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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외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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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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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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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 2018. 6. 12
★ 국공립 유치원의 영양사

0.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 2024. 1. 15

0.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유보 통합형 -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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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6. 12(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0.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빈교실에 공립의 유치원을 지으면 이는 교육부 소관이다.
어린이 시설은 영유아의 교육적 차원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아기 및 아동을 맡아서 돌보는 차원(종일 돌봄 등)의 시설로서 필요해 꾸준하게 요청되어 왔으므로
2018년 2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빈교실에는 어린이 집을 짓기로 확정했다. ( - 2018. 2. 2일 동아일보 1면 및 3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그리되면 부산 등 도시에 남게 되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립의 노인복지회관 및 어르신 요양(병)원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파일 ( 생략 )
1.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5)
2. 신부수업 대학 설립

-- 2018. 6. 12(화) --
등록 : 2018. 6. 12(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2. 11. 18(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 제목 : 빈교실에 어린이집 짓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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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공립 유치원의 영양사

[ 제목 : 유치원 단독 영양교사 배치 외 (2020. 9. 22 화요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및 17곳 시도교육감 ] 관련입니다


0. 학교 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2021. 1. 13 시행) 일부 개정

모든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100명이상 사립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1명이상 두되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시행령)
- 유치원이 학교급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학교 급식 관련 시설 출입 및 검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2021년 3월호, 사)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61쪽 --

재등록 : 2021. 5. 29(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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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1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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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 15(월)

소관 : 시도지사 (17곳)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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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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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제 목 :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2024년 올해 전국 국공립 어린이 집이 540곳 늘어난다.
2024. 1. 14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높은 신도시 등에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40곳 중 435곳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등을 활용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 집 가운데
영아반을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 총 796억원을 기관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0세~2세 아동수가 어린이 집 정원의 50% 이상인 기관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 중간 줄임 -

지난해(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집은 2만8954곳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969곳(6.4%) 줄었다.
전국 어린이 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2106),
2022년 지난해엔 3만923곳(-2,32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 2024. 1. 15 월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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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6. 28(금)

제 목 :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유보 통합형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학 전의 보육은 교육부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유보 통합형의 보육은
보육은 정해진 형태의 보육 프로그램(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함께 돌봄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주관이 교육부이면 청사 문제, 보육사 문제가 공교육 기관을 해결이 되고
달리 원장을 두지 않고 당해 교장이 맡으면 된다.
그러면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의 24시간 탁아소 운영 과제인데
이는 상기 사업(유아 돌봄및 보육)의 추진을 보어가면서 추진하거나 미리 추진해도 된다.
언젠가
대한영양사협회장(회장 : 이영은)은 학교 내 보육기관에서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별도로 들일 것을 주문했다.
식단의 구성에서 어르신의 식단과 어린이의 식단, 학동들의 식단 구성이 다라야 하므로 타당한 건의로 여겨진다.

교육부(장관 : 이주호)는 상기와 같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영유아, 어린이 보육 통합형의 보육은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점 기관을 통해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4. 6. 28 금요일 이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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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6. 2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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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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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의견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

1.
공영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의 아기 돌봄 시간의 근무시작 시간 : 오전 7시부터 ~ 8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맡을 영아,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사 1명이 일찍 출근하거나 순회 당직(밤샘 근무)하면서 맡는다. - 관할구청의 셔틀버스 (당해 구군청 공무원 셔틀버스와 겸용)


2.
위치 및 원아 수 :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은 대로변에 소재한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우선해서 두되 영아 및 아기 70명 이상(적정 인원)을 맡도록 지어 점심 및 저녁식(부분)을 위해 영양사를 채용한다.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


