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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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07-3(2018. 9. 7, 금요일 )
수신 :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시구군수 - 홍보용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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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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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농어촌 생활 정보 (4)

===== 목 차 =====================

1.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 정부제안추진실적(식품안전) 86-3 ]

2. 산림청, 임업 직불제 시행 -2022년 10월
3. 밀가루 대체할 국산 가루쌀, 공급 늘려 밀 수입 의존도 낮춘다.
4.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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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1)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 정부제안추진실적, 2008년 86-2 ]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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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 추진 실적, 86-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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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학교명 ( 8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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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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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 정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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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8(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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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산림청, 임업 직불제 시행


산림청(청장 : 남성현)은 2022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했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과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장 : 최창호)은 전국에서 임업인에게 산림 경영를 지도하고 임산물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불과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임도,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민을 위해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22년 10. 25 화요일 C4면 / 기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
-- 동아일보, 상동 C1면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조기 차단 --

등록 : 2022. 10. 25(화)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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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전직 공무원 )
관련대호 : 221002-1(2022. 10. 2 일요일 )
소관 : 남성현 산림청장

제 목 : 한국 산림의 이용


한국은 산을 포함하여 농토 등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산림 면적의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서 주로 제사를 지내는 장손들이 소유한 선산 등을 장자 중심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해서 토지세(임야세)를 분담해서 내고 있다.
한국의 산도 농토의 관리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대거 소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산림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산을 정부(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주어 올리버 나무 등을 키워 올리버유를 생산해야만 한다.
식용유의 생산에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니 그러한데 한국의 산림에 올리버유를 심어도 잘 자라는지, 그리고 올리버유를 착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젠가 산림청에 공개 질의를 하였는데 응답이 없다. 이러한 무응답은 한국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감들이다.

1. 산림청은 자연 휴양림 사업만 하지 말고

0. 개인들의 산림을 임대해서 가능하면 올리버유 나무를 키우고 기름으로 생산하면 금상첨화이다.
0. 사슴 목장도 산림을 임대해서 사슴도 키운다 - 소관(정관장과 연계)

2. 매장을 위한 공원묘지 공간으로 가능한 임야는
시도별 적정 임야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삼림청에서 수용해서 제공하고 운영은 시도에서 한다. 시도립의 공원묘지로 부산에는 시립 공원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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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3) : 밀가루 대체할 국산 가루쌀, 공급 늘려 밀 수입 의존도 낮춘다.


국내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200만t(톤)에 이른다.
이 중 국내 생산량은 단 1만6000t(톤)으로 밀 자급률이 0.8%에 불과하다
99%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 물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종류로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어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평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황근)는 올해 6월
국내 가루쌀 공급을 20만톤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가루쌀 공급을 늘려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 재배면적도 올해 100ha(헥타아르)로 지난해보다 4배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2. 11. 11 금요일 C2면 안소희 기자 --

등록 : 2022. 11. 11(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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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한국의 산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는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에는 산림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웃 경남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이므로 그런 듯하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묘지도 두고 제사도 지낸다.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은 자손을 두지 않는 스님들이 그런데 부산의 산지(선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야만 한다.
참고로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후 국립 묘지로 가는 줄 알고 있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4. 7. 4(목)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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