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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명제, 제안 실명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8. 21(수)

소 관 : 김영록 전남지사 외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정 실명제, 제안 실명제


..........................................................................................
지방정부가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부족
............................................................................................

전남도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특혜를 누린 지역이다.
신안 천일염의 생산을 신안섬으로 해서
정부의 많은 돈이 신안섬에 투입이 되었다.
육지와 신안섬 증도를 연결한 연륙교의 건설로 1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여 연륙교가 놓여지고 증도섬 해안의 둘레길도 조성이 된 듯하지만
아직까지도 증도의 소금 박물관에는 태국기도 달지 않고 태극표기도 달지 않고 있어 제안자가 독촉 중이다.
그리고 증도섬의 소금 박물관의 국기 게양대 앞에는
간판(간판명 : 소금 박물관)을 세워서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 실명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소금 박물과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또한 신안 천일염의 상표에서도 둥근 태극표를 넣지 않으며
해마다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전에는
신안 천일염에 함초 등이 첨가된 식염, 소금이 첨가된 치약 등 각종의 소금 제품을 가져와 전시해서
제안자가 벡스코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니
전남도청에선 부산국제식품전 등의 전시장(벡스코)에선 신안천일염에 대한 전시는 그때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 잘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점선 안에서의 ‘ 국가 의사 결정’ 에의 참여 제도의 부족 타령은 현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4년 8월 14일자 동아일보(정승호 기자)에서 밝힌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정부내에서도 상하 등 권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사항은 광역 행정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어질 수 있다. 예로 들자면 물의 수질은 수도권보다 부산이 나빠서 생활보호대장자들에게는 지방의 재정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매월 렌탈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도 당해 부서에서는 상부에 먼저 질의해서(확인) 부산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대도시의 간판세(도로공간점용료의 부과 - 부산시 세외수입)도 그러한 경우이다.
기타 지방청에서 중앙정부와의 의사 소통(의사 결정 포함)은
하의 상달이니 제안(국민, 공무원), 보고(실무 공무원의 정기 보고) 가 주류이고 시도지사는 대통령께의 보고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국정 과제이므로 시도지사가 직접 관여해야만 한다. 이름대로 시도지사는 미래성장추진본부장이다. 그런데 이 보고를 외면하는 시도지사는 복지부동한 공무원이며 일면 직무유기로 직위해제감이다.
공무원들의 보고에는 정기 보고도 많은데 주민등록 인구(이동) 보고가 대표적이다. 이는 당해부서(주민등록 담당부서 - 동읍면 사무소)에서 보고하고 보고시에는 결재를 받아서 보고한다.
과거 상부에 하는 정기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전두환 정부에서 대폭 줄였다.
요즈음은 대통령이 직선이라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의 제안 건의보다도 국민들의 제안 및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제안 및 민원사항을 국민들의 SOS 로 보기 때문인 듯하지만 그동안 마비된 정부에서는 이도 원활하지 못했다. 제안자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과 아버지의 죽음 등인데 모두 가해자가 김씨이다. 채상병의 순직도 그것인데
이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이 우선 전문가가 아니어서 업무를 모르고 또한 국정의 문제를 코로 걸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직무유기를 하느라 상부에 보고 자체를 않는 것이다 )
그 예로써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실제 기장 멸치젓에 신안 천일염을 넣어 정상화 시키는 사항은 당해 대통령이 나서야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들은 그동안 해군 본부가 있는 제주도의 추자도 멸치액젓을 먹고 있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사항으로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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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일염, 시군구청에 출하 - 전남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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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신안천일염을 포장해서 우선 전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단위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도 및 완도산의 미역 등은 달리 염장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역(산모용 미역 등)을 제때에 건조시켜 역시 전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단위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으며 신안천일염은 출하시 자루, 포장지에 둥근 태극표를 넣어 신안섬의 천일염(즉 정부 식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없습니다. ( 2024. 8. 1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0. 정부식품 판매소 계획 변경

제안자는 대도시의 동사무소와 구청이 아직 합하지 못해
일전 별첨의 파일과 같이 정부식품의 판매소는 계획을 바꾸어
17곳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2022년 239개소)에서
2명의 영양사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부 식품을 파는 것으로 수정에서 시도에 제출했습니다. (별첨 파일)
그러나 읍면사무소 및 대도시의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표가 있고
대도시에는 영세민들이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사실조사, 응급 구호 등에는 주민등록표인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통합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파일
0. 본문
1.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