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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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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시행 촉구)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적성 일자 : 2024. 9. 28(토)

소 관 : 17곳 시도지사 ( 참조 : 산하 시군구청장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주택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시행 촉구)


[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가) 제출 : 2000. 8. 8(행정자치부)
나) 제안자 : 부산금정구 장전2동장 이경만 / 부산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안정은 ( 제안 시기 : 윤석천 부산 금정구청장 )
다) 제안 채택 : 행관12452-684(2001. 7. 6) - 행정자치부장관(이근식) ] 와 관련입니다.


1. 주택을 임대(빌려 줌)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주택 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편의 제공

가) 제공처(소관) :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당해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당해의 전자 창구 제공

나) 연결 : 임대인은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임차인은 열람하여 전화해서 현장 방문하고 당해 물건의 공부(구군청의 가옥대장 및 등기 사항)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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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소재지 / 소유자(주소 / 성명) / 임대 물건 및 규모 / 연락처 /
비고(전세,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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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촉구의 배경

65세 넘는 노인 혼자 사는 집이 2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2024.9.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고령자 통계에서 가구주 65세 이상이 총 565만5000가구로 집계되었다.이 가운데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지난해인 2023년 200만가구를 넘었다. 2015년부터 8년새 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 - 동아일보, 2024. 9. 27 금요일 이호 기자)
상기의 집이란
모두 혼자 사는 노인의 자택이 아니지만 어르신 혼자서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주로)를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서 주택임대인 및 주택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등록 : 2024. 9.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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