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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화 시대의 국회의원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작성 일자 : 2017. 9. 12(화

제 목 : 국민의당, 새정치


국민의당(대표 : 안철수)이 새정치를 위해 제2창당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 정치적 ‘폐’를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로 꼽고 정치척결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으며 한국 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내년의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인재 영입에 의거 선거가 판가름 날 것. 이라 했다. (- 동아일보, 2017. 9. 11일, 월요일 A6면 )

-- 2017. 9. 12(화) --
등록 : 2017. 9. 12(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6. 1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제주도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치적 ‘폐’를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로 꼽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지금은 지방자치화이다. 뜨내기 정치인들이 흔했던 과거의 국회의원님들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니 중선거구제니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인물 중심의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는 안도 있을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화라면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지방민중심이라야 의미가 있다.
요즈음 제안자 본가의 선산을
부산 금정구청의 총무과 체육센터(정규직 공무원 아님)에서
당해 예산으로 산길을 내고 선산 위쪽(제안자의 선산이 아님)에 체육기구(두세점)를 놓고 그 진입로를 제안자의 선산을 통하도록
산주(본가)의 허가도 없이 산책길을 뚝딱 내어 놓았다. 바로 아래(일방 통행의차도 옆)에는 근사한 정자와 함께....
예나 지금이나
기관청 주위에서 설쳐대는 사람(옛 아전 ?)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지방행정청에 제안자와 같은 정규직의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왜 그런 해괴망칙한 짓을 했으며
이에 제안자가 민원을 넣으니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민원에 대한 응답도 없다. (그들은 움직이는 ‘동물’ 이 아니고 ‘ 괴물’ 이라고요 ? )

왜 - 이유
1) 금정산 개방(제안자 : 본인)에 대한 제안서와 관련한 어떤 암시, 시사
2) 체육센터에 헌납하는 적지 않은 돈들이 ‘ 절 모르는 시주’ 와 같아서
개선이 필요한 듯
3) 제안자의 제안사항(식품 안전)이 지지부진해서 제안자 개인을 잇슈화
4) 정미영(여성) 당해 금정구청장이 지방청 관료가 아니어서 이도 잇슈화(문제화)
.
.
.
0. 지방자치화 시대의 국회의원

상속세를 없애면 정부도 긴축재정을 펴야한다.
1) 구군별 의회와 의원은 없애고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을 두고 시도의회 의원은 둔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해 지역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자를 자격자로 하되 4선은 제한하고
세비는 기본보수 300만원(정액)에 국회 참석일에 따른 삼끼 식사비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없앤다 ( 상속세를 없애므로 정부의 긴축재정)

* 상기 사항(국회의원의 저격)은 개헌으로 시행하지 않고 현실정치로서 시행한다.

상기 사항은
상속세(없앰)와 관련되고
공무원 보수와의 비교, 지방자치화와 관련해서
전직 공무원(지방청)이 주제넘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자격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이어도
최선에 다가가는 국가여야 하는데
얼씨구 ?
1987년 개헌으로 지방단체장의 공무원이 세칭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세간에서 길을 죽이는 것이 도사라느니
변증법(정 - 반- 합) 이니 하는 말이 회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파민(인간을 기쁘게 하는 호르몬류)은
게임과 교육에서 많이 솟는다고 들리는데
바르게 나아가는 안정적인 행동에서는 도파민이 설령 솟지 않아도
지나친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좋지 않을까요 ?