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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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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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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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도시에서의 동직원을 구청으로 합하고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사무소, 합동 집회장소(=합동 반상회)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고 하였음에도
읍면동 사무소의 폐합은 그동안 위로부터 뜸뜸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은 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에서는 읍면 산하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몇 곳 건축하고 개소식을 하였다. - 이하 줄임

-- 2013. 7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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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25(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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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동부 5개면 9월부터 행정통합
-- 2015. 4. 16(목), 국제신문, 10면, 김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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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도시에서는 인구(=식품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므로 동사무소의 통합을 반대해 왔다.
반면 도단위에서는 권역은 넓으나 인구가 적어서 읍면사무소의 통폐합은 필요할 수 있고 또 읍면사무소가 비교적 교통편이 좋은 편이라 이곳에서 전통재래시장의 역할(김치 판매소)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동 식품 판매소가 있으면서 재래 전통시장을 활용코자 함은
1. 김치 등의 반찬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소를 많이 할 수 없고
2. 재래 전통시장이 도시에서도 비교적 교통편이 좋은 곳에 소재해 있고
3. 전통시장이 마트, 동 식품판매소 등으로 인해 상권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으므로
이곳에서 김치와 반찬류를 팔아서 재래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킨다.
만일 여타 사유로 김치를 판매할 장소를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교통편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첨부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 2015. 4.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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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6(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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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제안 추진 내용 나 4-1 ( 1999년 )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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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 지방정부 식품의 표시(마크, 심볼)은 ‘브라보’ 인데 홍준표 지사시 지정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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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식품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창원시 읍면동 통폐합 추진

창원시가 읍면동 통폐합을 다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읍면동간에 인구 차이가 큰데도 행정조직은 똑같이 편성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안창수 시장은 21일 시의회의 답변 자료에서 “읍면동 통폐합은 여건이 되는 곳부터 먼저 추진하고 찬반이 엇갈리는 곳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방침 ” 이라며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시한을 2016년 말로 잡았다.
현재 성산구 사파동의 경우 인구가 5,5960명인 반면 마산 합포구 가포동은 1,521명이지만 서로 같은 규모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창원시는 2011년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인구 1만명 미만인 18개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민원에 부딪혀 잠정 보류한 바 있다.

-- 2015. 4. 25(토), 국제신문, 8면,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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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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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9. 19(목)
부산시청, 경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제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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