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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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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의 월 가계부 외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 어려운 국민 눈물 닦아주기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4(수)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수급자의 월 가계부 외 - 지방 정부 복지 재정, 투명하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일 : 2020. 6. 8(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6-0002674) 및 자유 게시판
.
[ 답변 ]
--------------------
접수 -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
신청번호 : 1AB-2006-0002674 / 2020. 6. 8 월요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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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19(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 관련입니다.


.......................................
생활수급자 ( 1종 )
........................................

1) 면세 및 지원

0. 면제 : 월 건강보험료 / 월 전기 사용료 (텔레비젼 수신료 포함)
- 월 건강보험료 외 진료비 자부담분 포함 정부 100% 지원

0. 제공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공

0. 세금 :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세가 없으며 연1회 납부하는 주민세도 면세가 되므로 명시함



2) 부담분

0. 식비 - 1인당 최하 월 30만원

0. 통신비 : 일반전화 ? / 휴대폰? / 시도 및 구군청 기관지 제공 ? / 인터넷 사용료


3) 개선

가) 주거 - 국민임대주택에의 우선 입주권 제공

나) 정수기 설치 및 월 랜탈료 지원 - 시도조례

나)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을 것이므로 이들과 65세 이상의 세대주에게는 정부 식품요약집을 무료로 제공함

라) 정부 지원금 명세서를 매월 보내고 돈은 새마을 금고에 입금
- 명세서에는 면세되는 사항도 표시함 (즉 월 건강보험료 면제 및 치료비 지원 / 월 전기 사용료 면제 )
- 특혜사항도 명기함 : 예-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상기 외
차상위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원 사항을 명기해서 월 명세서 발급

등록 : 2024. 8. 1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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