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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공공 의료 외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2024. 5. 20(월)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첨부 파일 (※ )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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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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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세(국세) 면제
-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0.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 분양 3만채, 민간분양 1만채, 공공 임대 등 연간 7만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이하 줄임

0. 부모 육아 휴직제 .........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
- 새해부터 자녀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은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이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는 최대 월 900만원을 받게 된다.

0. 생계 급여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생계 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지난 2023년 62만원에서 올해 83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0. 최저 인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2,060,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 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0.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0. 군인 월급 등 지원금 인상
- 군장병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을 늘어난다.
군대 전역시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으로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0.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2024. 1. 25일부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획인 할 수 있게 된다.

0.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에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 부착

0.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읍면동의 면적이 100k㎥ 가 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0.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올 1분기(1월 ~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0. 농촌 왕진버스 도입
-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 농촌 왕진버스’ 가 시행된다. 여기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가 된다.

- 2024. 1. 1(월) 동아일보 B2면 김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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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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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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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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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2002년 4월 직권면직 ( 부산 금정구청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사립)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2011년 식품영양학사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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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금 개혁, 공공 의료 외

[ 연금 개혁 - 본문 1 ]

1. 공무원 연금액 수령 상한제도 관련

제안 사항(본인) : 한국민의 평균 생존 연령(여성 기준 : 현 85세?)에서부터 공무원의 연 연금액의 인상을 중지함 /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수 의 상한제도 ( 2015년 기준 : 340만원) -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

* 상기와 같이 시행하면 대통령의 퇴직 후 받는 연금액도 월 3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기와 같이 하면 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최고 수령액)이 공무원별 차별이 심해서 이 사항이 개선될 수 없다.

* 퇴직 후부터 받는 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지나친 격차(직급 등)는 공무원의 신분이 새로운 한국사회의 신분으로 각인될 수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이도 인류의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한국 공무원의 신분을 직업 공무원화 한 것이고 이는 정부 즉 행정부의 공무원이 나라의 근간임을 보여주며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해방 후 한국의 직업 공무원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한국사)으로 고려시대(광종 : 949년 ~975년)부터의 ‘ 과거 제도’ 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거제도는 유학의 지식과 문장실력을 평가해서 관료를 뽑는 제도이다. ( 한국의 행정고시, 사법고시, 임용 고시 등 // 참고 문헌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9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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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 ............
정부는 퇴직 시 일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도
연금을 종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절세가 되도록 해서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확정형의 연금을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
종신형의 수령액은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 - 이하 줄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4. 9. 11 수요일 동아일보 김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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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수정 - 본인이 제안한 사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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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세의 개선이 현재의 상속세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5년 단임 대통령의 연금 제도는 중지한다.
현 상속세는 제도적으로 개선 중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상속세의 면세액( 면세점 : 10억원, 5억원)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0년대 지방자치화 이후부터 10배 ~12배 인상이 되었으나 상속세의 면세액은 그대로였으니 불합리한 세금이 되어 결국 상속세 폭탄으로 바뀌었다.

가-1) 한국 대통령의 재임 시의 보수는 이(상속세 개선과 맞물려 )의 준비(대통령 연금 중지)를 위해 현직 대통령의 보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는 그 준비 단계로 보여진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도 5년 단임의 대통령도 직업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통령 퇴임이후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는 것이다.

나) ★를 참고해서
0. 모든 공무원의 연금 상한액수(예시 : 350만원)는 5년마다 조정하며 / 공무원 연 연금액 인상의 폭은 현재 물가에 따라 보통 인상( 10% 미만의 폭)되어 왔는데 이를 공무원 평균 생존 연령이후부터의 수령 연금액이 최고 연금 상한액(예시 : 3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인상(또는 인하) 시키도록 한다.
이는 실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서 평생(예시 : 100세) 공무원 연금액을 인상해도 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배우자(보통 여성)가 유족 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현재 60%로 삭감이 되어 배우자(보통 여성)의 연금 수령엑이 실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현재 250만원선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퇴직(잘못 직권면직) 후 22년이 경과되었는데 따져보면 해마다 평균 41,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 셈이다. 그리되면 이후 85세(한국민 여성의 평균 수명)가 되면 얼마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 ?
상기 인상의 폭이라면 85세에서는 310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액의 인상이 중지되므로 85세부터는 310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나라의 경기가 나쁘면 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가 가계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식품안전의 목적은 무병장수임에도 오히려 의료비는 그동안 더욱 불어났다
이는 국민들이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니 그러한데 이는 의료비에서 자부담의 부담분 때문에 국민들이 미리 실손 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당해의 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나가는 살손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므로 실손의 보험 가입자들이 너도 나도 과도하게 의료비를 사용하니 실손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중지하려니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많아질 것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
그러므로 국민들이 자부담할 병원비가 벅차면 나누어내는 병원비(자부담분) 대불 제도를 보건복지부는 국고를 투입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이전 이미 시행한 제도였다. (1970년대 ~ 1980년대)
그리고 월 건강보험료는 의료비가 개별 복지이므로
지역과 직장을 합쳐서 가구원수 대로 부과하고 따로 소득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가구원수분의 건강보험료, 소득세분의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충당하고
국민들이 자부담할 병원비는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마련하면 실손 보험가입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 의료 개혁 - 본문 1 ]

2. 국민건강검진 제도 내실화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동래구 소재)에서는
65세 미만 국민들의 건강검진으로도 매우 복잡하다. 그에다 수년전부터
무료가 아닌 유료(자부담)의 검사인 선별검사소가 새로이 생겨 좋지만
그래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제안자는 근년 어르신들의 국민건강검진은
시군구청의 보건소에서 - 전두환 정부에서처럼 - 맡을 것을
노래하다시피 해왔다.

2024. 9. 11(수) 동아일보 1~3면(최혜령, 신나라, 이지운 기자)에서는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의 조정과 관련해서
2025학년도의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사항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의 문제는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밝혔다.
정부는 이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학(즉 의대)을 위해 진행되는 재원 규모로는 가장 크다. ( - 2024. 9. 11 수요일 동아일보 1~3면 최혜령, 신나라, 이지운 기자)

다시 돌아가서 각 보건소에서는 각 2명의 전공의(의사)를 발령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에 이들을 종사시켜야 한다.
제안자는 의사 및 전공의를 거친 전문의( 의사 )가 되는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시기동안 월 보수가 다소 나아지면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무병장수를 위함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한약 보약을 섭취해도 그러하지만 한약 보약과 술의 효능은 같지 않다. 건강 유지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 등에 의해 국민들이 의료비를 과대 사용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서 (1999. 10. 20)를 제출하기 전 보건소에서는 한의를 들여 노인들의 진료를 맡도록 제안했다. (1996. 11, 15일, 금정구 보건소 및 부산시장)
현재 보건소의 소장은 양의사이며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60세이다.
보건소에서의 노인 진료소(상기 제안)에는
65세 이상의 한의사(한의학 박사급)를 진료소장으로 하고 젊은 한의사 1명, 전공의 2명을 배치해서 노인들의 진료를 맡고 또한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도 맡도록 한다.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 )

저출산의 위기에 대응하자면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이고 임신부 중에서
희망자(3끼 식비 자부담)에 한해서 입교시켜 태교 교실 (100명 입교)을
마련한다. 이에 3끼의 식사를 맡을 영양사팀 등의 운영 경비로써 월 900만원을 지원한다. ( 첨부 파일 : 보건소 태교원 운영 )
상기에서 제시해 온 안들은 공공 의료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이다.

등록 : 2024. 9. 11(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내용 줄임 / 제목 : 연금 개혁, 공공 의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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