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분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
---------------
----------------
-----------------
---------------
★ 와 관련임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4. 2. 8(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4회 등록)


[ 수출 금지 품목 ]

0. 품목 : 농심 신라면
- 위해 요소 : 정제염, 기름(수입산), 화학 조미료
- 인증자가 없는 식품 첨가물임


0. 김부각, 김스낵 등 유탕 처리 식품
- 정제된 식용유에는정제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어 섭취가 금지되는 식품

* 단 단순 가공된 김(즉 건조 과정)100%은 섭취해도 좋으며
조미된 김은 섭취금지 ( 참기름, 들기름 외의 정제된 기름 등의 첨가물로 조미됨)

※ 마른 김 100%, 단순 농산물 등은 수출할 때 생산하거나 단순 가공한 당해 시도의 마크를 표시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2024. 1. 24 수요일, 정임수 논설 위원
2. 동아일보 2024. 1. 25 목요일, 송진호 기자

등록 : 2024. 1.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 1
-----------------------
관세청, 수출액 5,000억원
한국산의 소스류 (불닭 소스, 불고기 양념, 고추장 등 한식 양념 소스, 전통 장류 수출액)의 수출액이 5,000억원 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 - 동아일보 B2면 / 2024. 2. 7 수요일 동영상 )
------------------------

의식주에서
주택의 건축은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그곳에서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먹는 식품 중 가공 식품의 경우에도 시도청 산하 의 식품위생팀에 신고만 하면 당해의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로
그리해서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제안자가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상기 내용도 제안서(17쪽 ~ 18쪽)에서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
.
.
★ 2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2(목)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 가공식품 날개 달았다.
-----------------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 운영자 : 재불 교포 마크리씨)하는 곳에서는
식단(메뉴)이 핫도그, 떡볶이, 치킨, 김밥 등 분식이다.
핫도그에는
속에 소세지(가공육의 아질산염)가 들어가고 이를 기름 (정제유)에 익혀내니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한 요인이 많다.
김밥에는 미인증의 인공 감미료인 단무지가 들어가며
치킨도 닭고기를 정제유인 기름에 튀긴 것이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요인이 잠재된 식품들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2. 22(목) A28면 조은아 파리 특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듭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한국의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제안자는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벼의 생산을 위한 정부의 보호 -농토 )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제한된 권리)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22(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
.
.
★ 2-1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7. 23(화)

소관 : 조태열 외교부장관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생산하면 보복 당한다 -특사경 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 한복판에 ‘ K-시장 ’
-------------------
22일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7.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해
주, 농심은 프랑스 카르푸와 손잡고 12일간 신라면 임시 매장을 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라면은 K푸드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최근(2024년 1월 ~6월) 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2% 증가한 5억9000만 달러(약 8000억원)이 달했다.
CJ제일제당은 프랄스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식 시장을 재현해 길거리 음식을 알린다. 약 23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에 비비고 시장을 열고 비비고 김치, 떡볶이, 김치 만두, 치킨만두, 소불고기 만두, 불고기 주먹밥, 핫도그를 판매한다. 그리고 맥주는 오비 맥주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7. 23(화) B4면 이민아 기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현상은 K푸드의 이미지에 편승한 한국 식품기업들의 외국에서의
상행위로 외교부(장관 : 조태열)는 다음의 특사경을 절차를 밟아서 공관에 파견 발령해서 투입하여 당해기간부터 올해 말까지 재불 한국의 식품을 단속을 해야만 한다. 국내인들은 정부 식품이 있어서 기업들의 식품을 섭취할 필요성이 적으니 국내의 식품 기업들이 외국을 공략하는 것이다. 안된다.
수년 전 어느 국내 기업은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식품안전의 추진방향에 걸맞는 K푸드 식품인 삼계탕을 당해 기간동안 판매할 것을 권유한다.

----------- 다 음 ------------------
정부제안추진내용 70)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200여명에 부정 유통업자 증거․신병 확보 가능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원장 : 정 승)은 2007. 9. 4, 친 환경 농산물, GAP(우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와 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2008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 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 경찰 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 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 위생, 교도소 분야 등에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승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 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7. 9. 5(수),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

정부제안추진내용 11)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
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
등록 : 2024. 7.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특사경 파견

**
.
.
★ 3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7(화)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CJ제일제당의 대표 상품인 즉석밥 ‘ 햇반 ’이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26일자 제일제당에 따르면 2023년 햇반의 국내외 전체 매출액이 8,503억원으로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대비 21% 성장했다.
이는 유통 경로의 다각화, 곤약밥 등 상품군 다양화,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 (- 2024. 2. 2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서영 기자)

재등록 : 2024. 2. 27(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 3) 보충 /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