3.
어린이 집 건축과 운영 책임.......................
어린이 집 건축은 시도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군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음 (시도지사가 구군청장에 권한 위임).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어린이 집 운영 감독권과 노인 장기 요양원 입소 및 입원 결정권을
구군청의 행정 4급(또는 5급) 여성과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리하자면 행정4급(팀장 6급 → 계장 5급 →또는 행정4급 복지과장)인 복지과장이 전결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해야만 종일반의 편성 등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성’ 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아기 부모들이 매월의 아동보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2019. 4. 23,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4.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
어린이 집은 조기 교육을 시키기 쉽지만 어린이 돌보미로 그쳐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 노인 요양원, 공영의 어린이 집 등에서 종사할 인원을 충당할 공단을 설립한다는기사가 신문에 나서 제안자가 이를 다시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여사가 새마을 어린이 집을 지정하게 하고 원장은 관할동의 부녀회장을 세우고 아래에는 보육교사를 넣었다.
제안자는 29년 근무한 지방청의 전직 여성공무원이지만
어린이 집에 근무할 보육교사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처럼 공개 채용해서 만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정에서 주부, 가정경제의 주인, 부엌의 조리원 등으로 세칭 가정에서는 내무부 장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3,5년 무기계약직 등으로 할 것을 제시해 본다.
상기에서와 같이 어린이 집은 많은 아기들을 맡기보다는 적정 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의 저택을 다소 개조한 아가방 시설도 많았었다.

원장은
1) 구군청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거나 활동한 부녀지도자로 복지과장(5급 여성 공무원)또는 여성팀장(행정6급)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과 같다. / 2) 자녀 둘 이상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나 키운 부녀 지도자(만 50세 이상~ 75세로 1,2항 모두 충족)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5년 기간직 1회이며 보수는 보육교사 초봉의 1.5배로 하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마다 보수도 인상하지 않는다.
원장의 보수는 당해 구청에서 지급하며 원장은 매월의 원아비를 받는 등 간단한 경리는 원장이 맡는다 (개인별 원아비의 수입은 은행 계좌 입금은 안됨 )
원장은 근무 중 현금이나 선물 수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서 드러나면 사직해야 한다. 보육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관한 제보 및 조사는 구군청 기획감사실, 시도청 기획감사실에서 하여 청문에 의해 당해인이 시인하면 사직하도록 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원장은 제보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하여 잔여 임기동안 근무하고(구청장 발령) 이 잔여 기간동안에는 성실히 근무한 원장을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원장이 재임 중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도 같으며 보육사(만 60세까지)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동안 근무할 보육사는 어린이 집에서 임기를 채운 보육사에 대해 동의를 얻어 남은 기간동안만 맡는다.
여기에서 보육사는 기간직(무기 계약직)이지만 자격증이 있으므로 전문직의 정규직 공무원이다.
보육사, 영양사, 조리원의 보수 및 식재료의 값 등 재정에서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원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며 이에 따른 회계 지출은 구청복지과 여성팀의 공무원 및 세무과 세외수입팀의 공무원이 지원하고
당해 과장(현 5급)은 매월의 재정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결재 아님) 공영의 어린이 집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약 2년)까지 매월 1회 현황(매월의 재정현황)을 보고하면서 문제점 개선사항 및 요망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보고해야 한다 ( 이상 없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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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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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현황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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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지방청의 복지부 업무인 여성부 업무)가 많은데.......
현재 부산시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총 3,963개소이다. 유치원의 놀이터, 초등학교 안의 놀이터, 아파트 안의 놀이터, 어린이 집 놀이터, 식당 안의 놀이터 등을 제외하면 383개소로 이곳에는 부산지역 15세 미만의 아이(=어린이) 382,86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다. (- 부산일보 2019. 5. 3(금) 2면 장병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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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0 (토) / 2019. 4. 23 (화) / 2019. 4. 24 (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새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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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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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17곳 시도산하 230여곳의 시군구구청장

