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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첨부파일
내용
★ 3 거짓말을 밥 먹듯이 ( 셋 )
답변 1,2차 ( 2021. 6. 6 / 2021. 6. 26 )
행정안전부, 담당자 김설화
답변 내용 : 제안서로서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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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2021. 3. 13(토) / 2021. 3. 14(일) / 2021. 6. 6(일)/ 2021. 8. 29)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거짓이 아니라면.......(2)
새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00씨)이
부산 영도구에 살면서 돌아가셨다.
- 이하 줄임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고,
정부에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새겨서 들은 말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들은 임기동안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당해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축조와 관련해 *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 ( 중간 줄임)-

제안자는 그동안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건립을 독촉해 왔다.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1. 3. 13(토)
식약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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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본문에서
전 안철수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의 사저인 청와대를 현 청남대로 옮겨도
현 건물은 대통령의 권속들과 현직 대통령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넓었다.
면적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대통령의 별장이라는데.....
못하는 사유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 - 2021. 6. 6 일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등록 : 2021. 6. 6(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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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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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차) - 담당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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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안전부) : 제안서로서 해당 안됨

→ 2021. 6. 26일자 다시 행정안전부에 국민제안

[ 행정안전부, 접수번호 : 1AB-2106 -0016938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 접수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접수번호 2AB-2107-0003069호- 처리일 : 2021. 7. 5일 ~ 2021. 8.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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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차)
답변일 : 2021. 7. 5일자, 담당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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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민제안’ 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마, 단순한 주의 환기.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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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29(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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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2021. 6. 6일 )
2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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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회 (더불어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이전 관련 논란에 대해
2024. 9. 2일 국회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이전 대통령실에서 근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동아일보, 2024. 9. 3 화요일 윤상호, 이승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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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등록 : 2024. 9. 3(화)
서울시청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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