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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상록수, 유보 통합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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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7. 12. 9(토) / 2024. 1. 4(목)/2024. 2. 4(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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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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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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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제 목(2)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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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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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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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등록 : 2017. 12. 9(토) ~2018. 7.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2. 4(일)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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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 주의보 ! -
- (짐)보다 사람이 먼저다 : 이명박 대통령 현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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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21-1(2019. 4. 21, 월요일 )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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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5일 부산 금정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문정수 시장) 제출 / 제안자 :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인정은

......................

중요 내용
0.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 한의사 들임
0. 모자복지사업 확대 - 성교육 / 모자 보건교육 (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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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됩니다.

제 목 : 21세기 상록수


0. 도청에 농어촌 계획과 설치 / 농촌에 공영의 주차장 부지 확보 / 농촌의 공동주택 건설에서의 유의점


1.
농협이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농협의 정유소가 생기고 있다. 실감이 난다.
제안자는 요즈음 도청에 농어촌 계획과를 설치하도록 공공 게시판에서 주장(건의)하고 있다.
농촌에도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어야 할 것인가,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넉넉한 공용 주차장 부지를 미리 마련해서 농기계 보관도 하고 농가의 집집마다 넓은 주차장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될 듯해서다.

참고로
과거의 행정조직에서는 농촌(면사무소 단위)에도 도청, 군청, 읍면사무소가 있었으며 농촌의 농업을 위해서 행정조직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이 조직이 제안서 제출 이후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다,


2.
농촌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면 LH가 지어야 한다. 그리해야만
[ 전용 면적 18평의 서민아파트는 서향을 보도록 짓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남향을 보고 짓는 그런 귀족아파트] 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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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군단위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건소에 한의사 발령과 이후의 진로

1.
한국에는 22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있고 그 중 군단위가 81곳으로 약 36%에 해당된다. (-2018. 6. 15 금요일 동아일보 A12면 )

이 군단위의 보건소에는 한방실을 두어 한의사 1명을 두고 간호사는 증원없이 적정수 이곳에 배치한다. 도시에는 병원과 한의원도 많으나 농촌지역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보건소장은 모두 양의사이다. (공적 의료 서비스)

한방의의 보수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요구되는 재원은 매년 약 340억원(산출근거 : 350만원 × 12개월 × 81곳 = )이 더 필요한데 이 한의가 만60세로 정년퇴직하고 건강하면 공립의 양로원장(이전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원) 및 유료 양로원장을 맡기도록 진로를 확장한다. 연령은 만 85세까지다. (* 농촌 보건소의 한방의, 각 한의사의 원장은 박사가 아니라도 가능함)

거주지는 근무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구역과 접한 이웃의 행정구역이라야 한다.


2.
앞으로 건립될 공립의 장기(노인)요양(병)원장은 정년퇴직한 건강한 전직의 보건소장을 발령한다. 연령이 만 85세까지이며 시도지사는 성실하게 근무한 건강한 의사를 발령하도록 해야 한다. ( 의학 박사가 아니어도 노인성 질병에 대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임)

거주지는 근무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구역과 접한 이웃의 행정구역이라야 한다.

등록 : 2019. 4. 2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9. 8. 5(월) /2024. 7.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17곳 시도청 전자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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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7. 21(일)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 교육감
17곳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보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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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쯧 쯧 ! ‘ 아동학사 ’ 라는게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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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지은 (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외)

아동학사 문의처 02-6213-9094
유보통합 확정 발표안이 났습니다.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더 좋은 원, 다른 직종 공고를 보면
4년제 졸업 -> 우대 글귀가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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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

유보 통합이란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어린이 보육)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가 아동학사라는 것이 무언가요
아동학사는 대학에 아동학의 학과가 있어야 아동학사가 있고
기존의 보육학과를 나온 보육사가 한국에는 넘쳐납니다.
학교의 빈교실에 유보 통합의 ‘ 어린이 집’ 이 들어가도
한국은 초등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아동의 보육은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무상 보육도 아니며
또한 각급 학교의 급식도 무상 급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학교도 많지 않고 빈 교실도 많지 않아서
읍면사무소의 건물이나 인근에 공립의 어린이 집이 없어선 안되는데
어린이 집이 학교의 빈교실에 있든 읍면사무소에 있든
보육을 받는 아동들이 받는 보육의 질과 보육비가 같아야 그것이 유보통합인 것입니다
현재 의무교육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보육에서는 무상보육화 되지 않았고 1960년대부터의 기성회비도
박근혜 정부에서야 합법화 되었습니다.

