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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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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예방행정 실행

내용


- 저출산 방지, 고령화 대책 외 (2024. 8. 16 금요일 )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는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 태교원(태교 교실 1곳) 운영에 대한 계획서(시도지사 결재)를 수립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월 900만원을 당해의 시군구청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용인원(100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는 재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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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박1)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이1)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김1)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김2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김3)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박2)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이2)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김4)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김5)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김6)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김7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아일보 기사, 용어 개선 외


현재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다는데
즉 취임한지 한달도 안되어
- ( 중간 즐임) -

업무실적도 성과(일이 이루어진 결과)도 없는데 웬 탄핵운운으로 나아
가며 한국 국회는 과거처럼 소급입법 등으로 사법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 발의권이 있어서 그리한 듯한데 그리되니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국회의 청문회법은 아마도
정부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자 잘못 태어난 것인 듯한데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하니
당해 대통령은 현직의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된 당해 인사(현직 의원)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지목될 수도 있으므로 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장관도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현실적 이유)
대통령은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장관은 중앙청 공무원이 맡아야 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용현씨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청문회 개최 금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진데
역대 국정책임자들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출신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여타의 장관은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안자는 행안부 장관을 부산시 공무원(지방행정직, 공채출신)인 이태수씨를 지명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현 지방단체장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국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청의 인사라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공무원 김영식씨(행정6급)가 맡았고 이후 총무국장(행정4급)까지 맡았으나 지방단체장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한 것도 없었고 제안자의 복직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을 ‘투 트랙’ 등으로 회피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김재윤(망) 금정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감독자), 역대 대통령도 제안자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보직 관리의 원칙 -인사)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인 고객에 대해서 전임자의 잘못을 전임자라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못합니다.
실제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계속성(헌법 66조 2항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준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청의 공무원들과 달리 아래에는 검사서기가 있으며 주로 형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증 중심의 경찰행정과 정부의 행정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므로 예방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은 예방행정이며 사후 행정(의료)이 아닙니다. 제안서 서문에는 정년퇴직을 못하고 병사한 공무원들(교사 1명 포함)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8.15 경축 기념식의 무대에서는
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여아)들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의 젬보리 대회를 시사한 것인데
여성들이 임신하면 당해 보건소에서 이들을 태교원에 입교시켜 순산을 시켜야만 건강한 아이로 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은 음식과 약품에서 더욱 민감하고 임신부는 기간동안 월경이 멎어 갱년기 여성과 같아서 나쁜 음식에도 민감해서 그동안 임신 중의 여성들에게 유방 종양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두는 것보다도 태교원의 운영이 더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산 금정구청은
대물림한 국회의원 김진재 의원님 - 김세연 의원님에서
김문곤 금정구청장(제안자 직권면직),
망 김재윤 금정구청장, 그동안 희생자(안정은, 안동수, 안태화, 외 )가 많았으므로 - 이하 줄임

요약하면
1) 동아일보 기사 및 한국 국회, 용어 개선
2)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금지
3) 지방단체장의 보직 관리도 바르게
4) 국가 인구 저출생 시기에 모성보호 시책 실행 - 정부의 예방행정은 집행 중심으로 (즉 실효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