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 병장 월급 125만원 외 -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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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28(수) / 2024. 8. 29(목)/ 2024. 8. 30(금)

소관 (1)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소관 (2) : 17곳 시도지사 (미래성장추진 본부장)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장 월급 125만원 외


남북이 분단된 한국의 군인을 모병제로 해야 된다는 등의 말이 들리더니 올해 현역 군인 병장의 월급이 125만원이었고 한다. ( - 동아일보 2024. 8. 28 수요일 소설희 기자 )
상기의 내용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편성된 예산안 ’을 확정하면서 나온 기사 내용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예산은 1/4이 국방 예산이고 1/4이 교육 예산이라고 들렸다. 상부에 경제기획원이 있을 당시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세입금(지방세인 구세 및 시세, 국세 등 부가세, 세외수입 등)을
거두어 들이는 구청 단위에서 주로 근무(세무부서)해 와서 수입이 아닌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밝지 않다.


0. 화폐 개혁 여부

제안자는 부산시 공무원(정규직 공무원)으로 29년 근무했다.
퇴직 후 공무원의 월 연금으로 생활해 오면서 세간에서 ‘ 화폐개혁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또한 ‘ 달러 ’ 가 좋다고 하고
그 이전에는 어느 정치인은 선거에서 ‘ 녹색혁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안자가 사용해 온 용어 중에는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는 말과 경제 관련의 용어 중에서 최근 ‘ 천박한 자본주의’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대출로 사면 부모 등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제 악법을 없앴다. 이러한 현상은 세칭의 ‘ 녹색 혁명’ 일 수도 있고 ‘ 식품 안전’ 도 이에 포함이 된다.
한국 화폐의 환율 비율은
미국, 일본보다 10배나 높아서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낮으므로
학력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이 선진국에 나가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서 들이면 애국자가 된다. 한국의 기업도 마찬가진데 정부가 교육부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이티 강국’ 이라는 말도 그것이고 이에는 당해의 대통령들도 세일즈 외교를 해왔다.
이러하니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3%로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가 10년 안에 또는 화폐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면
청년들은 무리한 은행대출로 부동산인 집을 장만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일면 은행 대출로 나가는 월 돈이나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 같은 것’ 으로 삼으면 그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다.
그래선지 부산시의 변두리 저택에는 빈 방이 많은데 국민들은 이러한 빈방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니 앞으로 빈방에서 나아가 빈집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현재 빈 농가가 많듯이.
2024. 8. 29일 TV를 통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국인들의 주택시장은 ‘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 고 했다.
정부로서는 여력(어떠한 일에 주력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힘)이 없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도 포항 등 동해안 등 해안에 지진이 적지 않는데
해안, 강변 등의 연약 지반에 전망이 좋고 공해가 적다는 사유로 고충 아파트를 난립해서 짓고 또한 높이 제한이 없는 키재기의 건축허가는 제한해야만 한다.
또한 생수 및 지하수를 제한없이 음용수로 생산해서 아래 도시에 싱크홀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
6. 29일자 서울 서대문구 성산대교 방면의 한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겨 달리던 차량이 땅 속으로 빠졌으며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 - 동아일보 2024. 8. 30 금요일 A12면 동영상 외 임재혁, 서지원, 전혜진 기자 )
생수의 판매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너도 나도 허용이 되었고 제안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부터 이를 규제하도록 노래를 불러왔다. 17곳 시도지사는 정부 식품인 생수(제주도 및 강원도 해양 심층수)외에는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0. 재정 지출의 효율화

요즈음 국회에서의 화두는 국민 1인에 25만원, 지역화폐(?)가 화두가 되어 있다. 지역화폐란 용어에는 의료 혜택의 지역별 평준화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듯하고 현 정부에서는 대학의 의과대학 증원이란 카드를 들었다. 의료 사회가 이를 스스로 바로 잡지 못하고 이 의료 개혁에 공무원 및 공무원 안팎의 사람 및 혈족들을 인질로 번번히 쓰고 당해 부처에서는 이때마다 공공 의료를 부르짖곤 했는데 의료 사회는 이제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의료의 현실인데 제안자의 주제는 식품안전이지만 이 분야가 미진하면 국민들은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니 식품안전과 의료가 무관하지는 않아서 제안자는 밤낮이 없었다.

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
1) 생활수급자란 정부 즉 법령으로 보호하는 저소득층의 국민세대로 1종의 보호인데 이에는 1종의 시설 보호도 있다. 과거의 양로원 시설(사회복지 시설)과 현 노숙자 보호 시설이 1종에 속할 수 있다.
2종은 차상위 세대라고 불리우고
요즈음 이혼이 많은 시대에서는 자녀들을 안고 이혼하는 여성이 무주택자이고 학생이 있으면 차상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즈음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어 구군청에서는 당해의 여성 세대주의 가계 수입 즉 취업 알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생활수급자(1종 보호) 세대엔
주민세를 포함한 전기세 및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의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공 등의 지원이 많은데
식생활비로서는 1인에 월 25만원의 식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하의 경비이다.

