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가족계획 평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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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차량 안전 운전 : 추월선(최 좌측선)을 피해서 운전하라 ! 차선을 바꿀 때 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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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5(목)

소관 : 국토 교통부 / 여성 가족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980년대 가족계획 평가 그리고


0. 가족계획의 성공 그리고

한국 인구는 5천만이다. 1955년생부터의 세대를 ‘ 배이붐 시대’ 라고 일컫는데 이들 1955년생이 69세이다.
당시 가정에서는 최소 3인 ~6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인구는 불어서 30년 후인 전두환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산아제한 중심)을 국정 사업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한국은 장수시대라고 해도 이후 30년후부터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2054년경부터)
지금은 자녀 둘 또는 한자녀 시대로 가족계획에서는 바람직한데 미혼 남녀가 많아서 정부는 비상을 걸어서 1980년대부터 동성동본도 8촌 이내가 아니면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은 결혼해서 남편이 동의하면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도 개정했다.
이와 아울러서 다수성의 횡포를 막는 사회적인 제도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
청춘남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생산성과도 밀접하므로 그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해야한다.


0. 한국의 지진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틀려서 지리적으로 태평양의 해안에 자리해 있어서 일본국처럼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 많아서 건축 등에서 규제가 따라야 한다.
공동 주택의 건축은 10층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땅도 그대로 두지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 교통부에서는 개발해서 활용해야만 한다. (소귀에 경 읽기)


0. 행정 사항 - 당면사항

가 ) 결혼 장려 제도
1) 미혼 남녀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혼 장려 (임을 만나야 뽕을 딴다고)
한국은 여성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쥐고 또한 식생활을 주도해서
독신주의는 남성들에게 불리하므로 식생활의 안전과 식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

2) 혼인 서약 제도 : 결혼식에서의 혼인서약에서는 두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한자녀는 모성을 따른다는 문귀를 넣는다. 서약서이므로 넣지 않아도 된다

3) 공무원의 3자녀에 대학 등록금 지원을 제도화

나) 국민 임대주택 제도
1) 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공무원(교사, 군인 등) 연금공단, 국민연금, 정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출발)은 식품안전기금으로 투자하고 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는 장기 공채로 한다.
2) 농어민들의 공공 임대주택은 농어민 특별세로서 한다.

다) 기존 주텍의 순환
한국은 주택을 팔아서 새 주택을 구하면 손해가 많다. 주택 건축에 따른 건축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사에 따른 이사비, 공인 중개사비, 취득세의 부과 등으로 기존의 주택을 팔아서 새집을 사면 바보가 되기 쉽다. 그리해도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시도에서는 환승주택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면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울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 사람이 먼저다 ” )

상기 사항들에 미루어서
일본국은 국토 해양부를 두어 인구를 줄이고 지진이 많은 지역은 벼작물을 심는 등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인구는 지진 안전 지대에 밀집 시키면 될 것이다. 과거 러시아 사할린의 점유, 진주만 습격, 한국에의 침공 등은 그에 연유한 듯한데 한국은 해군본부가 제주도에 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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