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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특수 시책 - 사무장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8.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9.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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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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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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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건축 : 2024. 3. 2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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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둘 -1 ]

2010년 3월, 4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72세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포함)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 건설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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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순창 풍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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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 일원
( 고령자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에 인접하도록 단지를 설계하였습니다 )

2. 입주예정 : 2010년 12월

3. 임대대상 및 조건
========================================
주거 전용면적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 (원) / 월 임대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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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0평) / 48가구 / 7,560,000 원 / 42,000 원
43.23 ㎡(13평) / 24가구 / 11,340,000 원 / 63,000 원
--------------------------------------
계 72 가구
====================================

4. 임대문의 : 1600 - 7100 / 063, 240 - 2541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 4. 2) 현재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
3인이하 가구 : 2,722,050원이하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로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 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 판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 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www. LH. or.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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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연예인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유료 양로원 설립 - 사립


언젠가(김대중 정부) 국회 청문회에서
어느 전직의 여교수가 경기도(?)에 사 둔 땅이 문제(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부지 구입)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여교수는 이에 대해 “ 내가 장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 ” 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아마도 그 땅은 유료 양로원의 터로 짐작이 되었다.
어떻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부엌 생활을 맡으면 어려움이 많은데 같은 직업에서 남편과 함께 종사해도 부엌의 일은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인, 연예인들도 상기처럼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재는 뜻이 있는 지인들이 재원을 공동 투자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거소를 꾸미고 3끼 단체급식만 실시하면 되니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를 들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며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허가는 사립의 유료 양로원이며 소유주는 재원의 투자자(공동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부부가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제안자는 도심의 호텔을 정부가 매수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안(제안 건의)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부산 중구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이다.

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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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등 연예인, 체육인의 사회 기부 ( 2019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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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우 신영균씨
* 500억원 -영화 발전 기금 / 서울대 발전기금 100억원 (-2019년 11월 중앙일보)

0. 가수 겸 배우 아이유씨 (이지은씨 )
* 5억원, 2억원 (- 2021년 5월 인터넷 동아일보 )
* 2억 천만원 ( - 2022. 5월 동아일보 )
* 2022년 9억 3천만원 (2023년 1월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0. 축구선수 기성용씨
* 20억원 (- 동아일보 2022년 1월 )

0. 가수 이승기씨
* 5억 5천만원 / 20억원 (-2023년 1월 인터넷 경기 광명지역신문 )
----------------------
총 합계 : 663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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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 22(일)
부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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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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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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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2024. 3.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의 민생토론회(22번째)에서
“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 중간 줄임 ) -

윤대통령은 “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 ” 며
“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중산층 민간 임대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 ” 고 말했다. ( - 2024. 3. 22일 동아일보 A10면 이상헌 기자 )

등록 : 2024. 3. 23(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고령자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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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5(토)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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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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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령자 맞춤형 주거 시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024년 폐교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성수공업고등학교 사진이 실렸다 ( -동아일보 19면, 2024. 10. 5 토요일 황재성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4. 9. 26일자 공포한 “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를 통해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에 위치해 있는 선호도가 높은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 사진에서 착안(힌트)해 보면 폐교는 5층인데 복도식일 것이다.
최 상층부에 급식실을 두면 옥상의 물을 사용하기 좋고 화재시에도 다소 안심이며 그로써 1층의 공간을 어르신의 거주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동장은 주차장 공간이니 안성맞춤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를 노인대학이나 노인요양시설, 치매 요양원 등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서울 한복판의 폐교를 노인복지공간의 수준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잖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 동아일보 2024. 10. 5 토요일 황재성 기자 )
부산시에서 이러한 곳으로 운운되어 온 곳은 부산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이용)과 부산 금정구 소재의 태광산업 부지로 모두 공유지는 아니지만 부지의 매입 비용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가능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 서구 소재의 구덕 야구장 부지가 공유 부지이고 부산의 끝지점이지만 주위 구덕산의 산림으로 공기가 맑은 편이고 부산대학병원과도 멀지 않아 도시 재생사업으로 운운해 왔던 곳이다. ( - 2024. 10. 5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4. 10. 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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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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