2) 상기 1,2종을 포함한 관내의 저소득층과 긴급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는 - 기업 및 부유층의 국민들이 사후의 상속세나 생전의 증여세의 공제를 위해 정부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 단체에 기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를 제외하고 -
매해 연말 연시의 불우이웃돕기는 이름대로 실제 이웃의 저소득층들에게 정부 식품인 고추장과 된장을 주어 돕도록 한다. 저소득층들에게 연말, 명절을 앞두고 라면 등을 보내는 관습은 식품 안전을 이유로 제안자가 중지를 시켰다.
시중의 라면 등은 개, 길고양이 등 짐승들에게도 주어선 안된다.
상기 관내 구청 단위로 기부해 온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돈에서 정부 식품인 장류로 바꾸어서 관내의 저소득층(1종, 2종,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기업가(에이스 침대의 안00씨)는 매해 관내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주로 백미를 지원해 오고 있다.


나) 공영 양로원
과거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개인(사회복지 법인)이므로 정부에서 인수해서 공영으로 운영하고
보호세대는 대상(자격)에서 다소 융통성을 두도록 하고 친인척 자녀들의 방문 및 외출을 허용해서 보호시설에서 고립시키지 않아야 한다 (재가보호 원칙을 고려)
현행 이들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시설 내에서 요양시설로 구분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종의 보호시설은 식비, 숙박비, 의료 등 모두가 정부 지원이다. 재가 보호인 생활수급자(1종)세대에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가구원도 있으나 학생도 당해의 수입도 자활을 위한 인력, 수입금도 저축해서 자활을 시켜야 하므로 해마다 불우이웃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다.
극빈층의 국민을 자활시키는데 달리 왕도가 있을 것인가

상기 양로원에의 수용 보호 여부(결정)은 당해 구청 및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고 있고
법정 생활보호대상자(1종 및 2종)의 결정은 구군청 단위의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부 외에도 사실조사 및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해마다 결정해서 정부가 보호 지원하므로 1종, 2종,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 받는 국민들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하고 결정을 구청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저소득충 보호의 책임자는 구청장이고 이로써 구군청은 일선 복지부서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과거 복지비는 통상 지방비와 국고가 서로 합치어 배분이 되었는데 이 방법은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들이 자신들의 얼굴내기를 좋아해서 복지비로써 관내에서 도로를 내고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들렸으나
기초지방단체장은 관내의 저소득층의 지원에 따른 항목을 명세서로 작성해서 모두 합해서 해마다 구정으로 구민들에게 보고하면 이로써도 정부의 얼굴(?)을 낼 수 있는 것이다. ( ‘ 일선민원 창구가 정부의 얼굴이다 ’ : 전두환 대통령)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시작했다는데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노인 복지에서 기초연금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복지는 맞춤형(선별 복지 - 상기 1종 2종, 양로원) 복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요양 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어르신의 복지도 공영 양로원 제도 및 생활수급자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읍면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별정 7- 남녀)가 있는 줄 아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대 취임한 후
지방청의 일선 창구가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독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는 관용한다고 했었다. 당시 구청 공무원들과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관내 담당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내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견문보고서)를 하고 접수 처리는 총무과로 부구청장이 맡았다고 들었다.
이 사항은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대로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면 당해의 공무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주어 주기적으로 둘러보게 해서 견문 보고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0. 독신 가구의 급증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몇 년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44.8세,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 하고
1인세대가 전 세대수의 41.5%로 가장 많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24. 8. 28 수요일 이소정 기자 )

상기 1인세대의 증가는
한국이 아파트를 많이 건축해서 핵가족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 세대란 혼자 사는 가구인데 혼자 살면 생활비용이 많이 들지만
노소 및 부모와 자녀의 갈등, 남녀 갈등, 고부 갈등 등의 갈등은
혼자 살도록 유인하는 요인들이다.
이 갈등의 중요 원인은 한국에선 다수성씨의 횡포, 주적 개념이 없는 다수성씨의 횡포, 다수성씨의 베짱이 행세 등에서 온 것으로
2024. 8. 29일자 상기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 사회적 갈등은 ‘ 국가의 구조’ ( 남북 분단 외 나라 꼴이 바르지 않아서 )에서 온다고 꼽았다.
정부는 이미 1980년대부터 혼인신고 등의 민법을 고치고 (동성동본도 8촌이내가 아니면 결혼 가능)
최근에는 부부가 낳은 자녀 중 자녀의 친권자인 아버지가 동의하면 자녀의 성씨도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안자는 최근 투표에서 성씨 별 평등선거를 위해
1선거권자가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제시해 오고 있다.
김이박 다수성씨의 시기에 1선거권자가 1인의 후보자만을 투표하는 방법은 평등한 선거가 못되며 이는 편의주의적인 투표방법이므로
이는 개선해서
개표시 다소 불편을 감수해서 개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하 정부는 실질적으로 상기의 방향(개선된 사항의 실행과 개선안 제시)으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집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 얼마의 대출금이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과거에도 집 소유자라고 해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집값을 갚았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식품 판매소가 생기면
식재료의 구입이 다소 편의로울 것이므로 남성들도 간단한 요리법(된장찌개 끓이기, 볶음 멸치 고추장 찍어 먹기 등)은 익히도록 한다.
과거에도 ‘ 내 손이 내딸 ! ’ 이라는 말이 있어 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