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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짝 ! - 행동하는 양심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정부의 ‘ 인사쇄신’ 과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2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상속세 폐지, 긴축 재정


0. 기존의 위원회 존치 여부 심사

1) 각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인사위원회 - 시도청 및 산하의 인사부서

- 시도지사, 산하의 시군구청장 즉 지방단체장은 전직의 지방청 관료로 하되 선정은 1차 투표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 1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 를 투표해서 당선자의 배수를 선정하여 대통령실에 보내어 발령하며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없앰

2) 동읍면 주민자치 위원회 - 동읍면 단위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가 구군의회의원이 생기고 이후 정당공천제로 되자 구성이 된 듯함 )

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만 과거대로 존치시켜 복지부서의 일선 창구는 시군구청(장)으로 함

4) 방송통신위원회

5) 사회정화위원회 - 동읍면 단위의 자생단체 (기폐지 ? )
6) 바르게 살기 위원회 -동읍면 단위의 자생단체 (기폐지 ? )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한국전통식품인 한과, 떡 생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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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건의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2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 한국 국회

주 제 : 과한 의원 세비 반납 및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제 목 :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 상속세 폐지, 새정치와 관련됩니다 -

................................................
0. 의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 행안부 소속 (재정 집행권은 정부에 있음)
....................................................

요즈음 주위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을 퇴직시 모두 일시 퇴직금을 받아서 공무원(교사)의 연금 타령을 않는 퇴직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미루어서

1)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 개혁은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즉 국민연금 개혁보다 먼저 공직자의 연금 개혁을 우선 해야한다.
그 방법은 한국인 여성 평균 생존 연령(85세 가정)에서 모든 공무원 (교사)의 연금의 인상을 중지하고
동시에 모든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도 연금 상한 금액 (350만원)을 받지 못한다.


2) 고액 월 보수, 연 보수 및 대통령 연금 거부권(반납권)
현재 고액의 세비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과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배우자 포함)을 받는 인사들에서

가) 현직 국회의원은 월 세비 300만원과 급식 수당을 받고

나)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전 거부권을 공개하고 수령을 거절한다.
현재 대통령 연금을 수령 중인 유족 연금 수령자(수령 중지)도 포함이 된다.

다) 당해 사항과 참여자 공개 - 3개월 단위로 중앙지 3곳에서 공지한다.

라) 신고를 받고 행할 사항의 사무처는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에서 하지 못하면 [의원 및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맡는다.

마) 이준석 의원님이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세비 항목이 식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고 보좌관 사용에 대한 경비 항목이 있었다.
보좌관을 사용하지 않고 월 300만원의 정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국회가 개원시에는 식비 월 65만원(개원 일시 × 3식 × 7,000원)을 수령할 의원님은 자진 신고하고 행하며
당해의 사무처는 감사원의 공직자 윤리처
또는 [의원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맡아서 반납을 받고 이 사항은
중앙지 3곳을 지정해서 3개월 마다 당해 사항과 참여자 성명을 국민들에게 공표한다. ( 예시 : 이준석 국회의원- 경기 화성, 세비 3,650,000 수령, 9,340,000원 반납 등 )
참고로
제안자는 2002년 4월 말 민선단체장인 김문곤 금정구청장 재임시 위법하게 직권면직이 되어 월 공무원 연금을 받고도 제안(식품 안전)과 관련된 일을 계속 보고 있다.
직권면직 된 후 21년 3개월에 접어들고 현재 월 공무원의 연금은 260만원이 못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퇴직시 신청하기 나름이다. 제안자의 연금읕 수령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었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2년 6개월 후인 2002년 4월 말, 잘못 면직이 되었는데
2000년 가계부에 의하면
연 총 월급(기본월급, 수당) 합쳐 26,219,570원이니
12개월 평균하면 월 2,285,000원이다. 즉 공무원 27년차 행정6급의 월 봉급으로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는 호봉(근무연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었고 공직에서 이를 월 정액화(투명) 하지 않음은
아마도 지방청 공무원들의 보수가 너무 박봉이라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에서 그런 듯하다.
그에다 공무원은 ‘ 직업 공무원’ 이라서 겸직이 금지되어 각종 자격증의 발급에서 인색했다. 본인이 1976년 11월부터 당시가 결혼 적령기여서 부산의 유명한 김*자 요리학원에서 신부 수업으로 수강한 요리 수업 교실에서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과 수강반의 수업 프로그램이 같다고 하여
자격증 취득반으로 바꾸려니 원장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아마도 공무원으로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불법)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했던 듯 했다.

제안자가 최근 국회원님의 보수를 월 300백만원으로 잡고
기숙사 시설에 식비는 월 수당으로 하고
국철 및 KTX요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요금이 30% 할인이 된다고
밝힌 것은 제안자의 보수에 비추어서이다.
제안자가 면직된 이후의 공무원의 연금 인상율이 ‘ 물가 인상율’ 이며
공무원의 보수도 이에 따른다고 가정하면
현 지방청의 행정6급으로 채용된 후 26년차인 공무원의 월 보수는
정근 수당 합쳐 대강 370만원 정도가 될 듯하다.
한국 국회의 의원님들이 당해 선거구민의 투표에 의한 당선에서 ‘ 돈내고 돈따 먹기 식’ 이 아닌 선거형태(선거인 1인 2후보자 투표 방법의 평등 선거)에서는 월 세비 300만원에 급식 수당을 합해서 세비를 받고 만일 한달 모두 개원할 경우 월 365만원의 세비는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의원님의 과다한 세비,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은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그 차액은 [ 국회의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에서 반납을 받아서 공표해서 ‘ 행동하는 양심 ’ 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국채 보상운동도 있었다고 하고 김대중 정부(IMF)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 도 했었다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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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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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통령 연금 수령 거부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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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양심................ (짝 짝 !)

제 21대 부산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안병길 의원님은
부산일보사에 오래 근무한 언론인으로 한때 부산일보 사장도 맡았다.
제 21대 국회의원을 맡았다가 제 22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않았다.
충남지사를 2선한 안희정씨는 제안자가 현직의 지방단체장들이 엉터리 지방단체장이라고 나무라니 2018년 3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리하자 갑자기 아래 정부비서(김00씨)가 성폭력 운운을 했다.
기타 부산시 시의회 의원들이 이전 개인적으로 몇몇 세비 반납을 하던데 현재 시도 및 시군구 의원들은 세비가 300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 공탁금도 200만원이던가 ?
이제 지방단체의 의원님들은 정당공천제를 거부하고 노태우 정부에서의 풀뿌리 지방자치로 돌아가서 과거 동정자문위원들이 맡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정자문위원들은 지역 유지로 경제력이 있어선지 지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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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30(화)
부산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짝 짝 ! - 행동하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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