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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의료개혁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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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0. 2(수)

소관(1) : 보건복지부 (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2) : 17곳 시도지사

발신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과 의료개혁


정부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현재 국민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는 자부담분의 병원비를
높이면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줄어든다

1) 사람이 먼저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병원비에서의 자부담분의 비율을 높여서 가능한 국민들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만 한다.

2) 자부담분이 많은 병원비(암치료비 등)에 대해선 신청에 의해서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마련한다.

상기와 같이 개선하자면 우선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만 한다

첨부 파일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10-8회)

등록 : 2024. 10. 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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