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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불금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3(토)

소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한준 사장 /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대표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과오납 환불금 외


0.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안, 국회 통과

이재명표의 상기 법안은 100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겨도
대통령이 100번 거부해야 할 법안이다.
이는 그 재원인 세금의 징수권, 예산 편성권, 재정 집행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헌법에서 법안 제출권이 국회에도 있기 때문이지만
재정은 사업따라 집행이 되니
국가의 사업은
국민의 제안, 공무 담임권에 의해서 정부의 사업이 설정이 되므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 ‘국회의 발안권’ 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시도의회 의원( 및 의회)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0. 환승 임대 주택제도

몇년 전, 제안자 본인이 1가구 1세대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 환승주택 제도’ 를 제안하니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에서
얼마의 세금을 감세해서 해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따져보면 제안에 대한 동문서답격이다. 아마도 국회에서 제안자의 공개 제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법안으로 발의해서 정부에 넘기고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않아서 통과된 듯하지만 (짝짜꿍) 이는 환승 임대주택 제도가 여전히 없으니
일면 이도 국회의 폭주(조세 법률주의의 남용)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으로 1,2층의 낡은 주택들이 공인중계사 사무실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환승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 재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감세액(현재 19.1% 경감)를 중지하고
당해 경감하는 재정으로 1,2층의 저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해주되
이를 위해서는 구청에는 환승임대주택팀을 신설하고 운영시 전용의 이삿짐 업체도 지정하도록 해야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남발한 주택건설허가에 대한 사후 행정이다.
상기 1세대의 재산세 경감액이 한해 15,000원이고 해당 세대가 20,000세대이면 3억원으로 변두리에 있는 1,2층의 낡은 저택 1개는 살 수 있다. 환승 임대주택용이다. (언젠가라도 시행해야 함)


0. 과오납 환불금

그동안 잘못 거둬들인 상속세(관련제안 : 제도적 민원제안)는 환불조치를 해야 함에도 당해의 재원(상속세 폭탄)을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명목(예 :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돈을 지출하는 정부는 잘못이다.
이는 총선이나 대선이 국민의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세칭 인기주의 (포퓰리즘적)의 재정 지출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당해 세금(상속세금)의 폭탄은 납세자에게 다시 환불해야할 돈이니 그렇다.
우선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일전 전북도의 재정 지출 발표 ⟶ 정부의 4대강 확대 사업 등은
잘못된 구상이다.
이재명표 25만원의 지원법 국회 통과도 마찬가지다. ( -동아일보, 2024. 8. 3 토요일 4면 강성휘, 신나리기자)

신문(동아일보, 2024. 8. 2 금요일 B7면 오승준 기자 ) 에 의하면
서울 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 주택인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민간 건축사를 들여서 할 듯한데 이는 서울 주택도시공사(SH)의 부동산 투기 행위와 같다. 즉 민간자본이며 증세없는 주택사업이니까 그러하다
가난한 서민들(무주택자)을 위한 그동안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사업 확장은 마감하고 당해 건축물들(LH, 국민 임대주택)은 이후 재건축해서 같은 요건으로 임대하면 과거 박정희 정부 시대의 ‘영구 임대주택 제도(30년 임대)’ 가 되는 것이다.
주택의 건설은 정부 재정으로 하였어도 대상자가 저소득충이니 과거 영구 임대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러하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당해의 건축물(국민임대주택)에는 붉은 글씨로 ' LH -국민 임대(태극표) ' 로 표기해서
식품안전기금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명기 ‘ LH - 태극표 ’ 와 서로 구분해야만 할 것이다. (유종의 미)

상기 재정지출에 대한 구상은
0.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 - 박정희 정부
0. 남미 아르헨티나 땅 구입 -박정희 정부
의 예와 같이 구상된 것으로
상속세를 없애면서 청산해야 할 재정 지출 제도이다

참고로
공무원(대통령 포함)의
직무유기(진급을 안시키고 인사 파괴한 행위 - 무작위, 인사파괴)의
종류에는 제안자에 대한 잘못된 작위 행위(잘못된 직권 면직)도 있지만
무작위 행위(미복직)도 있는 것이다.
국정 책임자의 불행은 반복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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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정부 식품참기름 생산

전남도 지역에 참깨를 집단적으로 재배하자면 우선 참깨 작물이 가능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해야만 한다.
재원은 FTA 자금(노무현 정부에서 칭한)이란 명목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이나 식품안전세(지방교육세에서 전환)로 매입하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지 않겠다면 식품안전처도 맡을 수 있다.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고 소속도 대통령 직속이니 그러하다.

등록 : 2024. 8. 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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