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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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 파일, ‘ 입법 예고 의뢰 (1)’ 의 후속 조치입니다 : 조세 법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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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업따라 돈이 가니 * 시도지사는 돈 걱정 말고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사업의 시행은 없이 식품안전기금의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거두면 윤석열 정부를 ‘ 강도 정부’ 라고 국민들은 욕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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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9. 1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교육부)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소관 : 윤일현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개칭(지방세법 개정)
제 목 : 당면사항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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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돈 걱정 말고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증세된 것이 있다. 부동산 임대료 수입에 따른 국세의 징수와 주식 등의 투자 소득에 따른 금투세의 수입이다
모두 국세인데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 받은 물건의 공부(구군청, 등기소) 등록에는 등록세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한 가족이 거두어들인 소득으로 논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시 취득세도 내고 부동산을 산 가족들의 소득은 소득세를 낸 소득이니 이후 부과하는 상속세가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부산 금정구와 인접한 동래구로 제안자가 어제 외출을 했더니 새로 신축(증축)한 동래구청을 보았다. 동래구청의 청사가 적정지역에 옮겨갈 수도 있었겠지만 주위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니 당해 부지에 그렇게 위로 보고 건물을 올린 것이다. (짝짝 ! )
그리고 동래구청 인근의 동래 시장은 이제 대부분(1층)의 공간이 먹거리 (음식점)의 시장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렇게 변신하지 않으면 부산진 시장처럼 동래시장 주위에 음식점이 새로이 생기면 기존의 음식점(시장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동래시장 번영회에서는 자구책으로 시장 1층에 음식점이 많이 불어났는데 따라서 이제는 음식인 손칼국수에는 예전의 인공조미료를 없애고 또 요즈음 많이 넣는 조미한 김가루도 칼국수에는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인공 조미료는 인증자가 없으며 조미용의 김은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가 되니 그렇다.
금정구청은 이번 보궐선거로 남은 구정을 윤일현 구청장이 맡았다.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제안자의 복직, 금정산에 케이블카를 올려서 구정(구행정)의 파행(예 : 제안자 면직, 제안자의 선산에 산책로 조성, 도서관 분관들)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제안자,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업무 추진 사항을 올바르게 평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산증인으로서 금정구에서 내리 살아온 김씨들도 적지 않다.
아래 정부에서 할 일들은 제안자가 제안했어도 금정구청에서 계속 추진해 갈 수 있다. 아래에서 상부(부산시청, 행안부 등)로 하는 의사 소통은 보고이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에 따른 국세, 금투세가 징수되므로
1) 정부는 상속세는 없애고
2) 정부는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지역교통과의 임시직 공무원(주정차 위반 단속의 공무원)은 정규직화 하고
3) 정부는 자동차세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당금은 시도세로 독립시켜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 점차 증세해야만 한다.
4) 정부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미루지 말고 개소하고
5)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는 없애서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75세 어르신의 버스 탑승은 무료로 하되 그 요금은 후불로 고령화대책반에서 주민세로 충당한다.
6) 보험공단에서 맡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납 통지서, KBS 텔레비전 수상기 요금은 관할구청의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통합공과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당해 기관에서는 여타 경비(안테나 철거비용 등) 및 수수료(수납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6-1)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업무가 많으면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고 세외수입팀은 세무2과에 분류한다.
7) 제안자의 복직, 금정산에 케이블카 올리기, 반여동 공영시장에 버스 연결은 당면한 과제(구정)이며 태광산업 부지를 수용해서 300인의 어르신을 수용하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은 시대(국가)가 당면한 과제로 재원은 모두 한시적인 주민세의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정구 노포동 스포원은 노포동 IC와 인접해서 미래의 식품과 관련된 부지로 남겨 놓아야 될 듯한 부지이다.
부산시의 식품생산연구원이 반여동으로 지정이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은 두구동으로 간다는 말이 몇차례 회자가 되어왔다.

등록 : 2024. 10.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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