 교육감의 자격 및 임명제도는 현상태로 두드라도
지방단체장 (시도 17곳, 시군구 230여곳)의 자격(보직)제도는 법대로 제정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방공무원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30조 5항)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으로서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국가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의거해서 본인이 제안 제출하고 이후 가다듬은 별첨(1)의 법률안을 검토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의사봉을 쳐서 국회에 보내야만 입법이 될 수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법이다. 시도 교육감들의 인선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지방단체장 제도부터 바로하고 시도 교육감 제도는 시의원, 구의회 의원 선거제도와 같이 계속하면 세칭 ‘로또 교육감’ 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 인선제도는 현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되어 있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은 당해 소속의 교사 및 공무원들이 배수로 투표해서 최종 발령장은 교육부장관이 부여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의 발령장을 받는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요즈음 북에서 남북의 경계선을 다시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동족들이 남족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듯 보인다. 이는 정부에서 그간 제정한 ‘ 탈북민의 날’ 과 무관하지 않고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중국의 조선족, 탈북민들, 영세한 한국인들이 기거하면서 참깨를 재배하자는 제안자의 제안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참고로
일제 강점기에 제안자의 친족 2인 중 1인은 3.1운동으로 이후 숨어 지내다가 종갓집의 종손(본인의 조부)이 젊어서 죽자 해방 전 귀향해 결혼한 후 대처승(범어사)이 되었고 다른 1인은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소장사를 했다고 들었다. 상기 1인(대처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후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일본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근년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면서 한글을 쓰는 조선족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 일부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여행을 하면 당해 여행사 차량의 가이드에 종사하고 일부는 한국에 유학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듯했지만 중국 연변대학 부근에 참깨를 경작하기 위한 인력들이 머물 아파트를 건축(건축비 : 농어민 특별세)하면 당해의 아파트가 이후 여건이 바뀌어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주거 시설인 주택시장은 주류가 시장경제에 놓여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인간 생활에서의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생활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청에는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축 및 건설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정부조직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으므로
시군구청에서는 당해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 임대차에 대한 정보’ 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당해의 전자 게시판은 공공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서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제안자 본인(금정구청 기획감사실)과 이경만씨(금정구 장전2동장)가 공동 제안해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채택한 제안이 별첨 2의 파일과 관련이 된다.
지난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이 성과가 좋았다고 하더니 당시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의 전자 게시판에는 크게 “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다 ” 는 글귀가 전북도청 홈페이지의 전자 게시판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시군구 전자 게시판에서 주민들에게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업무(일)가 아닌 것인가 ?

첨부 파일
0. 본문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2.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시행 촉구)

등록 : 2024. 10. 22(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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