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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행정 ( 사자성어 ) 방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 인사가 만사 = 사람이 먼저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7. 4(목)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소관(2) : 17곳 미래성장추진 본부장
소관(3) : 정종복 기장군수 /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광폭행정 ( 사자성어 ) 방지, 그리고


광폭 행정이란 사자 성어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급이 되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글과 관련이 되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항이 벽에 부딪혀 무언가가 제안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현상이다.
다음 사항이다. (광폭 행정의 실례 )

_____________ 광폭 행정(사자성어)의 실례__________________

- ( 중간 모두 줄임 ) -



즉 제안자가 등록한 글(유방 종양 부분)이 벽(한국 국회)에 부딪혀
2024년 7월 4일자로
제안자(작성자)에게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로써 날아 옴 (주정자 금지구역 40,000원 )
이러한 현상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의 교통체계를 ‘ 도.시 철도화 ’ 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 ※ 2024. 6. 25일자 김재윤 금정구청장 병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상기의 광폭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당면사항(오래된 숙제)으론
( 소관 : 공무원 보직관리 - 대통령과 행안부 소관)

1. 경찰서의 자동차 법칙금 통지서,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발부하는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의 발급자(경찰관, 행정직 공무원)를
통지서 및 고지서에 명시해서 발송
- 행정 실명제 (여타 구군청의 지방세 고지서는 그리 발급되고 있음 )

1-1. 시도청 산하 지역교통과의 차량 단속 공무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함 ( 1980년대 시군구청 수도과에서의 수도 계량기의 검침도 정규직 공무원이 맡았음 )

1-2. 공무원, 각급학교 교사, 대학의 교수는 토요일 근무함 (과거처럼)


나) 의료 개혁

1. 국립 암센터 및 각종 암의 치료를 시도청 의료원으로 이전하되 인력들도 함께 넘어오며 당해 인력들은 대학병원과 서로 개방됨
이는 암의 원인이 대부분 식품에서 오는 것(식이성 요인)이 많으므로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 소관이며 암이란 이름대로 암이라 공공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암의 진단(국가 암검진), 암의 치료가 효율성이 있어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도 절약할 수 있음

2. 각급 병원, 약국, 모든 영업소는 병원장, 약사, 대표의 이름을 주간판이나 보조 간판에 표시해서 영업함 (법령 또는 시도조례 등으로 제정 )
참고로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은 유방암이 발병(1989년 말로 추정)하고도 치료 및 수술을 받지 않고 10년 후 죽었는데 (2000년 초)
만일 병원들이 당시 간판에서 의사(병원장)의 이름을 게시했어도 수술도 않고 죽었을까 ?
지금 각 대학병원은 병원보 및 인터넷으로 병원 및 의사의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를 줄여야만 의사가 격무에서 다소 해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건강보험료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인데 무얼하고 있나 ?

정종복 기장군수는
관내에 죽염국수를 생산하던 곳에서 생산을 중지하였는데
생산하는 죽염으로서 죽염국수를 계속 생산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상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면 박형준시장에게 보고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하면 대통령께 보고해서
죽염 국수를 생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현재 기장 멸치액젓이 문제(당면한 문제)가 되어 있어 같이 보고해야 한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멸치젓 연구원장을 현 대통령이 발령하는 방법도 그 하나이다.
환자를 줄이는 길이 멀리 있지 않고 정부 식품을 생산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유해한 식품을 멀리하는 길인 것이다.
참고로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터지면 조사를 해서 사전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문제를 상부에 보고를 않았다면 당해 기관장을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등록 : 2024. 7. 4(목) / 2024. 7.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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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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