현 헌법에서(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31조에서 살펴보면 (교육 관련)
-----------------------------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수교권이 있다.
2항 :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3항 :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 생략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상기에서 살펴보면
지방교육세는 국세인데 이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면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증세나 감세는 아니어도 국세청장(김창기)의 소관이며
정부에는 식품위생법률이 있고 시도청 산하의 행정조직에는 식품위생팀도 있으므로 교육당국에서는 인구의 저출산으로 교육재정이 넘쳐나면 당해의 재원은 식품안전세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유보 통합의 추진청이 교육부라고 가정해도
어린이 보육의 문제가 기존의 초등교 등 학교 청사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교육부에서는 일찌감치 보육사(보육교사)를 배출하면서도
지방청인 구군청 여성팀에서 길가에 어린이 놀이터를 짓고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해 왔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태교원을 운영하고
아이가 출산하면 동읍면사무소에서는 탁아소(24시간)를 설립해서 영아를 맡으며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 육아 휴직 )
취학 전의 아동(유아)들은 어린이 집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 통합에서 살펴보면
어린이 집이 초등교에 있으면 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유아들의 급식이 쉽고 원장을 당해 학교의 교감이 맡을 수 있습니다. 당해 학교의 영양사나 보육사(보육교사)의 신분은 학교와 같이 동일한 신분의 조건을 부여하되
보육과 무상교육(의무 교육)은 같은 용어가 아니므로
급식하는 부분, 보육하는 부분은 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 기관청의 단체급식에서는 급식실, 인력들의 보수는 행정비이며 식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식비로 부담할 것입니다. 학교의 단체급식도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는 과거와 달리 영양사가 고급 인력입니다.
즉 학교(또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급식 인원이 많아서 영양사나 조리원의 보수가 행정비(규육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어린이 집들은 그렇지 않고 또한 영유아들을 조부모나 부모들이 직접 보살피는 가정도 있을 것이므로
급식에 따른 영양팀의 보수와 식재료, 보육 교사에 대한 보수는 실비로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공동 육아인 것입니다.
제안자는 지역의 어린이 집(공립)의 원장의 보수와 청사 관리는 행정비로 할 것을 제안 건의해 왔는데 영양사와 보육교사가 공무원 신분이어도 원아들의 보육비(급식비 포함)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 월 부담해야할 원아비(보육비)가 많다고 생각되면
중앙 정부에서는 1인(영유아)의 월 보육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가정에서 육아하는 아동들(아동수에 따라)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교육부 소속이 아닌 탁아소, 어린이 집에 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만 맡길 수 없고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야 합니다.

당면사항으로
가) 공무원 신분증 발급, 차량 표시
현재 17곳 시도청에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에게 시도지사 명의의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신분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당해 인원(별정직 공무원)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근무시작일 순서대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근무 중 차량을 이용하면 자차라도 오른쪽 유리창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증(영양사, 보육사 등)의 발급자가 구청장(교육구청장)이 아닌 것(시도지사, 교육감)은 당해 공무원(별정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형의 태극기를 지급하는 당해 부서에서는 태극기 안에 ‘ 공무 수행’을 표시하는 것이 ‘ 공무 수행 중의 태극기’ 인지 국경일에 부착하거나 다는 태극기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나)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의 진로
현 각시도청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공사립의 어린이 집의 구성원(영유아수)이 적으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 집의 영유아 수가 70명 이상이면 영양사와 보육사를 발령하도록 합니다. (근무지가 고정)
즉 근무지가 학교일 수도 있으며 시도청(산하)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면 이동 발령도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타시도에 있다면 당해 시도에 옮기도록 인사팀을 통해 신청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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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7.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21세기 상록수 / 유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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