* 노인 요양원.....................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 다른 점은 입원비에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다.
연세가 90세가 넘고 당사자가 원하면 건강한(노쇠한)어르신도 노인요양원에서 입원실을 구분해서 건강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영의 노인요양원 건립비용은 중앙과 지방비로서 지원할 수 있다.
2018년경 국민보험공단은 현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요양 보호사를 간호사로 통일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르신이나 노숙자는 국민 1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도 이웃과 함께 보살피면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다. 부모가 잘못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 자녀들은 평생 죄인의 심정이다.
1980년대 자원봉사자(가사 봉사원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봉사 프로그램에서 목욕봉사가 선호되었다.
독거노인 반찬 봉사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우선했는데 그 반찬이 안전해야하므로 식재료의 점검에서 영양사의 지원(자원봉사)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의 예견으로는 요양병원에서의 부녀자들의 자원봉사(순수 자원봉사)는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 다만 집단(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사찰의 스님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 임종이 고비’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요양원을 공단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은 면피용이 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공단으로 ? )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3D직종의 고용에서 중간에 고용공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은 지방정부에는 지역 보건소가 있으니 주도해서 맡으면 되고 부분 구군청의 복지과 노인팀에서 도우면 된다. 현재 부산에선 노인요양원에 투입될 순수 자원봉사팀이 민요봉사팀이란 이름으로 구군청에 있는 듯하며 없으면 모집하면 된다.
몸이 불편하고 노쇠한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단체장이 누구이냐가 문제일 수 있는가
국민들의 먹거리가 그러하듯이....
현재 한국에는 영양사처럼 보육사가 넘쳐난다.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에 간호사만 투입한다니 뜻있는 보육사들은 여력이 있으면 구군청의 노인자원봉사팀에 합류해도 된다. 보육사가 넘쳐난 것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등록 : 2024. 1. 1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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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급 학교의 ' 수준별 학급 수업 ' ...............

근년 각급 학교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고3학생들의 수능시험처럼 전국의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정에서 개별 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1년 단위 등)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성적 수준별 즉 성적 순위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이듬해 신학기에
반을 상중하로 구분 편성해서 수교하도록 한다. (수준별 학습)
단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은 그 사유가 있을 듯하지만
특별한 사유(특기생 등)가 없다면 방과 후 의무적인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인데 보충 수업의 한도는 하루 1시간 정도 방과 후에 중요 과목별 보충 수업을 시행하고 여타 교내 시험을 앞두고는 일정 기간동안 방과 후 2시간 자율 학습을 실시하되 감독 교사를 배치한다.
이 수준별 수업은 고 1,2학년 과정에서도 시행하되 방과 후 보충수업의 실시 및 자율 학습의 시행은 않고
다만 상중하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서 수교하도록 한다. 그리해서 학생들의 성적편차가 학우 관계 등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 한국의 중고교 진학 제도는 입시 제도여서 초등교 6년과정, 중등교 3년 과정, 고교 3년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순위(성적 편차)가 표면화 되는데 제안자는 대체로 반에서 1,2위 (우등생)여서 당해 학교 당국(교사, 진학문제), 교우 관계에서도 애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중고교의 입학에서 진학시험이 폐지가 되어 달라졌지만..........
학교,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해서 공직자로서의 우등생 즉 모범 공무원으로서도 그러했는데 제안서 서문에서 정년퇴직을 못하고 사망한 공무원들이 모범 공무원이거나 요직의 공무원(남녀)이 많았다.

* 동래구 서4동사무소의 이종열씨 (망, 남 : 부산상고 - 사망 )

*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 박종두씨 (남, 동래 고교 - 간암으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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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김영삼씨(망 - 위암) / 동부서 이00씨(위암 수술)
*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 김남숙씨(여 : 송도상고 - 유방암으로 사망 )
* 동래구청 세무1과 징수계 이복화씨 ( 여 : 부산여상 - 신혼에 부부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남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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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한만진씨 ( 남, 사망 - 뇌졸중 )

*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정숙희씨 (여, 모범 공무원 - 혈액암으로 사망)


상기 모범 공무원들의 발병 및 사망은
그 원인이 정부의 중요한 시책(당면 과제 및 현안사항)과 관련된 것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 과제들을 발굴해서 시정할 전문 인력인
중앙 및 시도청 감사원을 정부는 구성해서 감사관들이
당해 기관청에 감사(시정 감사)룰 실시해서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개선과제가 결정되면
부서별 개혁위원회(세정개혁 위원회 등- TF)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다.
감사원의 확충 문제는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특히 5년 단임 대통령 정부에서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
국정 책임자는
세칭 우물에서 숭늉을 찾거나 ‘ 막국수 ’를 먹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등록 : 2024. 6. 28(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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