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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2안)

첨부파일
내용

[ 제 2안 - 부분 수정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26-1(2019. 4. 26, 금요일 )

소관 : 윤석열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송미령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소관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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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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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제 목 (2)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2안)

1. 깨의 재배 장소
중국 조선족 자치주

2. 깨의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축 :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계획과 같이 한다.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가구는 붙박이장으로 한다. 아파트의 건물 동은 서로 3층에서 연결되도록 짓는다

3. 깨의 재배 인력 : 한국인 저소득층의 건강상 참깨의 생산이 가능한 자로 하되 함께 일할 가족이 있으면 같이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일한다. / 조선족 자치주의 여성과 남녀 주민 / 북한을 이탈 주민으로 학력 제한은 고졸이상임


4. 행정사항

가 )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 가까이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필요한 공무원들(간호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소속의 보건소 지소 )

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인천광역시청(시장 발령)의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 행정 8급의 여성 공무원 2명이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징수 업무, 깨의 판매 및 지출에 관한 업무(경리)를 맡는다.
나-1) 깨의 판매는 각시도청의 공영시장에 운반해서 판매

다) 이곳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은 (⤌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3년간 영양사를 파견 발령하고 영양사는 적정의 조리사 및 조리원을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한다. 영양사는 인천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관청의 영양사로 희망자를 3년간씩 파견근무로 발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농어민 특별세 (⟵식품안전세가 마련되기 전까지)로써 생산자들이 거주할 건축물을 건립하며 이곳에 근무할 식품생산원, 영양사 및 조리원 등의 재원을 농어민 특별세로 우선 지급(선불)해야 한다. [ ※ 노무현 정부에서의 FTA(?)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재원 ]
식품생산원 1명, 단체급식소 종사자의 보수 등의 경상경비는 참깨 생산자들의 임금과 같이 참깨의 출하가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외한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비, 연료비 등은 식비로 받는다. 파견해서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소속의 공무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인천광역시)이다.

라 ) 보건소 지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구내 식당의 건물 및 기구의 구매 및 건축에 따른 재원은 농어민 특별세로 지출한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와는 서로 분리해서 짓되 같은 건물동으로 지으며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

★ 2010.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39,490,000,000) 원은 돌려준다.

라 -1 ) 깨를 재배에 따른 총 책임자는 * 식품생산원급 1명이다. 월 보수는 230만원, 5년 기간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이 주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식품전문가(남녀)를 1명 발령한다.

라-2 ) 깨를 재배할 생산인력은 조선족 자치주의 여성과 남녀, 한국의 저소득층의 가구원, 북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등의 희망자로 한다. 이들은 생산이 가능한 건강인이어야 한다. (학력 : 고졸 이상)

라-3) 아파트 관리비는 자부담이며 아파트의 경비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인의 경비원이 하되 경비는 깨 재배 인력들이 밤낮 순회하며 교대로 한다. (밤과 낮 2교대)
당직근무명령, 경비 방법 등의 상세 사항은 관리실의 공무원(행정 7급)이 작성한다.

라 -4) 깨 재배지는 누가 지키지 않되 재배지는 울타리를 해서 외부인과 짐승(멧돼지 등)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생산원급 1명 (남녀).......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외 농학)이고 연구과정(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아니어도 된다 (제안서 95쪽 식품취급자의 자격 ) / 보수 : 210만원 → 230만원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


기록 및 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9. 5(목)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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